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인 대표이사의 배우자에게 전세자금을 대여한 경우 인정이자 계산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전세자금 대여 관련 인정이자 계산 특례 적용대상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직원에게 대표이사 및 그 직원이 함께 거주할 용도의 주택을 마련하기 위한 전세자금을 대여한 경우 해당 대여액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4조 제7호의2에 따른 전세자금의 대여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질의법인은 대표이사의 배
서울시는 '탈세 암행어사'로 불리는 38세금징수과를 투입해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징수 절차에 착수했다고 16일 밝혔다.시는 자치구로부터 지난해 신규로 발생한 시세 고액체납 1천851억원에 대한 징수권을 이관받아 체납자의 재산·가족 등에 관해 조사했다.이어 전날 신규 체납자 1천609명에게 납부촉구 안내문을 일제히 발송해 체납 세금을 내지 않을 경우 부동산·자동차·금융재산·분양권·회원권 등 처분할 수 있는 모든 재산에 압류·공매·매각 등 체납처분과 출국금지, 공공기록정보 제공 등 행정제재가 이뤄진다는 사실
지난해 7월 3일부터 시행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은행·금융지주회사 다음으로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하는 대형 금융투자회사·보험회사는 올해 7월 2일까지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한다.책무구조도를 제출한 이후부터 금융회사의 대표이사 및 임원은 본인의 책무와 관련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가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관리조치를 하는 등 ‘내부통제등 관리의무’를 부담하며, 관리조치를 미이행하는 등 내부통제등 관리의무를 위반한 임원등은 신분제재를 부과받을 수 있다.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구·경북지역 ‘카카오T블루’ 택시 가맹본부인 ㈜디지티모빌리티가 부당한 계약조항을 설정 자신의 배차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가맹 택시기사로부터 배차 플랫폼 이용료를 가맹금으로 일괄 징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28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카카오T앱을 운영하는 ㈜카카오모빌리티는 디지티의 지분 26.79%를 소유하고 있다.카카오T블루는 카카오모빌리티가 2019. 9월 출시한 가맹택시 서비스로 법인 택시회사·개인 택시기사들을 가맹사업자로 모집 가맹비를 받고 카카오택
기획재정부는 경제 역동성 지원과 민생경제 회복, 조세체계 합리와, 납세자 친환경 환경구축을 골자로 하는 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기재부는 이번 세법시행령 개정안에는 국가전략기술과 신성장·원천기술 범위 확대의 세부내용을 마련하고, 인공지능 분야 연구개발 지원 확대를 위해 클라우드 이용료에 대해서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하기로 했다.또한 가업상속공제 대상업종에 ‘백년가게’를 포함하고 개인투자용 국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을 ‘5년물 이상’으로 확대했다.이번 세법시행령 개정안의 ‘경제역동성 지원’ 관련 내
자신이 살아온 삶에서 진정한 축제의 의미는 언제 느낄 수 있을까? 과연 나는 온전한 마음을 담아 몰입했던 축제를 경험했는가?강렬한 태양이 내리쬐는 보리누름 들판에서 모진 땀을 흘리며 꺼끌꺼끌한 잡티를 뒤집어 쓴 채 고된 도리깨질을 하던 어린 시절의 ‘보리타작’ 기억이 ‘축제’로 기록될 수 있을까?야근을 밥 먹듯이 해도 산적한 현안업무에서 헤어나지 못하던 사회 초년병 시절, 말 그대로 별 보고 출근해서 별 보며 퇴근하던 시절의 기억도 ‘축제의 시간’으로 남을까?다만, 고된 보리타작의 고된 노동 뒤에 어머니가
박희승 국회의원은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 임대 후 양도한 상속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통해 비농업인 소유 상속농지 매입을 확대하고, 해당 농지를 청년농업인 등 실수요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농지은행 활성화 및 청년농 농지 우선 공급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은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자가 한국농어촌공사에 상속받은 농지를 8년 이상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사용대한 후 그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임대
미래에셋자산운용은 'TIGER 상장지수펀드 기자간담회를 열고 21일 한국거래소에 신규 상장하는 ‘TIGER 미국배당다우존스데일리타겟커버드콜 ETF'를 소개했다. 이번에 신규 상장되는 ETF는 SCHD와 동일한 종목에 투자해 연 최고 12% 배당수익률을 목표로 하는 월 배당 커버드콜 ETF다. 특히 배당에 치우치기 보다 안정적인 성장과 배당의 균형을 맞춘 상품임을 강조했다.미래에셋자산운용 전략ETF운용본부 이경준 본부장은 해당 ETF에 대해 "미국 배당 다우존스커버드콜 ETF의
대구교통공사는 설명절과 개통 한 달을 맞은 하양연장구간 역사의 안전확보를 위해 지난 18일 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회원 18명, 공사 직원 18명총 36명이 참석해 하양역에서 이용 승객 대상 안전캠페인을 실시한 후 부호역, 대구한의대병원역에서 역사 시설물 전반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전구간 지상으로 건설된 하양연장구간의 특성상 외부에 노출된 구조로 개통 후 안전 확보의 중요성을 두기관이 인식을 같이해 진행됐다.
점검은 ‘안실련’ 최고의 전문가로 4개 특별점검반을 구성해 △시민이용 편의성 △시설시스템
인천환경공단이 2026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을 앞두고 자원순환센터 설치와 쓰레기 감량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시민과 학생 환경교육 강화를 위해 교육청과의 협력이 절실하다고 밝혔다.최계운 이사장은 20일 지역 내 환경기초시설의 역할과 안전성, 필요성에 대한 시민 공감을 형성하기 위해 교육이 중요하며 어린이, 장애인 등 25개 기관이 협력, 연계된 교육과정으로 초·중학생 23만 명 중 연간 3만 5천 명이 환경교육에 참여하는게 중요하다고 피력했다. 공단은 연간 4만 5천 명의 환경교육 수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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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2025년 평생학습 지원사업' 공모
양천구는 지역 주민의 학습 욕구를 반영하고 구민과 함께하는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해 '2025년 평생학습 지원사업'을 공모한다고 16일 밝혔다.이번 공모는 ▲평생학습 우수 프로그램 지원사업 ▲우수학습 동아리 지원사업 ▲느린학습자 지원사업 등 3개 분야로 진행된다.'평생학습 우수 프로그램' 지원사업은 다양한 분야의 평생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평생학습 진흥, 소외계층 지원, 지역 특화의 3가지 유형에 대해 모집한다. 선정된 프로그램은 최대 100만 원을 지원받으며, 지역 네트워크 거점기관으로 선정되면
윤 체포적부심 법원서 기각…공수처, 17일 구속영장 청구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불법 체포'를 주장하며 체포적부심을 청구했지만, 16일 법원에서 기각됐다.공수처의 구속영장 청구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관할권을 위반한 불법 영장을 주장하며 반전을 노렸지만, 법원이 또다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함으로써 윤 대통령은 체포 상태로 공수처
삼성자산운용, 7월 1일 이후 TR형 해외 ETF의 분배형 전환 검토
삼성자산운용은 지난 1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내용을 고려해 기존 TR형 해외 상장지수펀드를 7월 1일 이후 분배형으로 전환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분배 주기 등에 대해서는 투자자들에게 가장 유익한 방식이 적용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분석해 적용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삼성자산운용 관계자는 “TR방식의 장점은 투자자들에게 지급할 분배금을 현금으로 배분하지 않고 자동으로 투자 상품에 재투자함으로써 별도
고려아연 "글로벌 양대 의결권 자문사, 최윤범 체제 유지에 손 들어줘"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인 글래스루이스가 14일 고려아연 임시 주주총회 최대 쟁점 안건인 집중투표제 도입 정관변경안에 찬성을 권고한 것에 관해 고려아연 측이 "양대 의결권 자문사는 물론 국내 주요 자문사까지 현 경영 체제 유지에 손을 들어주고 있다"며 "영풍·MBK파트너스 역시 이런 권고
광명시민건강체육센터 설계 착수...2027년 준공 목표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시 철산동에 소재한 노둣돌 청사가 종합생활체육시설로 탈바꿈된다. 광명시는 14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광명시민건강체육센터 건립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광명시민건강체육센터’는 사업비 407억 원을 들여 지하 2층부터 지상 7층까지 연면적 약 7,407㎡ 규모로 조성되며, 2027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한다.시설 내부에는 ▲수영장 ▲다목적체육관 ▲배드민턴장 ▲실내레포츠실 ▲클라이밍 복합공간 ▲유아 공공놀이터 ▲국민체력인증센터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광명시는 오는 12월 광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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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관광산업 위기, 우원식 의장 긴급 대책 논의
우원식 국회의장은 20일 광주광역시관광협회 선석현 회장 등 지역 관광업계 대표들과 긴급 간담회를 열고, 최근 비상계엄과 여객기 참사로 인한 광주·전남 관광산업의 위기 극복 방안을 논의했다.우 의장은 “비상계엄과 여객기 사고로 소비 심리가 위축돼 지역 관광업이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며 “여행사 매출 감소로 생계가 위협받는 종사자들을 위한 정부의 즉각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 지원을 국회와 정부가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선석현 회장은
이재명, 6대 은행장 만나 은행권 현안 논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6대 은행장들과 만나 "서민과 소상공인들의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역할 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더불어민주당-은행권 현장간담회'에 참석해 "대한민국에 특수상황까지 겹치며 경제가 불안정하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며 "상황이 어려울수록 어려울수록 힘 없는 사람들이 더 많은 고통을 겪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은행권이 준비한
구미지역 애국 시민들 나라 지키러 나서
최근에는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소장에서 내란죄를 삭제했다. 팥빵이라고 팔았는데, 팥이 하나도 없는 팥빵을 판 격이다! 이게 바로 대국민 사기다. 국회 다수당의 폐악질은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한덕수대통령 권한대행조차도 탄핵시켰다.
현재 대한민국은 마치 무정부 상태인 것 같다. 대통령 공석, 국무총리 공석, 법무부 장관 공석, 국방부장관 공석, 행안부장관 공석, 방통위원장 공석, 중앙지검장 공석, 중앙지검차장 공석, 중앙지검반부패부장 공석, 경찰청장 공석, 서울경찰청장 공석, 육군참모총장 공석, 방첨사령관 공석, 수방사령관 공석,
이준석 의원, 일본 이시바 시게루 총리 방문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20일 일본을 방문해 이시바 시게루 총리를 비롯한 일본 정·재계 인사들과 만나 한국의 정치 상황을 설명하고 양국 관계 강화를 위한 협력을 논의했다. 이번 방문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파견한 특별 방문단의 일환으로 이루어졌으며, 이준석 의원은 주호영 국회부의장과 함께 일본을 찾아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안정성과 경제 회복력을 강조했다. 그는 “한국의 정치적 회복력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외신 인터뷰와 방문 일정을 통해 국가 이미지를 제고하겠다고 밝혔다.이 의원은 또한 한일
서귀고 총동창회, 일터나눔지역자활센터에 쌀 400㎏ 기증
서귀포고등학교 총동창회은 지난 17일 서귀포고등학교 천지관에서 열린 서귀포고등학교 총동창회 회장단 이·취임식을 기념해 서귀포일터나눔지역자활센터에 쌀 400㎏을 기증했다.이번에 후원된 쌀은 도내 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에 전달 될 예정이다.문상실 신임회장은 "회장단 이·취임식을 맞이해 나눔 실천에 너무 기쁘다"며 "기증받은 쌀은 사회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에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센터에 기증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