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현행 기준 유지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이후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 조정 여부에 대해 시장의 의견을 종합 청취하고 국회와 긴밀히 논의해 온 결과 자본시장 활성화에 대한 국민적 열망 등을 고려해 대주주 범위를 현행과 같이 ‘종목당 보유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 외에도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 펀드를 조성하고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도입을 지원하는 등 자본시장 발전과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정책들을 지속 추진하고 시장과의 적극적인 소통 노력도 이어 나갈 예정이다.
앞서 기획재...
정부는 이번 조치 외에도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 펀드를 조성하고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도입을 지원하는 등 자본시장 발전과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정책들을 지속 추진하고 시장과의 적극적인 소통 노력도 이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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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이 현행대로 '종목당 50억원'으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대주주 기준을 10억원으로 낮추겠다는 정부의 입장은 사실상 좌초된 셈이다.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주식시장은 심리로 움직인다"며 "주식시장 활성화가 그로 인해 장애를 받을 정도면 굳이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세수 결손은 2천∼3천억 정도이고, 야당도 요구하고 여당도 놔두면 좋겠다는 의견인 것으로 봐서는 굳이 50억원 기준을 10억원으로 반드시 내려야겠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평택직할세관은 10일 관내 7개 특송업체를 대상으로 ‘특송업체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간담회는 추석명절을 앞두고 특송통관 관련 최근 동향을 안내하는 한편, 특송통관 제도 발전방안 논의를 위해 마련했다.평택직할세관은 추석 선물용 식·의약품에 대한 통관 심사 강화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와의 협업을 통한 안전성 검사 강화 방침을 안내하고, 특송업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또한,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최근 도용 사례들을 소개하고, 해외직구 이용자에 대한 지속적인 안내와 홍보를 당부하는 한편,
국세청이 2025년 사무관 승진인사를 단행했다.9월 12일자로, 세무직 194명·전산직 7명·공업직 1명 등 총 202명이다.국세청은 이번 인사에서 징세·체납, 전산 등 중요업무임에도 격무·기피부서로 인식되는 분야의 우수 성과자를 우대하고, 본·지방청 지원분야에 대한 과도한 혜택은 지양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징세·체납, 전산 등 비선호 중요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내는 직원에게는 지속적으로 승진 우대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사무관 인사의 특징은 ▲최다 승진인원 ▲비선호·격무부서 발탁승진 ▲임용구분별 균
인천공항 면세점 임대료를 둘러싼 인천공항공사와 신라면세점의 갈등에 법원이 '임대료를 약 25% 인하해야 한다'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8일 업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은 지난 5일 인천공항공사와 신라면세점의 법률대리인에 강제조정안을 보냈다.강제조정안은 법원이 결정한 적정 임대료가 적혔고, 이는 기존 임대료보다 약 25% 낮은 수준이다.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은 운영 적자를 이유로 공사에 임대료를 40% 인하해달라는 내용으로 법원에 조정을 신청했다.공사는 1차 조정기일에서 임대료 인하 불가 입장을 밝혔고 2차 기일에는
오는 19일 출시되는 애플 ‘아이폰 17’의 사전 예약을 앞두고 허위‧기만 광고 등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방송통신위원회는 9일 신규 단말기 출시에 따른 사전 예약 기간 동안 대리점‧판매점 등 일부 유통점을 중심으로 휴대폰 지원금 등에 대한 잘못된 정보로 고객을 유인하는 행위 등이 우려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유통점이 온라인 관계망 등의 판매채널을 통해 최신 스마트폰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며 허위‧기만 광고를 하거나 단말기 지원금 지급 조건 등과 관련
AI 기반 글로벌 공급망 의사결정 및 인텔리전스 통합 솔루션 기업인 데클라)는 한국 시장에 본격 진출한다고 15일 밝혔다.이번 한국 진출은 아시아 시장 확대 전략의 일환으로, 다국적 기업에서 일본과 한국을 포함한 동북아 사업 전반을 총괄해온 강민우 아시아태평양 지역 총괄 대표를 공식 선임했다.강민우 아태지역 총괄 대표는 데이터도메인, 퓨어스토리지, 루브릭, 엑사그리드, 그래프코어 한국 지사장을 거쳐, 지코어 아시아 대표 등을
고려아연 최대주주인 영풍이 최윤범 회장을 겨냥해 “나쁜 기업지배구조의 전형이자 주주가치 훼손의 모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영풍은 15일 입장문을 내고 “고려아연의 지배구조가 바로 설 때까지 법과 시장 원칙에 따라 정정당당하게 주주권을 행사하겠다”며 지난 1년간 지배력 분쟁의 소회를 밝혔다.영풍은 최 회장이 이사회를 사실상 무력화한 채 수천억 원대의 대규모 투자를 독단적으로 집행했다고 주장했다.대표 사례로 SM엔터 주가조작 연루 세력이 운영한 원아시아파트너스에 약 5,600억 원, 국제법 위반 논란이 제
울산청년새마을연합회는 지난 9월 6일부터 7일까지 양일간 경주 성호리조트에서 청년 워크숍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이번 워크숍에는 울산 5개 구·군에서 모인 지역 청년 110명이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 행사에는 울산광역시 새마을회 정대식 회장을 비롯해 울산광역시의회 방인섭 시의원, 울산 남구의회 이지현 의원, 울주군지회 송병열 회장이 함께해 청년 회원들을 격려했다. 또한 전국청년새마을연합회 배진호 회장이 직접 참석해 청년들의 활동을 응원했다.아울러 전국청년새마을 연합회 18개 시·도 청년회장들과 울주군 차세
경북교육청은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의 기초 문해력 향상을 위해 '찬찬한글' 보충교재 2200부를 도내 22개 시군 교육지원청에 보급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보급된 '찬찬한글'은 한글 해득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단계적으로 읽기와 쓰기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개발된 맞춤형 교재다. 학생들이 자신의 수준에 맞게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어, 한글 미해득이나 보충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학교 현장에서 운영되고 있는 다양한 기초학력 지원 프로그램과 연계해 활용됨으로써, 한글 책임교육
대전시는 9월 15일부터 18일까지 4일간 ‘2025 화랑훈련’을 실시한다. 화랑훈련은 전·평시 연계 작전계획을 점검하고, 시민들의 안보의식을 높이기 위한 후방지역 통합방위작전 훈련으로 2년마다 진행된다.이번 훈련은 국가중요시설과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테러 대응과 피해 복구, 전시 전환 상황 대처 등 실전형 훈련으로 구성됐다.특히 마지막 날인 18일에는 북한 핵 및 대량살상무기 위협에 대비한 ‘사후관리 훈련’이 진행되며, 피해평가·대피·제염·의료지원·복구재건의 5단계 과정을 실제처럼 전개한다. 이 훈련에는 육군 2작전사령
정선군시설관리공단은 지난 12일, 원주시시설관리공단 본관 소회의실에서 원주시시설관리공단과 시설물 재난안전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공공기관 간 협력을 통해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상호 교차점검, 안전관리 매뉴얼 공유, 안전캠페인 공동 추진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특히 추석연휴 전 대규모 이용객이 몰리는 시기에 맞춰 공동 안전점검을 실시해 군민과 시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시설 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유영수 이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칠곡군장애인종합복지관은 개관 8년 차를 맞아 새로운 현장형 복지 모델을 내놓고 있다. 최근에는 이동세탁차량을 활용한 ‘찾아가는 복지 상담 세탁소’를 운영하며,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현장 밀착형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김선래 관장은 “실천 중심의 복지철학을 바탕으로, 복지서비스가 단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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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는 '코-위크 아카데미' 평창 재유치에 성공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강원특별자치도는 교육부가 주최하고 한국연구재단이 주관하는 제5회 'Co-Week 아카데미'를 2025년에 이어 2026년에도 평창 알펜시아리조트 일원에서 2회 연속 유치하는 데 성공했다.이번 행사는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 사업에 참여한 67개 대학이 인공지능·데이터 보안·활용 등 18개 분야의 강의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전국 대학생들은 소속 대학과 전공에 관계없이 원하는 첨단 분야 강의를 자유롭게 수강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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