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 ‘웹툰·웹소설’ 도서정가제 대상 제외 '출판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은 20일 웹툰·웹소설 도서정가제 제외 및 창작자에 대한 할인 비용 부당 전가 보호장치를 마련하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웹툰과 달리 정의 규정이 없는 웹소설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일반도서와 다르게 판매되는 전자 연재물인 웹툰·웹소설에 대한 도서정가제 적용을 제외하는 한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웹툰 또는 웹소설을 판매하는 자가 판매촉진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합의없이 저자 또는 출판사에게 부담시키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개정안은 ▲웹툰과 달리 정의 규정이 없는 웹소설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일반도서와 다르게 판매되는 전자 연재물인 웹툰·웹소설에 대한 도서정가제 적용을 제외하는 한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웹툰 또는 웹소설을 판매하는 자가 판매촉진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합의없이 저자 또는 출판사에게 부담시키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화성 아리셀 사고의 핵심 물질인 리튬이 산업안전보건법 상 물질안전보건자료의 대상물질인지 파악하지도 않고 국회 상임위에 출석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에 따르면, 근로자에게 건강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자는 안전 및 보건상 취급 주의 사항과 건강이나 물리적 위험에 대한 정보 등을 담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해 고용노동부에 제공해야 한다. 사업주는 이 대상 물질을 취급해 가공물을 만
서천호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국회의원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서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국회의원의 회의출석에 대한 기준 및 제재 정립을 위한 법안으로 , 지난 22 대 총선에서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현행법상 국회의원은 재직 중에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 구속되거나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의원직을 상실하기 전까지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음에도 일종의 월급개념인 수당의 지급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수당이 전액 지급되고 있는 실정이다.이에 서천호 의원은 “
24명의 목숨을 앗아간 화성 배터리 공장 아리셀이 최근 3년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실시한 위험성평가에서 우수평가 사업장으로 선정된 점이 밝혀졌다.일각에서는 이러한 부실한 안전점검시스템이 중대재해처벌법을 피하는 면죄부가 될 수 있다면서 노동자의 실질적인 참여가 보장되는 안전관리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화성 배터리 제조공장 화재사고가 발생한 ㈜아리셀이 위험성평가 인정심사를 통과해 우수사업장으로 선정되었었다는 사실을 밝혔다고 말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제
신협중앙회가 청소년․청년에게 특화된 혜택을 제공하는 ‘신협 ㄱㅇㅇ 체크카드’를 출시했다고 1일 밝혔다.대부분의 체크카드가 전월 실적에 맞춰 통합 할인 한도나 혜택이 차등 지급되는 반면, 신협의 ㄱㅇㅇ 체크카드는 소비 규모가 크지 않은 청소년 및 청년의 특성을 고려해 전월 실적 10만 원 이상일 경우 혜택과 서비스가 일괄 적용돼 실용적이다.ㄱㅇㅇ 체크카드의 주요 서비스로는 대상 가맹점에서 ▲700원 이상 7,000원 미만 결제 시 70원 캐시백을, ▲7,000원 이상 결제 시 7
나경원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자가 내달 1 일 오전 8 시 국회의원회관 제 2 간담회의실에서 ‘ 핵무장 3 원칙 , 대한민국 안보의 새로운 비전 ’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핵무장 3 원칙 ’ 은 나경원 의원이 제안한 것으로 ▲ 국제정세를 반영한 핵무장 ▲ 평화를 위한 핵무장 ▲ 실천적 핵무장을 말한다 . 동맹국인 미국의 긴밀한 협력을 전제로 , 영구한 핵무장이 아닌 북한의 핵군축을 위한 조건부 핵무장을 하되 그 실천은 지금부터 하자는 것이다 . 나 의원은 당 대표가 되면 , 이러한 3 원칙을 당론으로 정하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은 28일 국회 제1세미나실에서 ‘현장 연구자 처우개선 정책간담회’를 열고 “과학기술 헌신한 과학자 지키는 것이 미래 지키는 길”이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윤석열 정부의 무차별적인 R&D 예산 삭감의 여파로 악화된 연구환경의 문제를 진단하고, 현장 연구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개최됐다.황정아 의원이 주최하고, 전국과학기술연구전문노동조합, 출연연과학기술인협의회총연합회, 한국전자통신연구원노동조합, 한국생명공학연구원노동조
농협중앙회 농협경제연구소는 지난 4일 서울대학교 시흥 캠퍼스에서 열린 한국농업경제학회 2024 연례학술대회에서「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국민인식」을 주제로 농협중앙회 특별세션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주제발표에서는“지속가능한 농업·농촌 발전과 직불제 중심의 농정 확대를 위해 농업·농촌 공익적 기능에 대한 국민 공감 확산 노력이 중요하다” 등의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이어지는 종합토론에서는 서울대학교 이태호 교수를 좌장으로 하여 토론자들의 열띤 토론이 진행되었다.이번 세션을 주관한 농협경제연구소 박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인 김용성 의원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종상 의원은 4일 경기주택도시공사 광명시흥보상사업소에서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사업시행자인 GH와 LH간 보상담당구역이 결정됨에 따라 소통을 위해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간담회에서는 광명총주민대책위원회 윤승모 위원장과 위원 및 GH 보상관계자 등이 참석하여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의 현안사항과 신속한 사업진행 방안에 대하여 논의했다.먼저, 윤승모 위원장은 "3기 신도시 중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는 보상
에세이울산문학회는 오는 8일 오후 6시30분 울산 남구 돋질로 108 문학회 글방에서 권대근 수필가 초청 특강을 마련한다고 4일 밝혔다. 이날 권대근 수필가는 ‘이중의 층위, 변용의 기술’을 주제로 강의를 펼친다. 그는 수필은 경험 가운데서도 무엇인가를 발견한다는 것에서 네오필리아의 세계와 노마드 정신을 내세우고 있다. 권 수필가는 “수필은 단순한 체험의 나열이나 기록이 아니라 체험의 문학적 형상화로 승화된 글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대근 수필가는 경북신문, 중앙일보 신춘문예 문학평론 및 수필이 당선돼 문학
영주중앙초등학교병설유치원에서는 7월 4일 유아들을 대상으로 유초이음교육의 일환으로 ‘형님에게 선물하는 무지개 과일꼬치’날을 진행하였다.6가지 색의 과일을 예쁘게 꽂아 2~6학년 형님들 각반 교실로 배달을 하였으며, 유치원 앞 부스에서는 1학년 형님들이 찾아와서 과일꼬치를 받고, 답례로 ‘5글자 예쁜 말’노래를 들려주었다.초등학교 형님들에게 꼬치를 선물하며 7세 김○○ 유아는 “형님들에게 주려고 하니 가슴이 떨렸어요. ”라고 소감을 밝혔다.송○○ 교사는 “아이들이 만든 꼬치를 선물 받으니 너무 행복해요.”라고 전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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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우성 한국자유총연맹 제주지부 부회장은 4일 인천 남동체육관에서 열린 한국자유총연맹 창립 제70주년 기념식에서 국민훈장을 수상했다.고 부회장은 제주도민들의 통일교육 지원과 평화 실현을 위한 사업 시행, 안보 강연 등 평화 통일 구축을 위한 홍보활동에 기여한 공로로 국민훈장을 받았다.‘자유의 역사 70년, 국민과 함께 미래로’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기념식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유공자 11명에게 직접 훈·포장 및 표창을 수여하고 격려했다.
4일 윤석열 대통령은 인천 남동체육관에서 개최된 「한국자유총연맹 창립 제7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 발전과 국가안보 수호에 ...
대구의료원 생명존중센터 위기관리병동 운영이 조만간 재개될 전망이다. 4일 대구시에 따르면 5일 야간 전담 정신의학과 전문의 2명에 대한 상시 채용 공고를 내고, 채용이 이뤄지는 즉시 병동 운영을 재가동하기로 했다. 자살 시도자 집중치료 시설인 위기관리병동은 지난 2월 말 야간 전담 정신의학과 전문의 2명이 동시 사직한 이후 7개 병상의 운영이 일시 중단됐다. 시는 대구의료원 위기관리병동 운영은 물론 현재 운영 중인 24시간 정신응급 3병상 외에 추가로 1병상을 확보, 자살 예방 등 위
학교법인 일선학원의 파산으로 지난 해 8월 폐교해 들어간 한국국제대학교가 갈림길에 서 있다. 학교법인에서 파산에 대한 항고를 제기해 법원의 결정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만약 항고가 받아들여지면 관리주체가 달라지게 돼 청산에 들어갈 수도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하루빨리 체불임금의 지급을 바라는 교직원들 입장에서는 조속한 해결만이 답이다. 현재 법인 소유의 동산과 부동산 등에 대해 매각작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계속해서 공매가 유찰돼 교직원들의 한숨만 깊어가고 있다.밀린 임금만 200억 상당에 달하고, 100여 명이 넘게 종사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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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마블은 신작 액션 게임 '나 혼자만 레벨업:어라이즈'가 '2024 상반기 이달의 우수게임' 일반게임 프론티어 부문에 선정됐다고 5일 밝혔다.지난 5월 8일 출시한 '나 혼자만 레벨업:어라이즈'는 글로벌 누적 조회수 143억뷰를 기록한 '나 혼자만 레벨업' 지적재산권 최초의 게임이다. 수준 높은 원작 구현을 통해 이용자들에게 몰입감을 선사하고 다양한 스킬과 무기를 활용한 자신만의 액션 스타일을 구현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한국을 포함한 글로벌 전역에서 진행된 사전등록자 수는 1500만명을 돌파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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