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이후 1년, 개혁과 개헌으로 민주공화국의 방향을 다시 세워야 한다
2024년 12월 3일의 비상계엄 사태는 한국 민주주의가 안고 있는 구조적 취약성을 온전히 드러낸 사건이었다.
헌법적 근거가 빈약한 비상권력의 발동, 통제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초반 혼란, 제도적 균열이 순식간에 현실 정치의 위기로 전환된 과정은 민주공화국의 기반이 얼마나 쉽게 흔들릴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다.
국회의 신속한 해제 결의와 시민사회의 즉각적 대응이 없었다면 위기는 훨씬 더 깊어졌을 것이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지금, 이 사건은 민주주의가 “스스로 굴러가는 체제”가 아니라 끊임없는 유지·점검·복원이 필요한 제도임...
헌법적 근거가 빈약한 비상권력의 발동, 통제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초반 혼란, 제도적 균열이 순식간에 현실 정치의 위기로 전환된 과정은 민주공화국의 기반이 얼마나 쉽게 흔들릴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다.
국회의 신속한 해제 결의와 시민사회의 즉각적 대응이 없었다면 위기는 훨씬 더 깊어졌을 것이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지금, 이 사건은 민주주의가 “스스로 굴러가는 체제”가 아니라 끊임없는 유지·점검·복원이 필요한 제도임...
배우이자 화가로 활동하는 박신양 작가는 21일 '인천아트쇼2025'에서 "생명력의 본질은 움직임에 있다"며 자신만의 예술철학에 대해 밝혔다.지난 20일부터 23일까지 열리는 인천아트쇼에 원화 20점과 채색판화 등 다수의 작품을 공개한 박신양 작가는 이날 송도켄벤시아에서 특별 인터뷰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동국대 연극영화학과 졸업한 박신양 작가는 러시아 슈킨 국립연극대학교 유학했으며, '유리' '파리의 연인' 등으로 한국을 대표하는 배우로 자리잡았다.그러면서 그는 러시아 유학 시절 순수 예술에 집중했던 경험을 살려 그림을 시작했고, 현
유정복 인천시장이 21일 수도권매립지를 방문한 김민석 국무총리를 만나 내년 1월 1일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과 대체 매립지 확보 및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인천시 이관 등 수도권 4자 합의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했다.유 시장은 이날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는 수도권 4자 협의체 합의에 따라 이미 2021년 7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법제화한 것으로 시행 유예는 인천시민들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또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를 위한 대체 매립지 확보와
인천재가노인복지협회는 19일 인천지역 19개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시설장 및 종사자 150여 명이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송도 쎄쎄쎄에서 ‘2025년 제17회 인천재가노인복지인의 날' 행사를 가졌다.행사는 기념식과 만찬, 문화교류 순으로 진행됐다. 인천광역시청 시현정 여성가족국장, 인천사회복지사협회 김성준 회장,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조남범 회장 등이 참석했다.이 자리서 종사자 16명이 인천광역시장 표창 5명을 비롯해 인천광역시의회의장, 인천사회복지협의회장, 인천사회복지사협회장,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장,
인천지역 물류업계 지원을 통한 인천항 물동량 증대를 위해 ‘2025년도 인천시 포워더 인센티브’ 지원기업 모집이 내달 12일까지 진행된다.포워더는 무역에서 화물의 운송에 관련된 업무를 취급하는 운송주선인하는 운송주선인이다.2020년 시작한 ‘인천시 포워더 인센티브’는 지난해까지 248개 기업에 6억 2,600만원을 지급한 바 있으며, 올해 예산 규모는 모두 1억 3,000만 원이다.이번 지원대상은 인천시에 국제물류주선업으로 등록된 포워더 중 올해 1분기부터 3분기까지 인천항 이용 컨테이너 물동량이 200톤 이상인 기업이며, IPA는
인천시가 21일 시청에서 원도심 1호 국내복귀기업인 ㈜서연탑메탈과 ‘정착 지원 및 투자 촉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협약은 시는 국내 복귀기업인 서연탑메탈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서연탑메탈은 활발한 투자와 인천시민 우선 채용을 통해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내용이다.1987년 ㈜탑금속으로 출발해 사명을 바꾼 ㈜서연탑메탈은 자동차 내장제 금형, 굴착기 캐빈 등을 생산하는 서연그룹 계열의 중견기업이다.2013년 자동차 부품 생산을 위해 멕시코에 진출했다가 국내복귀를 결정해 2022년 6월 산업통상부의 국내복
최근 인천환경운동연합 후원의날 행사에서 박병상 대표는 “기후위기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생태위기”라고 말했다. 짧은 인사말이었지만, 그 말은 현재 한국 사회, 특히 인천이 직면한 문제의 본질을 충격적으로 정확하게 짚고 있다고 생각한다. 기후위기는 눈에 보이고 체감되지만, 생태위기는 눈에 보이지 않는 기반의 붕괴라는 점에서 훨씬 깊고 위험하다. 기후는 인간의 기술과 정책으로 일정 부분 조절할 수 있다고 하지만, 생태는 한 번 무너지면 되돌리기 어려운 자연 시스템이다.갯벌과 연안·하구 생태계의 변화만 봐도 생태위기의 속도가 기후위기의 체
통영국제음악재단이 주관한 ‘2025 TIMF음악교실 성과발표회’가 지난 11월 22일 오후 3시 통영국제음악당 블랙박스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이번 발표회는 25주간 악기와 음악을 배우며 실력을 쌓아온 시민 수강생들이 그 성과를 선보이는 자리로, 가야금·통기타·팬플루트·가곡 등 다양한 장르의 무대가 펼쳐졌다. 연주자들은 열정 가득한 연주로 관객들에게 깊은 감동을 전했으며, 관람객들은 뜨거운 박수로 화답했다.이번 성과발표회는 ▲가야금 ▲통기타(‘사랑메들리’
경상국립대학교 칠암캠퍼스에 서부경남권역 스타트업 입주기업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서부권 그린스타트업타운’이 오는 2027년 설립된다.또 도내 창업지원 활성화를 위
존경하고 사랑하는 경상남도 쌀전업농 가족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대한민국의 주식을 책임지며, 밝고 건강한 농업·농촌을 만들고자 쌀전업농과 함께하는 「제10회 한국쌀전업농 경상남도 회원대회」가 많은 분들을 모시고 성황리에 개최된 것을 매우 뜻깊고 기쁘게 생각하며, 창녕군의회 의원님들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먼저, 성대한 행사를 정성을 다해 마련해 주신 쌀전업농 경상남도연합회 이주호 회장님과 쌀전업농 창녕군연합회 한태수 회장님을 비롯한 임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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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는 20일 재난발생을 대비한 기능연속성 계획 숙지를 위해 진주시청 민방위대피소에서 필수 직원 등 28명을 대상으로 ‘2025 기능연속성 교육·훈련’을 진행했다.이번 교육·훈련은 극한 호우와 화재, 지진 등 돌발 재난상황의 발생으로 청사의 기능 마비나 행정업무가 중단되는 상황을 가정해 진주시가 핵심 기능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대응능력을 강화하는데 목적을 두고 실시됐다.이날 교육에서는 ▲기능연속성 계획의 개념과 절차 ▲재난발생 시 부서별 역할 ▲핵심업무의 우선순위 확보방안 등이 소개됐으며, 이어진 훈련에서는 실제
가파도 앞바다서 어선 침수...승선원 3명 무사히 구조
가파도 인근 해상에서 서귀포 선적 어선 A호이 침수되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해경의 신속 대응으로 승선원 3명 무사히 모두 구조됐다.21일 서귀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13분께 가파도 가파포구 동쪽 1.1㎞ 해상에서 A호가 침수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 당시 A호는 우현으로 약 10도 기울어졌고 기관실은 이미 물이 가득 찬 상태였다.해경은 즉시 승선원들에게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하고 인근 어선에 협조를 요청하며 구조세력을 급파했다.오후 3시29분께 현장에 도착한 해경은 수심이 얕아 경비
[경북행감]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
김재욱 기자 =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1월 20일 감사를 끝으로 경상북도교육청 본청과 5개 직속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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