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공시가격 현실화계획 폐지, 임대차2법 개선 등 규제 정상화 과제 지속 추진
국토교통부는 14일 "국토교통부가 13일 공개한 ‘2025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은 무순위 청약제도 개선,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 설치, 청년주택드림대출 출시 및 청년희망드림주택 공급 등 신규 과제 위주로 작성되었다"라며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해서 이미 발표한 부동산 규제 정상화 과제를 추진하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한 신문이 "연금·교육·노동개혁 실종...벌써부터 지워지는 尹정부 정책"이라며 "신년 업무보고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기, 임대차2법 정상...
한 신문이 "연금·교육·노동개혁 실종...벌써부터 지워지는 尹정부 정책"이라며 "신년 업무보고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기, 임대차2법 정상...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일부 정치 유튜버들의 소득이 급증한 것으로 추정되면서 세금 납부에 관해서도 관심이 커지고 있다.21일 국세청 세무 안내에 따르면 유튜브로 올린 수입뿐만 아니라 슈퍼챗 등 후원금도 모두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다.유튜버나 인터넷 방송 진행자, 크리에이터 등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는 일회성이 아니라 계속·반복적으로 영상 콘텐츠를 생산하고 이에 따른 수익이 발생한다면 과세 사업자 또는 면세 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1인 미디어 창작자가 인적 고용 관계 또는 별도의 사업장 등 물적 시설을
박광종 광주지방국세청장은 2024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기간을 맞아 21일 목포세무서 신고센터를 방문했다.박광종 청장은 당일 신고센터를 둘러보며, 방문한 납세자들이 신고하는데 어려움이 없는지 등을 살피고, 신고안내에 힘쓰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했다. “일 하나는 제대로 한다는 마음가짐으로 방문 납세자가 조금이라도 더 편안함을 느끼면서 불편함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편의 제공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이번신고의경우, ’24.12.29. 제주항공 여객기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해 별도의 신청
금융감독원은 부당한 채권추심 등으로부터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그동안 대부업자에 대한 특별 현장점검 등을 실시하고 채권추심회사의 내부통제를 강화해 왔다.‘24.9.5.~10.16일 기간 중 30개 대부업자에 대해 부당 채권추심행위 여부 등을 점검했다.그간 반복적인 지적 및 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고금리·경기부진 지속으로 인한 연체율 상승 등 악화된 영업환경 하에서 소비자의 권익을 무시한 채 불법 채권추심이 지속되고 있다.금융감독원은 이에 설명절을 앞두고 채권추심 행위에 대해 금융소비자가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고, 불법 추심행위가
강민수 국세청장은 22일 전국세무관서장회의 인사말을 하면서 공식적인 인사말 외에 상당한 의미가 담긴 ‘덧붙인 인사말’을 이어갔다.강 청장은 올 세정여건의 어려움을 예고하면서 “저부터 ‘뭐라도 하겠다’는 각오로 뛰겠다.”면서 지난해 9월 취임 후 첫 관서장회의 이후 추진한 세정성과에 대해 예를 들어 상세하게 설명을 이어갔다.핵심 내용은 세부적인 과세여건 개선과 관련된 내용이었고 향후 국세행정이 중점을 두고 추진할 방향이 담겨 있는 대목이었다.국세청 본연의 업무로 ‘국가재원조달’과 ‘공정과세’를 꼽은 강 청장은 취임 후 이룬 성과로 ‘
지난해 국내 100대 기업에서 활약하는 사외이사 중 여성은 4명 중 1명꼴로 조사됐다.22일 글로벌 헤드헌팅 전문기업 유니코써치가 매출 기준 100대 상장사의 2024년 기준 사외이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작년 3분기 기준 100대 기업 전체 사외이사 인원은 454명이었고, 이 중 여성은 24.2%인 110명이었다.100대 기업 내 여성 사외이사는 2020명 35명, 2021년 67명, 2022년 94명, 2023명 107명으로 꾸준히 늘었으나 증가세는 둔화했다.작년 기준 10
보험 상품은 보장과 투자, 은퇴 대비용으로 많은 이들이 가입하고 있다. 세제 혜택을 강조하는 보험도 많다.그러나 보험상품은 금융상품과 달리 세제가 복잡하다. 쓰임새가 다양함에 따라 세제의 변화가 심한 때문이다. 보험료의 지출과 이에 따른 보험금이 발생할 때 반드시 세법이 관여된다.연금을 받으면 연금소득 과세, 사망보험금을 수령하면 상속세나 증여세 과세, 법인이 받으면 법인세 과세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80여권의 세금 서적을 출간한 신방수 세무사가 보험과 관련한 세금 발생과 절세 비법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책을 냈다. ‘확 바뀐 보험
부모와 함께 살면서 주소지만 조부 세대에 둔 30세 미만의 자녀가 집을 산 경우 1세대 3주택으로 보고 취득세를 중과한 것은 잘못이라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조세심판원은 23일 지난해 4분기 조세 심판사건 중 생활에 밀접한 결정 사례 3건을 선정해 공개했다.30세 미만의 A씨는 부모와 거주하고 있으나 불가피하게 근무지에서 가까운 조부모의 주소로 주소지만 옮겨둔 상황에서 주택을 구매했다.A씨의 부모와 조부모는 각각 1주택을 보유하고 있었고, 세무 당국은 A씨의 경우 1세대 3주택 취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취득세율
제주시는 설 연휴 기간 오는 25일부터 2월 2일까지 유료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한다고 밝혔다.현재 운영 중인 6224면 중 109개소를 무료로 개방한다.다만, 혼잡이 예상되는 4개소는 원활한 주차장 순환을 위해 유료로 운영된다. 유료로 운영되는 공영주차장은 공항입구, 칠성상가 1·2, 동문수산시장 등 4개소로 연휴 기간 이용객 이용이 급증하는 곳이다.재래시장 주변 교통난이 예상되는 27일부터 28일까지는 동문재래시장, 동문공설 주차장에는 주변 질서유지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주차관리원이 배치한다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는 정기연주회 ‘베토벤, 교향곡 9번 ‘합창’’을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무대에 올린다.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는 2025 시즌의 주요 키워드인 ‘새로운 기원’을 위한 첫걸음으로 베토벤의 교향곡 9번을 선택했다. ‘전통’을 기반으로 ‘혁신’을 이룬 작품이자 ‘통합’의 상징이 된 베토벤의 작품으로, 새로운 미래를 위한 시작점을 잇는다.베토벤의 교향곡 9번은 ‘혁신’의 상징이다. 가사에 의존하지 않는 순수 기악음악의 정점을 이룬 베토벤은 거기에 그치지 않고, 독창과 합창을 도입하며 가사를 뛰어넘는 음
용인문화재단은 오는 2월 15일에 용인시문예회관 처인홀에서 연극 ‘배비장전’을 선보인다.연극 ‘배비장전’은 조선 후기의 사회상을 담은 작자 미상의 풍자 소설 ‘배비장전’을 무대화한 것으로 ‘성인군자형 허세’로 가득한 인물 ‘배비장’을 통해 조선시대 양반 계층의 위선을 꼬집는다.이 작품의 특징은 기생 신분이지만 탐관오리의 횡포를 고발하고 동시에 백성과 국가를 두루 살피는 ‘애랑’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연출가 박현순은 “원작이 가지고 있는 지배 계급의 위선뿐만 아니라 이중인격적인 모습까지 확장하여 풍자하
강원특별자치도 글로벌본부는 설 명절을 맞아 23일, 강릉 주문진 전통시장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장보기 행사를 개최했다.이날 행사에는 손창환 본부장을 비롯한 직원 200여 명이 참여해 장보기와 소비촉진 캠페인을 진행하며,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기여했다.손창환 글로벌본부장은 “경기침체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지역 경제를 지켜주시는 전통시장 상인들게 감사드린다”며, “이번 행사가 지역 상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글로벌본부는 앞으로도 다양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통해 주민들과 함께
기업들의 체감 경기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최저 수준으로 악화됐다. 고금리·고물가에 비상계엄·탄핵사태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환율 변동성이 확대되고, 트럼프 미 정부의 보호무역 정책 등으로 경제주체의 소비심리가 위축돼 실물 경제에 고스란히 전이되고 있다. 경제 주체 모두 우울한 설 명절을 보내야 할 상황이다. 정부와 정치권은 폭망으로 치닫는 민생·경제를 다시 정상화하는 데 책임을 다해 할 것이다.한국은행 조사 결과, 1월 전산업 기업심리지수는 전월보다 하락한 85.9를 기록했다. 팬데믹 당시인 지난 2020년 9월(83.
울산 중구가 설 명절을 맞아 1월 22일부터 1월 26일까지 지역 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 15곳에서 장보기 행사를 진행한다.이번 행사는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됐다.중구청 직원들은 앞서 1억 2,500만 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단체 구입했다.이를 활용해 각 부서별로 지역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서 장을 보며 상인들을 격려할 예정이다.한편, 김영길 중구청장은 1월 22일 반구시장과 선우시장, 신중앙시장을 찾아 직접 장을 보며 주민들에게 전통시장을 이용해달라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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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설 연휴 전후 환경오염 행위 특별점검 실시
제주시는 설 연휴를 전후해 폐수 등을 몰래 배출하는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오는 20일부터 2월 5일까지 환경오염 중점 감시 대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점검 대상 사업장은 공장밀집지역과 하천주변 폐수배출시설, 악취관리지역 농가, 폐기물처리업체, 건축 공사장 등 415개소다. 점검은 3단계로 나눠 진행된다.먼저 연휴 기간 전인 20일부터 24일까지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등에 자율점검 협조공문을 발송해 사전 주의·홍보·계도를 실시하되, 불법 배출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특별단속 예정이다.연휴 기
'경기도 360deg; 스마트 영상센터' 본격 가동…CCTV 17만대 연계
경기도는 각 지역의 재난 현장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기도 360° 스마트 영상센터'를 구축하고, 이번 겨울철 재난상황관리부터 본격 운영을 시작했다. 19일 도에 따...
삼척시, 철도 개통 기념 관광 홍보 이벤트 개최
삼척시는 지난 18일 삼척역 광장에서 삼척-포항 철도 개통을 기념하며 관광 활성화를 위한 홍보 이벤트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철도 개통으로 늘어날 관광객 유입을 기대하며 ...
제주도, “전통시장을 365일 생동감 넘치는 공간으로”
중부뉴스통신 제주특별자치도가 침체된 지역경제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전통시장 발전 지원방안을 적극 모색한다.오영훈 도지사는 설 명절을 앞둔 22일 제주시 민속오일시
KB국민은행, DC·IRP 퇴직연금 적립금 1위 달성
KB국민은행이 전체 퇴직연금사업자 중 최초로 확정기여형 18년, 개인형 퇴직연금 15년 연속으로 적립금 규모 1위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KB국민은행은 고객이 직접 가입하고 운용하는 DC/IRP 분야에서 전체 사업자 중 유일하게 적립금 규모에서 한해도 빠짐없이 1위를 유지하고 있다. 퇴직연금 DC형는 18년 연속, 개인형 IRP 시장에서도 15년 연속으로 적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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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돌산 신복~우두 도로 확장' 일괄 예타 사업 선정…교통정체 해소 기대
전남 여수시는 '국도 17호선 돌산읍 신복~우두 도로 확장' 사업이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됐다고 2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돌산지역 내 숙박시설 등 관광인프라 증가에 따른 교통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신복리~우두리 14.6㎞ 구간에 총사업비 4832억 원을 투입해 2차로에서 4차로로 확장한다.
예비타당성
'시내버스 위치 한눈에'…여수시, 초정밀버스 안내 서비스 도입
전남 여수시는 '카카오맵' 앱을 통해 실시간으로 시내버스 위치정보를 제공하는 '초정밀버스 안내 서비스'를 도입했다고 24일 밝혔다.
초정밀버스 안내 서비스는 카카오 지도상에서 시내버스가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모습과 위치를 한눈에 볼 수 있다. 카카오맵 첫 화면에서 메뉴바를 누르고 '초정밀버스' 기능을 켜면 된다.
앞서 시는 지난해 버스정보시
‘혁신’과 ‘통합’의 상징, 갈등의 시대에 음악적 메시지 ...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 ‘베토벤 교향곡 9번 합창’ 공연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는 정기연주회 ‘베토벤, 교향곡 9번 ‘합창’’을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무대에 올린다.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는 2025 시즌의 주요 키워드인 ‘새로운 기원’을 위한 첫걸음으로 베토벤의 교향곡 9번을 선택했다. ‘전통’을 기반으로 ‘혁신’을 이룬 작품이자 ‘통합’의 상징이 된 베토벤의 작품으로, 새로운 미래를 위한 시작점을 잇는다.베토벤의 교향곡 9번은 ‘혁신’의 상징이다. 가사에 의존하지 않는 순수 기악음악의 정점을 이룬 베토벤은 거기에 그치지 않고, 독창과 합창을 도입하며 가사를 뛰어넘는 음
'주택공급', 윤석열 낳은 대한민국 부동산 망령
지난 12월 3일 대통령 윤석열은 전국민을 향해 계엄령을 선포하였다. 대한민국 현대사의 아픔이자, 5.18광주민주항쟁을 촉발하여 수많은 희생자를 낸 1980년 전두환 신군부의...
순천시, 설 연휴 추모공원·공원묘지 성묘 지원한다
전남 순천시는 오는 27일부터 30일까지 성묘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추모공원과 공원묘지를 방문하는 성묘객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성묘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시는 설 당일인 29일에는 추모공원 봉안당의 성묘 시간을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평상시보다 2시간 확대 운영하고 화장·자연장 업무는 순천시민에 한해 정상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