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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국 의원, "개보위 출범 후, 개인정보유출 약7736만건"

지난 4년여간 유출된 개인정보 건수가 8천만건에 육박하고 있는 가운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유출 대비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할 의무대상 기관조차 확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강민국 의원실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자료요구를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개인정보 유출 기관 및 유출 규모 현황'을 살펴보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중앙행정기관으로 출범한 2020년 8월 다음 해인 2021년~2024년 9월까지 개인정보가 유출된 기관은 377개인 것으로 조사됐다.

유출기관을 민간과 공공...
코스닥시장 상장기업 코스맥스엔비티가 중부지방국세청으로부터 법인세 세무조사 결과로 36억6751만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중부국세청의 2019~2022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세무조사 결과다.2022년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 자기자본 405억9131만원의 9.0%에 해당하며, 납부기한은 오는 10월 31일까지다.회사측은 "부과금액은 세무조사결과통지서상 과세예고 금액이며, 기한내에 납부할 예정"이라면서, "통지내용에 대한 과세전적부 심사청구 제기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또 "추후 진행상황에 따라 최종 세액 변경 등
서울 용산의 아파트를 21억원에 매수한 A씨는 모친에게 차입한 14억원과 증여받은 5억5천만원, 주택담보대출 3억5천만원으로 모든 매매 비용을 조달했다.본인 자금은 한푼도 들이지 않은 채 전액 타인에게 받은 금전과 대출로 고가의 아파트를 매수한 것이어서 편법 증여가 의심된다.국토교통부는 금융위원회,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 등과 공동으로 지난 8월 13일부터 9월 27일까지 수도권 주택 이상 거래에 대한 합동 현장점검 및 기획조사를 벌여 A씨 사례를 포함한 총 397건의 위법 의심 거래를 적발했
부산본부세관은 8일 우창훈 주무관을 2024년 ‘10월의 부산세관인’으로 선정・시상했다.우창훈 주무관은 국내에 반입된 후 통관이 이뤄지지 않은 화물에 대해 적극적인 현장출무, 관련업계 종사자와 수시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보세화물 신고체계 확립 및 화물검사 정확도 제고에 기여했다.부산세관은 이날 업무 분야별로 우수한 성과를 낸 직원들도 분야별 유공자로 선정, 함께 시상했다.송지원 주무관은 우범화물을 국내 반입전에 식별하는 기준에 새로운 관점을 적용, 불법물품 반입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데에 기여했다.조민
올해도 여전히 한국세무사회 산하 7개 지방세무사회의 ‘회원워크숍 및 체력단련 행사’ 식순에 ‘후원금 전달식’이 오르고 후원금을 낸 임원과 회원들이 일일이 소개되는 진풍경이 펼쳐지고 있다.일부 지방회는 아예 ‘후원자 명단’ 현수막을 행사장 벽면에 내걸어 "볼썽사납다"는 지적과 함께, “꼬박꼬박 낸 회비는 어디가고 행사를 이 모양으로 치르느냐”는 비아냥거림이 지방회 행사장 이곳 저곳에서 나온다.따라서 예산과 권한이 과도하게 본회에 집중되는 한국세무사회 조직을 개편, 예산이 효율적으로 배정되고 지역 특성에 맞는 회원서비스가 이뤄지도록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국회의원은 4일, 최근 명문대생들이 연합동아리를 결성해 마약을 유통하고 투약하는 등 무분별한 마약 관련 콘텐츠의 확산으로 10, 20대 마약사범이 급증하는 현실에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마약류 관련 불법정보의 확산을 방지하고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경찰청이 발표한 최근 5년간 마약류 사범 검거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마약류 사범 중 10, 20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2020년 28.3%에서 2024년 6
▲관세청 외환조사과장 조광선 ▲관세인재개발원 교육지원과장 지성근 ▲관세청 전성배▲관세청 미래구조혁신팀장 윤남희▲85년생 ▲광주 송원고 ▲서울대 소비자아동/가족아동학 ▲행시 54회 ▲관세청 통관물류정책과 ▲관세청 국제협력총괄과 ▲관세평가분류원 품목분류1과장 ▲관세청 규제혁신팀장 ▲70년생 ▲경안고 ▲세무대, 방통대 법학 ▲8급 경채 ▲인천공항세관 수출입물류과장 ▲부산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장 ▲서울세관 수출입물류과장 ▲성남세관장 ▲68년생 ▲원광
강원 고성군에서는 오는 10일부터 12일까지 사흘간, 전국남북교류협력지방정부협의회에서 주최하는 ‘청소년 역사·평화 캠프’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캠프는 초등학생들이 한반도의 역사와 평화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임을 쉽게 이해하도록 다양한 체험교육을 제공하여 균형 잡힌 시각과 올바른 인식을 형성하고, 미래 평화 인재로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참여 대상은 초등학교 4~6학년 학생 80명이며, 학생들은 조별로 주어진 미션을 수행하는 체험 프로
단기 4357년 10월 12일 오후 6시에 탐골공원 팔각정에서 대음악축제가 열린다. 고종황제 칙령으로 창설돼, 우리나라 첫 국가 '대한제국 애국가
지난 7월 호우피해 현장에서 인명구조에 적극 나선 이용구씨와 권선필씨가 LH로부터 ‘LH명예의인상’을 수상했다. 경남 진주 소재 LH는 2024년 제1호, 2호 ’LH...
우리나라 사립대학들이 11조원 규모의 적립금을 쌓아놓고도 재정난을 이유로 등록금 인상을 요구, 빈축을 사고 있다.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을호 국회의원이 대학알리미에 공시된 ‘2023년 사립대 적립금’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적립금이 1년 만에 3,804억 원 늘어난 11조 1358억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2022년 10조 7,553억 대비 3,804억 원 증가했다. 전년 대비 증가율은 3.5%다.274개 사립대 중에서 적립금이 증가한 대학은 176교로 64.2%에 달한다. 즉, 3곳 중 2곳은 202
충주남한강초등학교병설유치원은 10월 8일 환경 교육을 중심으로 ‘환경사랑 어울림의 날’을 운영하였다.본 유치원에서는 방과후 놀이 ...
8일 장 종료 기준 공매도 거래대금은 전일 대비 약 146억원 감소한 193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거래대금 대비 약 0.12%에 해당하는 수치다.이날 코스피 종목 중 공매도 거래대금 상위 종목은 포스코홀딩스·LG화학·한화에어로스페이스·포스코퓨처엠·셀트리온 순 이었고, 포스코홀딩스와 셀트리온의 주가를 제외한 3개 종목의 주가는 전일대비 상승 마감했다.이날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주가는 전일대비 3.70% 오른 36만45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정부의 티몬·위메프 관련 1조6300억원 유동성 공급안 중 실제 실행 금액은 24%, 실행 건수는 5.8%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8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 금융 지원 집행 한달 반이 넘게 집행률은 60%대다"며 "중기부 관할 1억원 미만 피해자 4만7143곳 중 긴급 경영자금을 지원받는 업체는 838개인 0.1%에 불과하다"고 질타했다.부처별로는 중소벤처기업부의 경영안전자금 중 40.1%, 신용보증기금
작년 말 새롭게 출범한 KB증권 김성현·이홍구 각자 대표이사 체제가 1년 만에 다시 변화의 기로에 서게 됐다. 무엇보다 김성현 대표와 이홍구 대표의 연임 여부가 각자 대표이사 체제 존속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김성현 대표의 경우 평판과 실력을 바탕으로 성과를 지속하고 있고, 이홍구 대표도 호실적에 더해 초임이라는 점에서 연임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KB증권은 올해 상반기 위탁·자산관리 부문 순이익이 1702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1억 원 증가
'2024년 신사업창업사관학교 부산·울산·경남 합동 소비자 품평회'에서 경남지역 참가업체가 호평을 받았다.지난 5일부터 6일까지 부산 벡스코 야외 잔디 광장 일대에서 '2024년 신사업창업사관학교 부산·울산·경남 합동 소비자 품평회'가 열렸다. 품평회에는 경남·부산·울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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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6 인천 강화군수 보궐선거에 출마한 국민의힘 박용철 후보가 강화군 공무원 처우를 개선하겠다는 공약을 추가로 내놨다.박 후보는 8일 지자체 공무원 처우 개선과 사기 진작을 위해 ‘공직자 자긍심이 드높은 강화’ 공약을 발표했다.세부 내용으로는 ▲인사 예고제와 평가 시스템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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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국립수목원이 지난 20년 동안 축적해 온 종자 연구 데이터를 전면 개방한다. 이 데이터는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다양한 야생 식물의 종자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연구자는 물론, 생태 복원 전문가와 가드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이번에 공개되는 데이터는 2004년부터 현재까지 수집한 방대한 양의 종자 관련 정보로, 종자은행에 보전하고 있는 3,234종의 통계와 이력, 야생 식물 1,570종의 종자 사진 7,172점과 발아 정보 9,770건을 포함하고 있다. 발아 조건, 장기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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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제3회 수비 능이축제 ’ 준비 중
오는 12일부터 이틀간 경북 영양군 수비면 체육공원에서 열리는 ‘제 3회 수비 능이 축제’ 준비가 한창이다. 향 버섯 이라고도 불리는 능이 버섯은 깊은 산중 공기가 좋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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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원전 가동정지 발전 손실액 7천억원 달해"
최근 5년간 원전 가동정지로 발생한 발전 손실액이 7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에서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전체 26개 가동 원전 중 20개에서 모두 39건의 가동정지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이 가운데 고리 3호기, 신고리 1호기, 한울 1호기, 한울 2호기, 한울 6호기가 각각 3건씩 정지됐고, 2번 정지된 원전은 8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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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닉스, 'WIZMAX ML-360 WIDE View BTF' 구매 고객 대상 게이밍 헤드셋 증정 프로모션 진행
게이밍 기기 디자인/개발/제조 전문기업 한미마이크로닉스는 풀 파노라믹 디스플레이에 자체개발 쿨링팬 탑재 및 BTF 메인보드 지원 미들타워 PC 케이스 'WIZMAX ML-360 WIDE View BTF'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한 프로모션을 진행한다.ML-360 WIDE View BTF 이벤트는 10월 4일부터 10월 17일까지 진행된다. 해당 기간 내 ML-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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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함께바란데이 카부츠마켓' 행사 성황리 마쳐
동해시는 지난 5일과 6일까지,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발한지구 현장지원센터 옆 공영주차장에서 발한지구 도시재생 주민협의체와 함께 ‘함께바란데이 카부츠 마켓’행사가 큰 관심과 인기 속에 마치며 주민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이번 ‘카부츠마켓’은 주민들이 이웃과 소통하고 나눔의 기쁨을 경험할 기회를 제공하고자 추진한 행사로, 가정 내 재사용이 가능한 장난감, 생활용품 등을 판매하는 중고마켓과 핸드메이드 로컬브랜드마켓을 결합한 형태의 장터로 진행했다.또한 별도의 판매 부스 없이 셀러들이 직접 자가용차량 트렁크나 돗자리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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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기간 운영
강원 고성군은 개별주택 140호의 가격 결정·공시를 위해 오는 10월 25일까지,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 접수 기간을 운영한다.2024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은 지적 변경, 건축 신·증축이 발생한 단독주택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에서 선정한 표준주택가격을 토대로 관내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고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마친 가격이다.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고성군청 세무회계과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민원실에 비치된 개별주택가격열람부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이용해 확인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