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이후 1년, 개혁과 개헌으로 민주공화국의 방향을 다시 세워야 한다
2024년 12월 3일의 비상계엄 사태는 한국 민주주의가 안고 있는 구조적 취약성을 온전히 드러낸 사건이었다.
헌법적 근거가 빈약한 비상권력의 발동, 통제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초반 혼란, 제도적 균열이 순식간에 현실 정치의 위기로 전환된 과정은 민주공화국의 기반이 얼마나 쉽게 흔들릴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다.
국회의 신속한 해제 결의와 시민사회의 즉각적 대응이 없었다면 위기는 훨씬 더 깊어졌을 것이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지금, 이 사건은 민주주의가 “스스로 굴러가는 체제”가 아니라 끊임없는 유지·점검·복원이 필요한 제도임...
헌법적 근거가 빈약한 비상권력의 발동, 통제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초반 혼란, 제도적 균열이 순식간에 현실 정치의 위기로 전환된 과정은 민주공화국의 기반이 얼마나 쉽게 흔들릴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다.
국회의 신속한 해제 결의와 시민사회의 즉각적 대응이 없었다면 위기는 훨씬 더 깊어졌을 것이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지금, 이 사건은 민주주의가 “스스로 굴러가는 체제”가 아니라 끊임없는 유지·점검·복원이 필요한 제도임...
인천재가노인복지협회는 19일 인천지역 19개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시설장 및 종사자 150여 명이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송도 쎄쎄쎄에서 ‘2025년 제17회 인천재가노인복지인의 날' 행사를 가졌다.행사는 기념식과 만찬, 문화교류 순으로 진행됐다. 인천광역시청 시현정 여성가족국장, 인천사회복지사협회 김성준 회장,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조남범 회장 등이 참석했다.이 자리서 종사자 16명이 인천광역시장 표창 5명을 비롯해 인천광역시의회의장, 인천사회복지협의회장, 인천사회복지사협회장,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장,
한동안 잠잠하던 인천 서구 수도권 매립지를 둘러싼 논란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다시 불붙고 있다.매립지 문제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예외 조항 마련과 대체 매립지 선정, 소각장 확보 등 쉽지 않은 현안이 산적해 있다.그동안 반복해 온 소모적 공방 대신 매립지 사용 종료를 위해 구체적 계획 수립에 지역사회가 입을 모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 직매립 금지 예정대로... 예외 기준 변수로기후에너지환경부와 인천시, 서울시, 경기도 등 수도권 3개 지자체는 지난 17일 수도권 4자 협의체 실무회의를 열고 직매립 금지 제도시행에 합
배우이자 화가로 활동하는 박신양 작가는 21일 '인천아트쇼2025'에서 "생명력의 본질은 움직임에 있다"며 자신만의 예술철학에 대해 밝혔다.지난 20일부터 23일까지 열리는 인천아트쇼에 원화 20점과 채색판화 등 다수의 작품을 공개한 박신양 작가는 이날 송도켄벤시아에서 특별 인터뷰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동국대 연극영화학과 졸업한 박신양 작가는 러시아 슈킨 국립연극대학교 유학했으며, '유리' '파리의 연인' 등으로 한국을 대표하는 배우로 자리잡았다.그러면서 그는 러시아 유학 시절 순수 예술에 집중했던 경험을 살려 그림을 시작했고, 현
인천지역 물류업계 지원을 통한 인천항 물동량 증대를 위해 ‘2025년도 인천시 포워더 인센티브’ 지원기업 모집이 내달 12일까지 진행된다.포워더는 무역에서 화물의 운송에 관련된 업무를 취급하는 운송주선인하는 운송주선인이다.2020년 시작한 ‘인천시 포워더 인센티브’는 지난해까지 248개 기업에 6억 2,600만원을 지급한 바 있으며, 올해 예산 규모는 모두 1억 3,000만 원이다.이번 지원대상은 인천시에 국제물류주선업으로 등록된 포워더 중 올해 1분기부터 3분기까지 인천항 이용 컨테이너 물동량이 200톤 이상인 기업이며, IPA는
인천시가 21일 시청에서 원도심 1호 국내복귀기업인 ㈜서연탑메탈과 ‘정착 지원 및 투자 촉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협약은 시는 국내 복귀기업인 서연탑메탈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서연탑메탈은 활발한 투자와 인천시민 우선 채용을 통해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내용이다.1987년 ㈜탑금속으로 출발해 사명을 바꾼 ㈜서연탑메탈은 자동차 내장제 금형, 굴착기 캐빈 등을 생산하는 서연그룹 계열의 중견기업이다.2013년 자동차 부품 생산을 위해 멕시코에 진출했다가 국내복귀를 결정해 2022년 6월 산업통상부의 국내복
유정복 인천시장이 21일 수도권매립지를 방문한 김민석 국무총리를 만나 내년 1월 1일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과 대체 매립지 확보 및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인천시 이관 등 수도권 4자 합의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했다.유 시장은 이날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는 수도권 4자 협의체 합의에 따라 이미 2021년 7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법제화한 것으로 시행 유예는 인천시민들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또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를 위한 대체 매립지 확보와
트로트 그룹 세컨드가 직접 작사·작곡한 신곡 ‘쫄지마’를 26일 전 음원사이트를 통해 전격 공개하며 트로트 시장에 다시 한번 강한 존재감을 드러냈다. 그녀들만의 독보적인 색깔을 담은 이른바 '에너지 트로트'라는 새로운 장르 감각을 선보이며 올겨울 가요계 돌풍을 예고하고 있다.팀명에 '제2의 도전'이라는 의미를 담은 세컨드는 MBN '미스트롯'과 '현역가왕' 무대에서 이미 강렬한 퍼포먼스와 탄탄한 라이브 실력으로 대중과 전문가의 인정을 받은 실력파 그룹이다. 이번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친환경 선박 조세특례제도 도입 논의를 국회에서 재개했다.한국해양진흥공사는 26일 국회에서 박성훈 국회의원실 주최, 해진공 주관으로 '친환경 선박 투자 촉진 조세특례 신설 추진 토론회'를 개최했다.이 자리에서 글로벌 해운 탈탄소 규제 강화에 대응해 한국형 조세특례제도 신설 필요성과 구체적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토론회에서는 국제해사기구가 2050년 국제 해운의 순배출 제로 목표를 확정하고 2028년부터 중기 조치를 단계적으로 시행함에 따라 가중된 국내 선사의 친환
제주도재향경우회는 26일 아젠토피오레컨벤션 아젠토홀에서 '제62주년 경우의 날' 기념식 행사를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제주도재향경우회원과 4‧3유족회 임원진 등 약 200여 명이 참석했다. ‘경우의 날’기념식 행사는 경찰 재직 중 국가와 지역사회에 기여한 재향경우회원의 공헌을 기리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기념식은 국민의례를 시작으로 유공자 포상, 기념사, 축사 순으로 진행됐다.올해 기념식에서는 지역사회 안전과 치안 발전에 헌신해 온 경우회원들에 대한 유공자 표창도 수여됐는데, 제주도지사 표창 대상자로는 김춘부 서귀포
파주시는 24일 ‘재생에너지 갈등 조정 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회의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민 간 갈등을 예방하고, 정부가 추진 중인 태양광 발전 이격 거리 법제화와 지방자치권 간의 조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운영위원회는 파주시를 비롯해 이클레이한국사무소, 경기연구원,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풀씨행동연구소, 시민단체, 태양광 피해 마을 주민, 관련 분야 전문가 등 총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이날 회의에서는 ▲태양광 발전소 확산에 따른 주요 갈등 요인 파악 ▲갈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용노동부 ‘제7회 지방자치단체 사회적경제 정책평가'에서 광역단위 1위를 차지했다.제주도는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돼 사회적경제활성화전국네트워크 상임공동대표상을 수상했다고 26일 밝혔다.이번 평가는 고용노동부와 사회적경제활성화전국네트워크가 공동으로 주관했으며, 사회적경제 정책의 현재와 발전 방향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더 좋은 사회적경제 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기여하는 선순환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실시됐다.전국 17개 시·도 광역 및 226개 기초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23년 1월부터 2025년 9월까지 추진된 실적
사물인터넷융합포럼은 시티버스표준화포럼과 공동으로 「AI·IoT·메타버스가 구현하는 스마트 미래도시」 세미나를 오는 11월 26일 코엑스 300호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본 세미나는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메타버스 기술이 미래 도시 인프라·서비스 전반에 미칠 변화를 조망하고, 표준화 중심의 협력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번 세미나는 TTA가 주관하는 “ICT 표준화포럼 지원사업”을 통해 사물인터넷융합포럼이 시티버스표준화포럼과 함께 △지능형 도시 인프라 △디지털 트윈 기반 도시 운
사회교육중앙회에서 우울증 증상, ADHD 증상, 합병증 증상 및 공황장애 증상, ADHD 치유 관련 자격증 취득을 희망하는 이들에게 힐링명상지도사 자격증 등 160여 종의 자격증 과정들을 회원가입만 해 최초 3과정까지 무료 수강 신청이 가능한 이벤트가 진행 중이다.명상은 개인이 전인적 회복을 이루고 변화를 일으킬 수 있도록 돕는 조력자다. 섭식장애 증상, 성인 ADHD 증상 등 주로 어려움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준다. ADHD 약, 불면증 약 등 처방받을 수 있는 수단은 있으나 명상을 통해 상기 건강 문제 회복에 그 자체로 도움을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6일 우정사업본부 산하 우정정보관리원을 찾아 직원들을 격려하고 우정사업 정보시스템 복구 상황을 점검했다.배경훈 부총리는 우정정보관리원 직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이후 우정사업 정보시스템 복구 상황을 점검한 후 직원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과기정통부는 안정적인 우정사업 정보시스템 운영 및 우정사업 AX를 위한 지원 계속할 방침이다.배 부총리는 "우정정보관리원 직원들의 신속한 대응과 노력으로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며 "재해복구
일본 도쿄도가 호텔·여관 투숙자에게 징수하는 숙박세 체계를 변경해 사실상 100% 이상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26일 요미우리신문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도쿄도는 현재 1박당 100∼200엔인 숙박세를 투숙 요금의 3%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도쿄도가 2002년 10월부터 부과하기 시작한 숙박세는 1박당 투숙 요금이 1만엔 이상이고 1만5000엔에 미치지 않으면 100엔, 1만5000엔 이상이면 200엔이다.다만 도쿄도는 수학여행, 업무출장 등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가 59.5%를 기록하며 3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외교안보 및 경제 회복 성과에 대한 국민의 평가가 긍정적으로 작용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의 정당 지지율도 45.5%로 동반 상승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29.4%로 하락세를 보이며, 양당 간 지지도 격차는 16.1%포인트까지 벌어졌다.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26일 발표한 제11차 정기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매우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40.7%, ‘대체로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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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트램, 정부 승인 안됐지만 '도민 홍보 1억원 편성'
2030년 도입을 목표로 한 수소 트램은 도민 수용성과 국비 확보가 관건으로 떠올랐다.20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그린수소를 이용하는 제주형 수소트램은 제주항~동문시장~제주공항~연동사거리~노형오거리~1100로를 연결하는 12.91㎞ 구간에 설치한다.총사업비는 5293억원으로 국비는 60%가 투입된다.도는 수소 트램 1일 예상 이용객은 5만3841명으로 대중교통 분담률이 20% 이상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연간 1500만명 제주 방문 관광객의 주요 이동수단 가운데 79.4%는 렌터카인데, 이 수요를 트램이 흡수하면
가파도 앞바다서 어선 침수...승선원 3명 무사히 구조
가파도 인근 해상에서 서귀포 선적 어선 A호이 침수되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해경의 신속 대응으로 승선원 3명 무사히 모두 구조됐다.21일 서귀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13분께 가파도 가파포구 동쪽 1.1㎞ 해상에서 A호가 침수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 당시 A호는 우현으로 약 10도 기울어졌고 기관실은 이미 물이 가득 찬 상태였다.해경은 즉시 승선원들에게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하고 인근 어선에 협조를 요청하며 구조세력을 급파했다.오후 3시29분께 현장에 도착한 해경은 수심이 얕아 경비
시민행동 놀탄 주미화 공동대표,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상 수상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주미화 시민행동 놀탄 공동대표가 한국교육문화재단이 주최한 ‘2025 대한민국교육문화대상’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지난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시상식은 행정안전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경기도, 서울특별시교육청,기도교육청이 후원했다. 이날 시상식은 교육과 문화, 환경 분야에서 탁월한 공헌을 이룬 개인과 단체 등 총 22개 부문 수상자를 선정해 공적을 기렸다. 주미화 공동대표는 ‘놀면서 탄소중립’을 기치로 내건 탄소중립 실천문화 플랫폼 ‘시민행동 놀탄’이 2023년 출범하는데
스튜디오삼육오, 전라남도 애니메이션 ‘우주인도 놀러오는 순천’ 및 ‘맛냥로드’ 제작 박차
전라남도를 배경으로 한 지역 특화 애니메이션들이 올해 연말 공개를 앞두고 막바지 제작에 한창인 가운데, 스튜디오삼육오가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2025 남도 특화장르 고도화 지원 사업’ 애니메이션 제작 부문과 OSMU 부문에 각각 선정되며 지역 문화콘텐츠 산업의 새로운 활력을 예고하고 있다.OSMU 부문에 선정된 단편 애니메이션 ‘우주인도 놀러오는 순천’은 순천의 대표적 명소들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작품에는 순천만 습지, 선암사, 순천 드라마 촬영장, 순천만국가정원·정원박람회장 등이
달서구, 2025년 아동학대 대응 ‘전국 1위’… 전국 유일 4관왕!
대구 달서구는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2025년 아동학대 공공 대응체계 운영 평가’에서 올해도 전국 최고 등급인 대상을 수상했다.이로써 달서구는 아동학대조사가 공공화된 2020년 이후 2025년까지 총 4회의 대상을 수상한 전국 유일의 지자체로,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대표 아동보호 선도 도시로 자리매김했다.보건복지부는 전국 16개 시도와 229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배치 및 지원 ▲ 대응체계 전문성·내실화 ▲ 협업 체계 ▲우수사례 등을 종합 평가했다.달서구는 전 부문에서 고른 높은 점수를 받으며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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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재향경우회, 제62주년 경우의날 기념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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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민생회복 소비쿠폰 11월 30일 사용 종료
김포시가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사용 기한이 11월 30일 24시로 종료됨에 따라, 시민들에게 남은 잔액을 기한 내 반드시 사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사용 기한 안에 소진되지 않은 잔액은 11월 30일 이후 자동 소멸된다.소비쿠폰 잔액은 김포페이 콜센 및 민생회복 소비쿠폰 TF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소비쿠폰은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 및 김포페이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며, 백화점·대형마트 등 일부 업종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김포시는 1차 474,305명, 2차 428,797명 등 우리시 인구의
'살기 좋은 강서' 명사 특강, 김시덕 박사가 나선다
강서구는 ‘살고 싶은 도시, 강서구’를 조성하기 위해 명사 초청 특강 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특강은 12월 1일 오후 7시부터 8시 30분까지 강서구민회관 우장홀에서 열린다. 관심 있는 주민 누구나 선착순으로 무료 참여할 수 있다.강연은 도시문헌학자 김시덕 박사가 강사로 나서 ‘살고 싶은 도시 공간’에 대한 관점을 제시한다.김 박사는 직접 발로 뛰며 얻은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생생한 사진과 지도 자료를 활용해 강연을 진행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