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024. 10. 10.자 2024두45917 심리불속행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원고는 상호저축은행법의 규정에 의한 예금의 수신, 자금의 대출, 어음할인 등의 영업을 영위하는 상호저축은행이다.구 법인세법 제13조 제1호는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을 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하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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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개발공사, 행정안전부 경영개선명령에 대한 철저한 이행 필요
2024년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공기업경영평가에서 부진기관으로 선정되어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경남개발공사에 철저한 명령 ...
2025 영천예술창작스튜디오, 17기 입주작가 입주
영천시가 2025년 영천예술창작스튜디오 17기 입주작가 선정을 마치고 오는 13일부터 입주에 들어간다고 밝혔다.17기 입주작가 모집 공고에는 영천을 비롯한 경기도, 서울, 대구, 충북, 인천, 부산, 경북 등 전국 각지에서 작품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는 50여 명의 작가들이 신청했으며, 행정 및 미술계 전문 심사위원으로 구성된 영천예술창작스튜디오 입주작가 선정심사위원회에서 1차 서류 심사, 2차 면접을 통해 선정했다.선정된 작가는 단기 작가 1명, 장기 작가 8명으로 총 9명이며, 사진, 입체, 평면, 설치 등 다양한
정근식 교육감, '학교급식 발전 유공자 및 우수기관 표창'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14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학교급식 발전에 기여한 윤숙자 떡박물관 관장과 김호윤 코어소사이어티 대표에게 감사장을 수
“기후위기 시대, 환경가치 지키고 지속가능한 성장 견인..”
“기후위기 시대,환경가치를 지키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견인하겠다”환경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 기후위기 걱정없는 ‘민생·안전’, 도전하며 성장하는 ‘탄소중립’,전 국민이 혜택받는 ‘환경복지’ 등 국민께 드리는 3가지 약속이 포함된 2025년 환경부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지난해 환경부는 역대 최고 수준의 극한 호우와 폭염 등 이상 기후에도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정책을 추진했다고 강조했다.특히 홍수 대비 하천 정비 투자를 선제적으로 확대하고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 기반 스마트 홍수예보를 도입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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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회장 낙선’ 이기흥, 임기종료로 IOC 위원활동 마감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의 3선 도전이 실패로 끝나면서 임기 종료와 함께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 활동도 마무리된다.정원이 115명인 IOC 위원은 개인 자격 외에 국가올림픽위원회 대표 자격, 종목별 국제연맹 대표 자격, 선수 위원으로 이뤄진다.현재 한국인 IOC 위원은 NOC 대표 자격의 이기흥 회장과 IF 대표 자격의 김재열 국제빙상경기연맹 회장 두 명이다.2016년부터 대한체육회장을 맡아 온 이기흥 회장은 2019년 NOC 대표 자격으로 IOC 위원에 선
女테니스 1위 사발렌카, 호주오픈 3회전 ‘순항’
여자 테니스 세계 1위 아리나 사발렌카가 호주오픈 테니스대회 3회전으로 순항했다.사발렌카는 15일 호주 멜버른에서 열린 대회 나흘째 여자 단식 2회전에서 보사스 마네이루를 2대0으로 완파했다.2023년과 2024년 호주오픈을 연속 제패한 사발렌카가 올해도 우승하면 1999년 마르티나 힝기스 이후 26년 만에 여자 단식 3년 연속 우승을 달성한다.사발렌카는 지난해 마지막 메이저 대회인 US오픈에서도 우승한 터라 이번 대회에서 우승하면 메
산악영화 제작지원 ‘움프서밋’ 3월까지 공모
울산울주세계산악영화제는 경쟁부문 출품과 제작지원 프로그램 ‘움프서밋’ 공모를 시작한다고 15일 밝혔다. 올해 10주년을 맞이하는 울산울주세계산악영화제는 국내 유일의 국제 산악영화제로서 전 세계의 다양한 산악영화를 소개하고, 한국영화 제작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국내외 산악문화와 지역 예술문화 발전에 힘쓰고 있다. 울산울주세계산악영화제 경쟁부문에는 알피니즘·산악스포츠·산악문화·탐험·모험·자연과 환경 등을 소재나 주제로 2023년 1월 이후 제작 완료된 작품이라면 장르나 형식, 길이의 제한 없이 출품할 수 있다.
與 “공수처 정치쇼” 野 “헌정질서 회복 첫걸음”
15일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 여야 정치권은 첨예하게 상반된 입장을 드러내면서 날 선 공방을 펼쳤다. 이에 따라 향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리 상황과 맞물려 진영 간 주도권 확보를 위한 대국민 여론전이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날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등의 혐의로 체포한 데 대해 “불법 행태를 자행한 공수처에 정치적·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더불어민주당의 하청기관으로 전락한 공수처에 대해 국민
도시생태 현황지도·조류 사파리 만든다
울산시가 사람과 자연이 다 함께 행복한 생태 도시 조성에 나서기로 했다. 지역 생태현황 지도를 제작하고 다양한 철새를 관찰할 수 있는 조류 사파리를 조성하는 등 녹색환경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올해 총 4165억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울산시 환경국과 녹지정원국은 15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갖고, 올해 주요 사업을 발표했다. 우선 환경국은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기업 경쟁력 확보 △사람과 자연이 다 함께 행복한 생태도시 울산 조성 △기후 위기 대응 체계적 탄소 중립 이행 관리 △맑은 공기, 깨끗한 물, 건강한 생활 환경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