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공시가격 현실화계획 폐지, 임대차2법 개선 등 규제 정상화 과제 지속 추진
국토교통부는 14일 "국토교통부가 13일 공개한 ‘2025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은 무순위 청약제도 개선,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 설치, 청년주택드림대출 출시 및 청년희망드림주택 공급 등 신규 과제 위주로 작성되었다"라며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해서 이미 발표한 부동산 규제 정상화 과제를 추진하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한 신문이 "연금·교육·노동개혁 실종...벌써부터 지워지는 尹정부 정책"이라며 "신년 업무보고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기, 임대차2법 정상...
한 신문이 "연금·교육·노동개혁 실종...벌써부터 지워지는 尹정부 정책"이라며 "신년 업무보고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기, 임대차2법 정상...
강민수 국세청장은 22일 전국세무관서장회의 인사말을 하면서 공식적인 인사말 외에 상당한 의미가 담긴 ‘덧붙인 인사말’을 이어갔다.강 청장은 올 세정여건의 어려움을 예고하면서 “저부터 ‘뭐라도 하겠다’는 각오로 뛰겠다.”면서 지난해 9월 취임 후 첫 관서장회의 이후 추진한 세정성과에 대해 예를 들어 상세하게 설명을 이어갔다.핵심 내용은 세부적인 과세여건 개선과 관련된 내용이었고 향후 국세행정이 중점을 두고 추진할 방향이 담겨 있는 대목이었다.국세청 본연의 업무로 ‘국가재원조달’과 ‘공정과세’를 꼽은 강 청장은 취임 후 이룬 성과로 ‘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설 명절을 맞아 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항공권, 택배, 건강식품에 대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항공권, 택배, 건강식품 품목은 명절 연휴를 전후로 소비자의 구매·이용이 증가하는 분야로, 이와 관련한 소비자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항공권은 사전에 여행지의 천재지변 발생 여부, 출입국 정책 등을 알아보고 각 항공사·여행사의 취소수수료 등 환급 규정을 꼼꼼히 확인한다.택배는 명절 직전에는 택배 수요가 몰려 물품 파손·분실,
지난해 국내 100대 기업에서 활약하는 사외이사 중 여성은 4명 중 1명꼴로 조사됐다.22일 글로벌 헤드헌팅 전문기업 유니코써치가 매출 기준 100대 상장사의 2024년 기준 사외이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작년 3분기 기준 100대 기업 전체 사외이사 인원은 454명이었고, 이 중 여성은 24.2%인 110명이었다.100대 기업 내 여성 사외이사는 2020명 35명, 2021년 67명, 2022년 94명, 2023명 107명으로 꾸준히 늘었으나 증가세는 둔화했다.작년 기준 10
보험 상품은 보장과 투자, 은퇴 대비용으로 많은 이들이 가입하고 있다. 세제 혜택을 강조하는 보험도 많다.그러나 보험상품은 금융상품과 달리 세제가 복잡하다. 쓰임새가 다양함에 따라 세제의 변화가 심한 때문이다. 보험료의 지출과 이에 따른 보험금이 발생할 때 반드시 세법이 관여된다.연금을 받으면 연금소득 과세, 사망보험금을 수령하면 상속세나 증여세 과세, 법인이 받으면 법인세 과세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80여권의 세금 서적을 출간한 신방수 세무사가 보험과 관련한 세금 발생과 절세 비법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책을 냈다. ‘확 바뀐 보험
수익자 지정일이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2년 이전인 신탁재산이 수용된 경우 실질적 통제권을 이전받은 수익자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 없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 2014.10.10.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 통제권을 이전받고 수익자로 지정된 경우로서 2016.12.8.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1
금융감독원은 부당한 채권추심 등으로부터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그동안 대부업자에 대한 특별 현장점검 등을 실시하고 채권추심회사의 내부통제를 강화해 왔다.‘24.9.5.~10.16일 기간 중 30개 대부업자에 대해 부당 채권추심행위 여부 등을 점검했다.그간 반복적인 지적 및 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고금리·경기부진 지속으로 인한 연체율 상승 등 악화된 영업환경 하에서 소비자의 권익을 무시한 채 불법 채권추심이 지속되고 있다.금융감독원은 이에 설명절을 앞두고 채권추심 행위에 대해 금융소비자가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고, 불법 추심행위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올해 안전한 학교 만들기를 위해 전교생이 10명 이하인 작은 학교를 제외한 모든 학교에 학생 보호인력을 배치한다.학생 보호인력은 학생 수에 따라 적게는 1명, 많게는 2명이 배치된다.특히 올해부터는 학생 수가 1800명이 넘는 아라초등학교와 한라초등학교에는 1명을 추가해 각 3명씩 배치한다.핚생 보호인력은 초등학교 교통안전지도사 및 학생 보호인력 협약단체와 협력하면서 학교 내 외부인 출입 관리 및 통제, 등·하교 지도 및 교통 안전지도, 취약
한국수력원자력 월성원자력본부는 2025년 1월 23일 설을 맞아 쌀 10kg 140포를 감포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기탁했다.기탁된 쌀은 감포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가정 70세대에 직접 전달되며, 이와 함께 대상자들의 안부를 살피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어려운 이웃을 발굴하는 활동도 병행된다.월성원자력본부는 매년 설과 추석을 맞아 동경주 3개 읍면에 쌀을 후원하며 지역사회를 위한 지속적인 나눔 봉사 활동을 실천하고 있다.이채우
효성티앤씨가 추진 중인 효성화학 특수가스 사업 인수 건이 임시주주총회를 통과했다.효성티앤씨는 23일 서울 마포 본사에서 열린 임시주총에서 출석주식의 92%인 250만 1407주가 찬성해 '효성화학 특수가스사업부 영업양수'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됐다고 밝혔다.양수대상 영업은 효성화학의 용연, 옥산공장 생산시설을 포함한 특수가스 제조 및 판매업으로 양수가액은 9200억원이다.앞서 국민연금와 공적 연기금인 캘리포니아공무원연금과 캘리포니아교직원연금 등도 이번 안건에 대
충북 보은군 법주사에서 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된 승려 6명에게 벌금형이 구형됐다. 23일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 심리로 열린 법주사 승려 6명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벌금 400만~7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2018년 사찰에서 10여차례에 걸쳐 ‘세븐 포커’ 도박을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들은 다른 승려 한명과 함께 300만∼800만원의 벌금형으로 약식기소됐으나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이들이 도박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방조한 전 주지 스님 A씨도 이들과 별도로 재판받고 있다. A씨는 2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설 명절을 앞두고 사랑이 필요한 이웃을 살피고 나눔 문화 확산에 참여하기 위해 23일 대전시 서구 정림동에 위치한 ‘대전 후생학원’을 방문해 명절 위문품을 전달했다.이번 위문을 위해 국립자연휴양림 직원들은 자발적으로 성금을 모금했고, 모아진 성금으로 시설에 필요한 물티슈, 화장지, 세제 등 생필품을 구입해 전달하며 따뜻한 정을 나눴다.한편,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2009년부터 매해 명절마다 가까운 사회복지시설을 찾아 위문품을 전달해왔으며, 시설에 입소한 아동들을 가족처럼 보살피는 시설 종사
경북도체육회는 23일 경북도청 안민관 1층 다목적홀에서‘2025 직장운동경기부 신년인사회 및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워크숍에는 이철우 경북도지사, 김점두 경상북도체육회장을 비롯해 경북도청․경북체육회 직장운동경기부 18개팀 120여명의 선수단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선수들을 격려하며, 지난해 우수한 성과를 바탕으로 새해를 맞아 새로운 도전과 각오를 다지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이날 워크숍은 선수단의 청렴 의지실천 결의 다짐, 공로패 전달, 스포츠 인권교육, 직장운동경기부 협의회 구성 등 전반적인 운영 방향의 내용으로 진행됐
현대자동차가 지난해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했지만 지난해 말 급등한 원·달러 환율 급등으로 영업이익 감소하며 최대 실적 경신은 달성하지 못했다. 현대차는 이날 2024년 4분기 경영 실적을 발표하며 지난 한해 175조2312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전년 대비 7.7% 늘어난 수치다. 북미 등 선진국 시장을 중심으로 한 고부가 가치 차종의 판매량 확대, 주요 차종의 가격 인상과 우호적인 환율 등은 매출 증대에 기여했다.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13조2299억을 달성하며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제281회 임시회 기간 중인 20일,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과 부천시립노인전문요양원을 방문해 2025년부터 새롭게 위·수탁 운영을 맡게 된 대성재단의 운영 계획 및 현황을 청취하고 질의응답 및 시설 시찰을 진행했다.이날 방문에는 행정복지위원 8명과 시 복지국장, 보건소장 및 관계 부서장 등이 함께했다.2010년에 개소한 병원과 요양원은 고령화 시대를 대비해 부천 시민에게 수준 높은 노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노년층의 건강 증진과 요양의 공공성을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 올해 가축재해보험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현장점검 및 상품 개선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농금원은 지난 22일 1층 회의실에서 농업전문지 기자간담회를 갖고 올해 주요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농금원은 올해 농업인과 농식품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준비 중이며 ▲농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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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설 연휴 전후 환경오염 행위 특별점검 실시
제주시는 설 연휴를 전후해 폐수 등을 몰래 배출하는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오는 20일부터 2월 5일까지 환경오염 중점 감시 대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점검 대상 사업장은 공장밀집지역과 하천주변 폐수배출시설, 악취관리지역 농가, 폐기물처리업체, 건축 공사장 등 415개소다. 점검은 3단계로 나눠 진행된다.먼저 연휴 기간 전인 20일부터 24일까지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등에 자율점검 협조공문을 발송해 사전 주의·홍보·계도를 실시하되, 불법 배출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특별단속 예정이다.연휴 기
제주도, “전통시장을 365일 생동감 넘치는 공간으로”
중부뉴스통신 제주특별자치도가 침체된 지역경제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전통시장 발전 지원방안을 적극 모색한다.오영훈 도지사는 설 명절을 앞둔 22일 제주시 민속오일시
日 후지쯔, AI 에이전트 도입…고객 만족도 향상
일본 정보통신기술 기업 후지쯔가 인공지능 에이전트를 도입한다.22일 IT미디어에 따르면 후지쯔는 고객 문의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고객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세일즈포스의 AI 에이전트 '에이전트포스'를 도입했다고 밝혔다.앞서 후지쯔는 증가하는 고객 문의 등으로 고품질 고객 서비스를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 이에 후지쯔는 AI를 통한 해결책을 모색했으며, 서비스 클라우드와 아인슈타인 서비스를 활용해 콘택트 센터의
삼성자산운용, 7월 1일 이후 TR형 해외 ETF의 분배형 전환 검토
삼성자산운용은 지난 1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내용을 고려해 기존 TR형 해외 상장지수펀드를 7월 1일 이후 분배형으로 전환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분배 주기 등에 대해서는 투자자들에게 가장 유익한 방식이 적용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분석해 적용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삼성자산운용 관계자는 “TR방식의 장점은 투자자들에게 지급할 분배금을 현금으로 배분하지 않고 자동으로 투자 상품에 재투자함으로써 별도
[내일 날씨] 중부지방 흐림, 남부지방 구름 많음...이번주 주간예보는?
기상청은 20일 중부지방은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으면서 대체로 흐리고 가끔 비 또는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으나, 남부지방은 중국 중부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구름 많겠다고 예보했다.제주도는 구름 많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 제주도 아침 최저기온은 5~7도, 낮 최고기온은 12~14도로 예상된다.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앞바다에서 0.5~1.0m로 일겠다. 한편, 이번 주 주간예보를 보면 화요일인 21일은 중국 상하이 부근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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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아버지와 주소 같다고 1세대 3주택 취득세 중과는 잘못"
부모와 함께 살면서 주소지만 조부 세대에 둔 30세 미만의 자녀가 집을 산 경우 1세대 3주택으로 보고 취득세를 중과한 것은 잘못이라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조세심판원은 23일 지난해 4분기 조세 심판사건 중 생활에 밀접한 결정 사례 3건을 선정해 공개했다.30세 미만의 A씨는 부모와 거주하고 있으나 불가피하게 근무지에서 가까운 조부모의 주소로 주소지만 옮겨둔 상황에서 주택을 구매했다.A씨의 부모와 조부모는 각각 1주택을 보유하고 있었고, 세무 당국은 A씨의 경우 1세대 3주택 취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취득세율
'여수 돌산 신복~우두 도로 확장' 일괄 예타 사업 선정…교통정체 해소 기대
전남 여수시는 '국도 17호선 돌산읍 신복~우두 도로 확장' 사업이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됐다고 2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돌산지역 내 숙박시설 등 관광인프라 증가에 따른 교통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신복리~우두리 14.6㎞ 구간에 총사업비 4832억 원을 투입해 2차로에서 4차로로 확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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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경찰, 3월까지 물김 수송차량 해수방류 특별단속
전남 고흥경찰서는 물김, 물미역 등 수산물 운송차량의 은밀하고 상습적인 해수 방류 행위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고흥경찰서는 전날 오전 한국김생산어민연합회 사무실에서 주근모 교통과장, 김천석 도화파출소장, 이형모 어민협회장, 최백열 마른김협회장 등 관계자 1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수산물 운송차량 해수 방류 근절을 위한
‘혁신’과 ‘통합’의 상징, 갈등의 시대에 음악적 메시지 ...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 ‘베토벤 교향곡 9번 합창’ 공연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는 정기연주회 ‘베토벤, 교향곡 9번 ‘합창’’을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무대에 올린다.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는 2025 시즌의 주요 키워드인 ‘새로운 기원’을 위한 첫걸음으로 베토벤의 교향곡 9번을 선택했다. ‘전통’을 기반으로 ‘혁신’을 이룬 작품이자 ‘통합’의 상징이 된 베토벤의 작품으로, 새로운 미래를 위한 시작점을 잇는다.베토벤의 교향곡 9번은 ‘혁신’의 상징이다. 가사에 의존하지 않는 순수 기악음악의 정점을 이룬 베토벤은 거기에 그치지 않고, 독창과 합창을 도입하며 가사를 뛰어넘는 음
[인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실·국장급▲통신심의국장 한명호 ▲권익보호국장 이승만 ▲정책연구센터장 박순화 ▲국제협력단장 직무대리 김영진 ▲ 강원사무소장 장경식 ◇팀장급▲운영지원팀장 송우석◇전문위원▲디지털성범죄심의국 확산방지팀 전문위원 오인희▲정책연구센터 연구분석팀 전문위원 김영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