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이후 1년, 개혁과 개헌으로 민주공화국의 방향을 다시 세워야 한다
2024년 12월 3일의 비상계엄 사태는 한국 민주주의가 안고 있는 구조적 취약성을 온전히 드러낸 사건이었다.
헌법적 근거가 빈약한 비상권력의 발동, 통제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초반 혼란, 제도적 균열이 순식간에 현실 정치의 위기로 전환된 과정은 민주공화국의 기반이 얼마나 쉽게 흔들릴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다.
국회의 신속한 해제 결의와 시민사회의 즉각적 대응이 없었다면 위기는 훨씬 더 깊어졌을 것이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지금, 이 사건은 민주주의가 “스스로 굴러가는 체제”가 아니라 끊임없는 유지·점검·복원이 필요한 제도임...
헌법적 근거가 빈약한 비상권력의 발동, 통제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초반 혼란, 제도적 균열이 순식간에 현실 정치의 위기로 전환된 과정은 민주공화국의 기반이 얼마나 쉽게 흔들릴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다.
국회의 신속한 해제 결의와 시민사회의 즉각적 대응이 없었다면 위기는 훨씬 더 깊어졌을 것이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지금, 이 사건은 민주주의가 “스스로 굴러가는 체제”가 아니라 끊임없는 유지·점검·복원이 필요한 제도임...
배우이자 화가로 활동하는 박신양 작가는 21일 '인천아트쇼2025'에서 "생명력의 본질은 움직임에 있다"며 자신만의 예술철학에 대해 밝혔다.지난 20일부터 23일까지 열리는 인천아트쇼에 원화 20점과 채색판화 등 다수의 작품을 공개한 박신양 작가는 이날 송도켄벤시아에서 특별 인터뷰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동국대 연극영화학과 졸업한 박신양 작가는 러시아 슈킨 국립연극대학교 유학했으며, '유리' '파리의 연인' 등으로 한국을 대표하는 배우로 자리잡았다.그러면서 그는 러시아 유학 시절 순수 예술에 집중했던 경험을 살려 그림을 시작했고, 현
송창식 노래거리 조성을 중심으로 원도심 문화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송창식의 가치 홍보, 아카이빙, 민관거버넌스 구축, 송창식 가요제 등 다양한 콘텐츠 구축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인천언론인클럽과 순례길 학교는 22일 오후 인천 중구와 중구의회 후원으로 개항로 까페 ’개항도시‘에서 송창식 노래거리 조성과 관련한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유중호 전 인천언론인클럽 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이소진 경희대 일반대학원 겸임교수가 ’송창식 음악의 가요사적 의미와 아카이브 구축방안‘에
유정복 인천시장이 21일 수도권매립지를 방문한 김민석 국무총리를 만나 내년 1월 1일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과 대체 매립지 확보 및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인천시 이관 등 수도권 4자 합의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했다.유 시장은 이날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는 수도권 4자 협의체 합의에 따라 이미 2021년 7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법제화한 것으로 시행 유예는 인천시민들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또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를 위한 대체 매립지 확보와
인천유나이티드 선수들이 인하대병원 소아병동을 찾아 환아들에게 응원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다.이명주, 황성민, 문지환, 박경섭 선수는 20일 인하대병원 소아병동을 방문해 구단 기념품과 인형 쿠션 등을 전달하고, 아이들의 쾌유와 꿈을 응원하는 시간을 가졌다. 선수들은 병실 곳곳을 돌며 따뜻한 메시지를 전하고 아이들과 밝은 미소를 나누었다.이번 방문은 연고지역 상생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인천유나이티드는 인하대병원과 지난해부터 광고 협약을 맺고 공식 스폰서십을 이어오고 있으며, 지역사회와 동행하는 다양한 CSR 활동을
인천시민단체들이 연평포격 15주기를 맞아 22일 연평도에서 ‘평화기행’ 및 ‘인천평화창작가요제 in 연평’을 개최했다.서해5도평화운동본부, 인천평화창작가요제 조직위원회, 인천평화너머, 평화도시만들기 인천네트워크는 22일 연평도에서 ‘제10회 연평도 평화기행’과 ‘제11회 인천평화창작가요제 in 연평’을 진행했다고 23일 밝혔다.평화기행단은 2010년 연평포격 사건으로 희생된 해병대 전사자와 민간인 희생자 추모비를 방문해 추모행사를 갖고 평화전망대·망향전망대를 찾아 서해5도
최근 인천환경운동연합 후원의날 행사에서 박병상 대표는 “기후위기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생태위기”라고 말했다. 짧은 인사말이었지만, 그 말은 현재 한국 사회, 특히 인천이 직면한 문제의 본질을 충격적으로 정확하게 짚고 있다고 생각한다. 기후위기는 눈에 보이고 체감되지만, 생태위기는 눈에 보이지 않는 기반의 붕괴라는 점에서 훨씬 깊고 위험하다. 기후는 인간의 기술과 정책으로 일정 부분 조절할 수 있다고 하지만, 생태는 한 번 무너지면 되돌리기 어려운 자연 시스템이다.갯벌과 연안·하구 생태계의 변화만 봐도 생태위기의 속도가 기후위기의 체
강원 홍천군이 농촌 일손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해외인력 유치 확대에 나섰다.26일 홍천군에 따르면, 군 대표단은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캄보디아 노동직업훈련부를 방문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심화하는 농번기 인력난 해소와 국제 정세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는 안정적인 인력 수급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됐다. 대표단은 캄보디아 노동직업훈련부와 협약을 체결하고, 크라티에주 주지사 및 관계자들과 만나 계절근로자의 선발, 파견, 관리 등 구체적인 실무 협의를 진
‘환경을 생각하는 소독제’ 유기산·천연물 주성분 ASF·구제역·AI 소독효력 입증…환경영향평가 완료 퓨오바이더스가 내놓고 있는 친환경 소독제 ‘팜에버액’이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질병 예방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팜에버액’은 무수시트로산, 말산 등 유기산과 티몰을 주성분으로 한다. 무수
제39대 이종원 충북경찰청장이 지난 25일 충주경찰서를 방문해 지역 치안현안을 공유하고 시민과 소통하기 위한 치안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에는 충북경찰청·충주경찰서 소속 직원들과 협력단체, 충주시민, 유관기관장 등 60여명이 참석해 충북경찰청이 추진중인 주요 치안정책과 성과를 공유하고 생활치안 전반에 대한 시민 의견을 청장이 직접 청취하는 양방향 소통 중심의 간담회로 진행됐다.간담회에 앞서 이종원 청장은 지역 치안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에 대해 감사장과 표창장을 직접 수여하며 격려했다.간담회에서는 △충북경찰청의 20
어릴 적부터 운동을 좋아했다는 조유진 운동처방사. 그녀는 운동사이자, 남다른 열정을 가진 문제해결사이기도 하다. 다양한 경험을 쌓은 그녀는 서초구로 와 임산부들을 위한 운동처방사의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고, 서초보건지소에 온 이후 맡겨진 일만 해도 바쁜 와중에 오히려 프로그램을 늘려 임산부들의 새로운 발걸음을 만들어 내고 있다. 서초보건지소의 조유진 운동처방사를 만나본다. 서초보건지소는 임산부·출산·육아기 여성과 영유아의 건강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기관으로 산전·산후 건강관리, 영유아 발달 관리, 임산부 운동, 심리까지 모두 한 곳
동해시보건소는 '11월 음주폐해 예방의 달'을 맞아 지난 24일,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음주폐해 예방과 나트륨·당뇨·지방 줄이기, 국가 암 검진, 치매 조기검진 등을 홍보하는 거리 캠페인을 진행했다.이번 캠페인은 2025년 음주폐해 예방 슬로건인 '술이 일상에서 사라진다면? 내 삶이 술잔 대신 채워집니다'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연말연시 회식과 모임이 늘어나는 시기를 앞두고 음주가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알리고, 건강한 생활습관과 절주 문화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는 데 중점을 뒀다. 아울러 보건소 통합건강증진사업을 소개해 시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시가 추진해온 광명문화복합단지 조성 사업이 민간사업자 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의 아파트 증설 요구로 1년 넘게 사실상 사업이 중단돼 논란이 크다.광명시는 작년 7월 경기도 사업승인으로 광명문화복합단지 개발사업이 탄력이 붙었다며 2025년 하반기 착공을 자신했다. 그러나 현대산업개발 측이 사업성을 이유로 당초 계획인 아파트 2022세대를 3,875세대로 대폭 늘릴 것을 요구하면서 한발짝도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 안성환 광명시의원은 25일 광명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현대산업개발의 무리한 요구에 사업을
전통문화 테마파크 한국민속촌이 운영하는 공식 온라인몰 ‘한국민속촌 스토어’가 11월 25일부터 12월 31일까지 2025 연말 프로모션 ‘2025 연말 감사제’를 진행한다.이번 행사는 연중 최대 규모의 할인 및 혜택 이벤트로, 블랙프라이데이에 버금가는 구성으로 마련됐다. 한 해 동안 높은 인기를 끌었던 다양한 제품들을 무료 배송으로 만나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특히 평일 정오 이전 주문 건에 한해 일부 품목은 당일 출고 서비스도 제공된다.‘2025 연말 감사제’ 기간 △10만원 이상 구매 시 10% 할인 △매주 수요일
경북교육청은 25일 학교 업무 자동화 프로그램 2차 개발․보급 결과를 발표하고, AI 기반 디지털 행정혁신을 통해 교사가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이번 발표는 지난 4월 공개한 ‘학교업무 자동화 현장을 가다 1탄’에 이어 7개월 만에 이루어진 것으로, 현장의 실사용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실질적 개선 성과가 담겼다.행정업무 자동화 5종 신규 개발경북교육청은 올해 하반기에 △중등교사 임용시험 감독관 자동 배정 프로그램 △초등교사 임용시험 심층면접위원 자동 배정 시스템 △학생 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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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쿠키뉴스 선정 '2025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상' 수상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이달희 의원은 지난 19일 쿠키뉴스가 선정한 ‘2025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에 이름을 올렸다. 이달희 의원은 이달 진행된 성평등가족부 국정감사에서 △성평등가족부와 타 부처와의 유사·중복된 사업 구조 개선 촉구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검진 수검율 제고 및 지속가능한 보호 체계 구축 필요 강조 △성평등가족부의 딥페이크 성착취물 유포 방지 위한 실효성 있는 모니터링 대책 마련 주문 등 아동·청소년 정책 전반을 점검하며 국민의 시각에서 정책의 효율성을 점검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의원은 “작
가파도 앞바다서 어선 침수...승선원 3명 무사히 구조
가파도 인근 해상에서 서귀포 선적 어선 A호이 침수되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해경의 신속 대응으로 승선원 3명 무사히 모두 구조됐다.21일 서귀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13분께 가파도 가파포구 동쪽 1.1㎞ 해상에서 A호가 침수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 당시 A호는 우현으로 약 10도 기울어졌고 기관실은 이미 물이 가득 찬 상태였다.해경은 즉시 승선원들에게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하고 인근 어선에 협조를 요청하며 구조세력을 급파했다.오후 3시29분께 현장에 도착한 해경은 수심이 얕아 경비
금융산업공익재단 '치과 이동 진료' 지원, 신안군 외딴섬 주민들 수혜
전라남도 신안군이 의료 사각지대에 해당하는 도서 지역 주민들을 위해 추진하는 '찾아가는 치과 이동 진료 사업'이 성과를 내고 있다.24일 지역 정가와 금융권에 따르면 이 사업은 치과 병·의원이 전무한 낙도 주민들에게 직접 찾아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 실제적인 치과 진료 수요를
청주시, 청주페이 부정유통 집중단속 실시
청주시는 청주사랑상품권의 부정유통 방지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부정유통 등을 단속한다. 이는 행정안전부의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 단속에 따른 것으로, 시는 2021년부터 연 두차례씩 부정유통 일제 단속 기간을 설정해 운영하고 있다. 시는 청주페이 운영대행사 코나아이주식회사와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하고, 가맹점별 결제자료 등을 토대로 사전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불법 정황이 의심되면 대상 점포를 방문해 현장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실제 거래금액
수소트램, 정부 승인 안됐지만 '도민 홍보 1억원 편성'
2030년 도입을 목표로 한 수소 트램은 도민 수용성과 국비 확보가 관건으로 떠올랐다.20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그린수소를 이용하는 제주형 수소트램은 제주항~동문시장~제주공항~연동사거리~노형오거리~1100로를 연결하는 12.91㎞ 구간에 설치한다.총사업비는 5293억원으로 국비는 60%가 투입된다.도는 수소 트램 1일 예상 이용객은 5만3841명으로 대중교통 분담률이 20% 이상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연간 1500만명 제주 방문 관광객의 주요 이동수단 가운데 79.4%는 렌터카인데, 이 수요를 트램이 흡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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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실시산 화상회의 ‘지역 재난 안전 컨트롤타워’ 급부상
하남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기관장-민원인 실시간 화상회의’ 시스템이 단순한 소통 창구를 넘어, 경찰과 소방을 아우르는 강력한 ‘지역 재난 안전 컨트롤타워’로 급부상했다.25일 하남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4일 호반써밋에듀파크에서 기관장 화상회의에서 도출된 협업 모델을 기반으로 하남경찰서, 하남소방서와 함께 ‘전기차 화재 대응 합동훈련’을 실시했다.특히 이날 훈련에는 홍종완 행정안전부 사회재난실장이 직접 참관하여, 하남시의 선도적인 재난 대응 모델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높은 관심을 증명했다.이번 훈련은
영등포구 소식지, 새로운 콘텐츠로 공감 이끌었다
영등포구가 매월 25일 발행하는 구정 소식지 ‘영등포 소식’이 새로운 콘텐츠와 정보 접근성 강화로 구민의 공감과 참여를 이끌었다고 밝혔다.구정 소식지는 구민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담은 종합 정보 매체로 구정 홍보에 있어서 접근성, 편의성, 인지도, 가독성 등이 좋아 가장 효과적인 홍보 매체로 평가받는다.올해 소식지는 발행면을 16면에서 20면으로 확대하고, ‘청년혜택 모아봤숑!’, ‘재개발·재건축’, ‘우리동네 변화’, ‘가정의달 특집’, ‘영등포 달력’ 등 기획 코너와 생활 정보를 더욱 풍부하게 구성했다.
성동구의회, 제288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성동구의회는 11월 25일 제288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다음달 15일까지 총 21일간의 회기 일정에 돌입했다고 밝혔다.올해 마지막 회기로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6년도 구정 주요업무 및 사업예산안을 심의하고, 의원발의 조례안을 비롯한 총 34개 안건을 처리한다.남연희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성동구의회는 집행부가 편성한 예산과 사업계획이 구민의 삶과 현장의 목소리에 얼마나 부합하는지 세심히 점검하고 낭비 없는 예산, 책임 있는 행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꼼꼼하고 균형 있게 심사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여주, 2026년 지적재조사사업 본격 추진
여주시는 오랜 기간 사용돼 온 종이지적도에서 발생하는 경계 불일치, 측량 오류, 인접 토지 간 경계 분쟁 등을 해결하고, 정확한 디지털 지적을 구축하기 위해 2026년에도 지속적으로 지적재조사사업을 확대한다.2025년에 3개 지구 550필지에 이어 2026년에도 3개 사업지구 704필지에 해당하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한다.사업지구 지정 및 주민설명회를 2026년 상반기에 추진 할 예정이며, 지적재조사측량을 2026년 하반기에 완료하여 경계결정위원회,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거
안양, 특별징수 막바지 약 4천만원 상당 동산 압류
안양시는 체납액 특별징수기간 막바지에 명품가방·귀금속·금 등 약 4천만원 상당의 고가 동산 30점을 압류했다고 26일 밝혔다.시는 9~11월 하반기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을 운영 중인 가운데, 마무리 단계에서 고액·상습 체납자의 은닉 재산을 확인하기 위해 이달 20~21일 가택수색을 실시한 결과 이 같은 성과를 거뒀다.시에 따르면, 체납자는 잔여 체납액을 올해 말까지 납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시는 가택수색 및 강제징수 집행 전까지 체납자에게 자진 납부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정상적인 납부가 어려운 경우 분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