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평석] 이월결손금 공제한도가 도입되기 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에 대하여 공제한도를 적용하는 것이 조세평등주의나 신뢰보호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어
- 대법원 2024. 10. 10.자 2024두45917 심리불속행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원고는 상호저축은행법의 규정에 의한 예금의 수신, 자금의 대출, 어음할인 등의 영업을 영위하는 상호저축은행이다.
구 법인세법 제13조 제1호는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을 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하는 내용...
구 법인세법 제13조 제1호는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을 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하는 내용...
신한은행은 모바일로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신한 SOL뱅크’ 앱에 해당 시스템을 오픈했다고 9일 밝혔다.‘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 제도는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은행권 자율배상을 통해 일정부분 책임을 분담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은행은 피해 고객이 해당 내용을 신청하는 경우 사고예방 시스템 및 제도, 사고예방 노력 수준과 고객 과실 정도를 고려해 배상 여부와 수준을 결정하는데 신한은행은 금융감독원과의 업무협약에 따라 2024년 1월부터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15일 발표한 2024년 중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24년 중 全금융권 가계대출은 총 +41.6조원 증가, 전년 대비 증가폭이 확대됐다.주택담보대출은 은행권 주담대 중심으로 +57.1조원 증가 전년 대비 증가폭이 확대됐으며, 기타대출은 △15.5조원 감소 전년 대비 감소폭이 축소됐다.업권별로 살펴보면 은행권 가계대출은 전년 대비 증가폭이 확대됐으며,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전년(’23년 △
전·현직 국세공무원이 참여하는 2025년 새해인사회가 덕담과 평안을 기원하는 안부인사 속에서 10일 서울 여의도 국민일보빌딩 12층 루나미엘레 컨벤션홀에서 개최됐다.국세동우회가 주관하는 이 행사에는 전형수 국세동우회장을 비롯해 국세동우회장을 역임한 서영택·이건춘 전 국세청장과 나오연·구종태·김정부·황학수·백재현 전 의원과 임광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의원, 이전환 전 국세청 차장과 이용섭·손영래·한상률·김덕중·김대지 전 국세청장 및 김희철·조현관·이승재·오호선·이병대·윤상수·남동국·정철우 전 지방국세청장 등 다수의 전직 국세공무원이
올해 제철업계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가운데 서강현 현대제철 대표이사 사장이 취임 1년을 넘기면서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에 주력하고 있다.취임 후 내실 다지기에 주력하면서 우려와 기대를 모았던 서 사장은 올해 보다 공격적인 행보를 예고하고 있다. 현대제철의 지난해 성적표와 올 난관 극복 추진을 위한 변화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현대제철은 지난해 전례 없는 어려움 속에서도 미국 조지아 SSC, 인도 푸네 SSC 등 현대차그룹의 글로벌 전략에 맞춰 신규 투자를 통한 현지 판매 기반을 확보했고, 고급강 개발을 통한 모빌리티 소재 분야 글로벌
서울시가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등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안정적인 사업추진과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융자 지원 규모는 늘리고 금리는 낮춘다.서울시는 오는 14일부터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융자를 시작한다며, 전년 대비 융자규모는 10억 원이 늘어난 총 60억 원이며 금리는 2%에서 1.75%로 낮췄다고 13일 밝혔다.특히 올해는 장기간 지속된 고물가·고금리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융자 한도를 기업당 최대 3억 원에서 4억 원으로 확대해 사회적 목적에 부합
최근 회계부정 신고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증권선물위원회 감리업무 때 금융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김현정 의원이 13일 증권선물위원회가 감리업무를 수행할 때 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현행 증권선물위원회 감리의 경우 자료제출 요구, 의견 진술·보고 요청, 장부·서류 열람 등 임의조사에만 한정돼 있어 점점 정교화 되는 회계분식 사건처리에서 증거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라는 지적이 대두돼 왔다.실제로 금융감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핵심 참모는 MBK파트너스와 영풍의 고려아연 적대적 인수합병 시도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제기했다. 산업계에 따르면 15일 로버트 오브라이언 전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은 언론기고문을 통해 적대적 M&A가 이뤄질 경우 중국에 핵심 자원이 넘어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오브라이언 전 보좌관은 "한국의 정련 아연 생산력은 중국에 이은 세계 2위로 한국은 중국의 매우 매력적인 타켓이자 자원 무기화 전략에 노출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고려아연 인수에 나선 사모펀
한국남동발전이 5개 발전본부 업무계획 보고회를 통해 사장 경영방침인 창의와 도전의 정신으로 올해 목표 달성과 현안 해결의 각오를 다졌다.한국남동발전은 13일 강기윤 사장 주관으로 영흥, 삼천포, 여수, 분당, 영동 에코 등 5개 발전본부의 올해 계획과 현안에 대해 CEO와 공유하고 소통하기 위한 2025년 발전본부 업무계획 보고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보고회는 강 사장의 지침에 따라 침체된 내수경기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지역 발전과 함께하는 사업 추진 방향 및 대외 협력 체계 구축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이
한국은행 제주본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오는 20일부터 24일까지 신권 교환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1인당 하루 신권 교환한도는 5만원과 1만원권은 각 100만원, 5000원권은 50만원, 1000원권은 20만원까지 가능하다.교환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다.관계자는 "매 시간당 10분 동안 영업장과 로비 방역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방문 시 독감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해 개인 방역을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했다.
투썸플레이스가 겨울부터 봄까지 이어지는 딸기 시즌을 맞아 스트로베리 시즌 케이크를 선보인다고 밝혔다.투썸플레이스는 딸기 원물의 매력을 고스란히 살린 케이크를 선보이며 ‘딸기 맛집’으로 자리매김해 왔다. 특히 생딸기를 듬뿍 올린 ‘스초생’과 반전 매력을 자랑하는 ‘화이트 스초생’은 단연 인기다. 지난 12월 스초생과 화이트 스초생을 포함한 ‘스초생 라인업’의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약 2배 증가하며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 딸기 케이크의 뜨거운 인기를 입증했다
공수처가 15일 경찰의 압도적인 물리력을 앞세워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한 것을 두고 여야가 강력하게 맞서며 충돌했다.공조본은 이날 새벽부터 경찰 수천명을 동원해 윤석열 대통령 체포 작전에 나섰고 이 광경은 TV로 전국에 생중계됐다. 공수처는 체포 작전 시작 5시간 20분 만인 오전 10시 33분께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윤 대통령을 체포했다. 체포된 대통령은 곧바로 공수처로 옮겨졌다. 현직 대통령이 수사 기관에 체포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이
안산시의회 박태순 의장이 제안한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 확대 촉구 건의문’이 경기도 31개 시군의회 의장들의 협의체인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에서 채택됐다.건의문에는 재난 발생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들에게도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을 개정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시의회는 14일 양평군 ‘소노휴 양평’에서 진행된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제175차 정례회의에서 이같이 건의문이 의결됐다고 밝혔다.건의문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27일과 28일에 내린 기록적인 폭설로 경기도
나무기술은 자회사 에스케이팩이 프리IPO 단계에서 65억 원의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고 15일 밝혔다.이번 투자에는 키움인베스트먼트와 교보증권 등 7개 기관이 운영하는 펀드와 본 계정으로 참여했으며, 투자 후 기업가치는 300억 원 규모로 알려졌다.에스케이팩 관계자는 “이번 투자 유치는 액상 충전·포장 자동화 시장에서 독자적인 기술력과 높은 성장성을 인정받은 성과”라며 “스마트공장 시장 진출을 위한 기술력을 객관적으로 평가받아 국내 주요 투자기관으로부터 가치를 인정받은 점이 뜻깊다”고 말했다.이어 “중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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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교육원-진안군청, 지방소멸 민관 공동대응 실천 협약
산림조합중앙회 진안교육원은 지난 9일 전북 진안교육원에서 진안군청과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민관 공동대응 실천 협약’을 체결했다.이날 체결식에는 전춘성 진안군수 등이 참석해 양기관이 지역 인구감소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진안군 주소갖기 운동 등 인구늘리기 시책에 함께하기로 협의했다.진안교육원은 최근 3년간 연평균 3만2000여 명의 산주와 임업기능인, 공무원 및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임업전문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배정영 원장은 “임업전문 교육기관으로서 진안군과 상생발전하고 교육생에게
도공 부산경남본부, 중부내륙선 창녕나들목~현풍나들목 양방향 1월 15일(수)~16일(목) 일시 전면차단 시행
한국도로공사 부산경남본부는 중부내륙고속도로 43+900k 부근 양방향을 1.15~1.16 이틀간 09:30부터 16:30까지 일 5회 전면차단한다고 밝혔다.이번 교통제한은 영남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중 중부내륙고속도로를 횡단하는 거더 거치를 위해 시행되는 것으로, 양일 9:30, 11:10, 12:50, 14:30, 16:10 5회에 걸쳐 1,2차로 및 갓길을 약 10분간 전면통제하게 된다.한국도로공사 부산경남본부 관계자는 “전면차단으로 인해 최대 30분 정도 정체가
영천시, 2025년 청년예산 234억 투입, 역대 최대!
영천시가 2025년 을사년 새해를 맞아 대폭 확대된 청년사업으로 일자리·주거·청년문화·네트워크 활성화 분야 등 9개분야 100개 사업추진으로 234억원을 투입해 청년 지원에 두 팔 걷고 나섰다.영천시는 민선8기 공약사업의 일환으로 ▲청년 일자리 지원분야 ▲주거지원 ▲생활안정지원 ▲결혼·임신·출산 지원분야 등 청년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2025년 관심사업올해는 깊이있는 청년정책 추진을 위해 영천시 청년근로자 월세지원사업, 미취업청년 역량
정근식 교육감, '학교급식 발전 유공자 및 우수기관 표창'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14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학교급식 발전에 기여한 윤숙자 떡박물관 관장과 김호윤 코어소사이어티 대표에게 감사장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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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K저축은행 읏맨 배구단, 대체 아시아쿼터 선수로 일본 출신 세터 하마다 쇼타 영입
OK저축은행 읏맨 프로배구단은 대체 아시아쿼터 선수로 일본 출신 세터 하마다 쇼타를 영입했다고 밝혔다.OK 읏맨 배구단은 지난 2024 KOVO 남자부 아시아쿼터 트라이아웃에서 중국 출신 아웃사이드 히터 장빙롱을 지명했다. 장빙롱은 2024-2025시즌 17경기에 출전해 공수 양면에서 준수한 활약을 펼쳤으나 오른발 엄지발가락 골절로 인해 장기간 결장이 불가피했고 이로 인해 교체를 결정했다.여러 후보를 고려한 끝에 OK 읏맨 배구단은 일본 출신 베테랑 세터 쇼타를 대체 아시아쿼터 선수로 낙점했다.
[기고]누가 황금알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는가
지난해 연말 창원 지역 언론에 창원지역자활센터에 대한 보도가 있었다. 경남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센터장을 지낸 사람으로서 창원시의 주장과 센터의 해명 자료를 살펴봤다.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창원시는 센터의 모법인인 ㈔미래를준비하는노동사회교육원이
강릉시 김상영 부시장, 문화관광해양국 주요사업장 방문
올해 1월 1일자 강릉시 부시장으로 새로 부임한 김상영 부시장이 15일, 문화관광해양국 주요사업장 현장을 방문하여 현장 행정으로 업무를 본격 추진했다.이번 현장 방문은 ▲해변열차 조성사업, ▲강동면 안인진리 축구경기장 조성 사업, ▲남부권 수영장 건립 사업, ▲명주예술마당, ▲국립국악원 강원분원 건립, ▲경포대와 경포호 내외 수질개선 및 환경개선 사업, ▲경포여행자센터, ▲어촌뉴딜 300사업 등 문화관광해양국의 주요 사업지 8곳을 방문하여 현장에서 사업을 확인하고 개선사항과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으로 진행되었다.김상영 강릉시 부
강원관광재단, 설을 맞이하여 무료급식 배식 봉사 진행
강원관광재단은 다가오는 설을 맞이하여 어려운 이웃에게 온기를 전하기 위해 지난 14일, 춘천 자비의 집에서 배식 봉사를 진행했다.이번 봉사활동은 최성현 대표와 김진호 춘천시의장을 비롯한 재단 임직원 10명으로 구성된 봉사단이 무료 급식소를 방문하여 점심을 배식하고 지역사회의 어려움을 공유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최성현 강원관광재단 대표이사는 “새해를 맞이해 봉사활동에 참여하게 되어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지역 대표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지역사회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봉사활동을 이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