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평석] 이월결손금 공제한도가 도입되기 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에 대하여 공제한도를 적용하는 것이 조세평등주의나 신뢰보호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어
- 대법원 2024. 10. 10.자 2024두45917 심리불속행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원고는 상호저축은행법의 규정에 의한 예금의 수신, 자금의 대출, 어음할인 등의 영업을 영위하는 상호저축은행이다.
구 법인세법 제13조 제1호는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을 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하는 내용...
구 법인세법 제13조 제1호는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을 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하는 내용...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15일 발표한 2024년 중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24년 중 全금융권 가계대출은 총 +41.6조원 증가, 전년 대비 증가폭이 확대됐다.주택담보대출은 은행권 주담대 중심으로 +57.1조원 증가 전년 대비 증가폭이 확대됐으며, 기타대출은 △15.5조원 감소 전년 대비 감소폭이 축소됐다.업권별로 살펴보면 은행권 가계대출은 전년 대비 증가폭이 확대됐으며,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전년(’23년 △
최근 회계부정 신고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증권선물위원회 감리업무 때 금융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김현정 의원이 13일 증권선물위원회가 감리업무를 수행할 때 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현행 증권선물위원회 감리의 경우 자료제출 요구, 의견 진술·보고 요청, 장부·서류 열람 등 임의조사에만 한정돼 있어 점점 정교화 되는 회계분식 사건처리에서 증거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라는 지적이 대두돼 왔다.실제로 금융감독
KB국민은행이 지난 8일 KB라스쿨 참가자 500여명을 대상으로 박세리 감독을 초청해 KB라스쿨 특강을 실시했다고 밝혔다.KB라스쿨은 KB국민은행 대표 사회공헌사업 ‘KB Dream Wave 2030’의 학습 분야 프로그램으로 전국 청소년들에게 학습·진로·문화 등 맞춤 멘토링을 제공하고 정서적 성장을 지원한다.‘KB라스쿨’은 교육격차 해소 및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고등학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유명 강사의 실시간 온라인 강의 ▲대학생 멘토링과 집중 학습관리 ▲정서적 안정을 위한 특강 등 다양한 프로그
동안양세무서는 지난 10일 안양세무서와 트리니티 컨벤션에서 개최된 안양지역세무대리인연합회 ‘2024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 간담회 및 신년인사회’에서 성실신고를 위한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했다.이날 간담회에서 이종갑 회장은 “올 한 해 세정협조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국세청과 유기적인 소통으로 성실 신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조종호 동안양서장은 “중요한 세무일정이 7월까지 집중되어 있고 경제가 매우 불투명한 상황으로 세수 여건이 좋지 않지만 중심을 가지고 지역세무행정을 잘 꾸려나가도록 하겠다
올해 제철업계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가운데 서강현 현대제철 대표이사 사장이 취임 1년을 넘기면서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에 주력하고 있다.취임 후 내실 다지기에 주력하면서 우려와 기대를 모았던 서 사장은 올해 보다 공격적인 행보를 예고하고 있다. 현대제철의 지난해 성적표와 올 난관 극복 추진을 위한 변화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현대제철은 지난해 전례 없는 어려움 속에서도 미국 조지아 SSC, 인도 푸네 SSC 등 현대차그룹의 글로벌 전략에 맞춰 신규 투자를 통한 현지 판매 기반을 확보했고, 고급강 개발을 통한 모빌리티 소재 분야 글로벌
서울시가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등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안정적인 사업추진과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융자 지원 규모는 늘리고 금리는 낮춘다.서울시는 오는 14일부터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융자를 시작한다며, 전년 대비 융자규모는 10억 원이 늘어난 총 60억 원이며 금리는 2%에서 1.75%로 낮췄다고 13일 밝혔다.특히 올해는 장기간 지속된 고물가·고금리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융자 한도를 기업당 최대 3억 원에서 4억 원으로 확대해 사회적 목적에 부합
OK저축은행 읏맨 프로배구단은 대체 아시아쿼터 선수로 일본 출신 세터 하마다 쇼타를 영입했다고 밝혔다.OK 읏맨 배구단은 지난 2024 KOVO 남자부 아시아쿼터 트라이아웃에서 중국 출신 아웃사이드 히터 장빙롱을 지명했다. 장빙롱은 2024-2025시즌 17경기에 출전해 공수 양면에서 준수한 활약을 펼쳤으나 오른발 엄지발가락 골절로 인해 장기간 결장이 불가피했고 이로 인해 교체를 결정했다.여러 후보를 고려한 끝에 OK 읏맨 배구단은 일본 출신 베테랑 세터 쇼타를 대체 아시아쿼터 선수로 낙점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의 전쟁이 휴전 협정으로 일단락 됐다.로이터, AP통신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15일 이스라엘과 하마스 양측은 일단 42일 동안 교전을 중단하고 인질과 수감자를 맞교환하는 3단계 계획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 2023년 10월 7일 전쟁 발발 이후 1년 3개월 여 만에 이뤄진 일이다.카타르의 중재로 이뤄진 이번 합의는 단계적인 접근을 통한 장기 휴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16일 이스라엘 정부 내각 투표를 통해 승인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내각이 승인하면 구체적
울산울주세계산악영화제는 경쟁부문 출품과 제작지원 프로그램 ‘움프서밋’ 공모를 시작한다고 15일 밝혔다. 올해 10주년을 맞이하는 울산울주세계산악영화제는 국내 유일의 국제 산악영화제로서 전 세계의 다양한 산악영화를 소개하고, 한국영화 제작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국내외 산악문화와 지역 예술문화 발전에 힘쓰고 있다. 울산울주세계산악영화제 경쟁부문에는 알피니즘·산악스포츠·산악문화·탐험·모험·자연과 환경 등을 소재나 주제로 2023년 1월 이후 제작 완료된 작품이라면 장르나 형식, 길이의 제한 없이 출품할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으로 비트코인이 2025년 또 한 번 강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14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포스트에 따르면 미국 주요 벤처 캐피털 기업인 판테라 캐피털은 이날 보고서를 발표하며, 올해는 트럼프의 취임과 함께 비트코인을 비롯한 주요 가상자산 시장에 중요한 해가 될 것이라 낙관했다.판테라는 트럼프의 취임이 비트코인 시장 성장의 촉매제가 될 것이라 내다봤다. 트럼프가 취임 첫날 암호화폐와 관련된 행정명령을 발표할 것이
민선8기 김포시가 출산가정의 산후조리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5년 1월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의 90%를 지원한다. 이는 김병수 시장 공약으로, 시민이 직접 부담해야 했던 산후조리비용 대부분을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게 된 것이다.시는 민선8기 출범 이후 아이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로 지향점을 정하고, 2023년에 본인부담금을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하고 2024년에 조건 등을 정비했다. 이로써 올해부터는 본인부담금의 90%를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게 돼, 김포시에서
서울 강북구는 오는 27일까지 청년들의 다양한 아이디어 실현을 지원하기 위해 '2025년 청년도전 프로젝트' 참여자를 모집한다.'청년도전 프로젝트'는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청년들이 기획한 참신한 아이디어를 공모·선정해 프로그램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구는 지난해 8개 사업을 선정해 약 6,300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2025년 청년도전 프로젝트' 공모 대상은 강북구에서 거주하거나 활동하는 19∼39세 청년 3인 이상으로 구성된 모임 또는 단체로, 팀별 최대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15일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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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2025년 청년예산 234억 투입, 역대 최대!
영천시가 2025년 을사년 새해를 맞아 대폭 확대된 청년사업으로 일자리·주거·청년문화·네트워크 활성화 분야 등 9개분야 100개 사업추진으로 234억원을 투입해 청년 지원에 두 팔 걷고 나섰다.영천시는 민선8기 공약사업의 일환으로 ▲청년 일자리 지원분야 ▲주거지원 ▲생활안정지원 ▲결혼·임신·출산 지원분야 등 청년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2025년 관심사업올해는 깊이있는 청년정책 추진을 위해 영천시 청년근로자 월세지원사업, 미취업청년 역량
경남개발공사, 행정안전부 경영개선명령에 대한 철저한 이행 필요
2024년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공기업경영평가에서 부진기관으로 선정되어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경남개발공사에 철저한 명령 ...
2025 영천예술창작스튜디오, 17기 입주작가 입주
영천시가 2025년 영천예술창작스튜디오 17기 입주작가 선정을 마치고 오는 13일부터 입주에 들어간다고 밝혔다.17기 입주작가 모집 공고에는 영천을 비롯한 경기도, 서울, 대구, 충북, 인천, 부산, 경북 등 전국 각지에서 작품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는 50여 명의 작가들이 신청했으며, 행정 및 미술계 전문 심사위원으로 구성된 영천예술창작스튜디오 입주작가 선정심사위원회에서 1차 서류 심사, 2차 면접을 통해 선정했다.선정된 작가는 단기 작가 1명, 장기 작가 8명으로 총 9명이며, 사진, 입체, 평면, 설치 등 다양한
“기후위기 시대, 환경가치 지키고 지속가능한 성장 견인..”
“기후위기 시대,환경가치를 지키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견인하겠다”환경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 기후위기 걱정없는 ‘민생·안전’, 도전하며 성장하는 ‘탄소중립’,전 국민이 혜택받는 ‘환경복지’ 등 국민께 드리는 3가지 약속이 포함된 2025년 환경부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지난해 환경부는 역대 최고 수준의 극한 호우와 폭염 등 이상 기후에도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정책을 추진했다고 강조했다.특히 홍수 대비 하천 정비 투자를 선제적으로 확대하고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 기반 스마트 홍수예보를 도입하여
2025년 경주교육지원청 신규공무원을 위한 역량 강화 연수 및 후견인제 결연식 실시
경상북도경주교육지원청은 2025년 1월 1자 신규 임용 공무원의 직무 능력 함양 및 지원을 위한 ‘신규공무원 역량 강화 연수 및 후견인제 결연’을 실시한다.8일 진행하는 이번 연수는 정보의 체계적인 공유로 신규공무원들의 조직 적응력을 높이고 직무능력의 조기 배양으로 자신감 있는 조직 생활을 돕고자 마련했다.주요 내용은 △신규공무원 역량 강화 연수 △전문가의 역할 이해 △신규공무원과의 상호 모임 활성화 △맞춤형 활동 계획 공유 등이다.경주교육지원청은 2025년 현재 27명의 신규공무원을 대상으로 후견인(멘티-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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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림, ‘자연산 미모’ 실화? ... 한림예고 시절 사진 전격 공개!
장세림은 최근 풋풋, 발랄한 10대 때의 사진들을 SNS에 공개했다. 사진 속 장세림은 한림예고 교복을 입고 긴 머리카락과 단아한 마스크를 자랑하고 있다. 청초한 이목구비는 성인이 된 현재와 같아, ‘자연산 미모’를 인증했다. 한림예고는 많은 스타들을 배출한 고교로, 동문으로는 트와이스 쯔위, 뉴진스 민지, 아이오아이 전소미 같은 걸그룹 멤버들과 문상민 이수민 등의 배우들이 있다. 장세림은 한림예고 패션모델과 출신으로, 단아하면서도 개성적인 마스크와 170cm의 남다른 피지컬을 갖췄다. 2020년 단편영화 ‘주희에게’로 시선을 모은
미래를 여는 디지털새싹, 상지대 이재형 교수 표창 영예
상지대 미래라이프대학 이재형 교수가 교육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이재형 교수는 교육부, 17개 시‧도교육청,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주관하는 ‘2024 디지털새싹 사업’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며 지역사회 디지털 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 받아 이번 표창을 받았다.디지털 새싹 캠프는 디지털 인재 양성을 목표로, 미래 세대를 위한 프로그램을 2년 연속 운영하고 있다. 상지대는 주관 운영기관으로 춘천교육대학교, 청주교육대학교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다양한 캠프 프로그램
[발언대]대통령에게 배우는 역사
처음에는 가짜 뉴스인 줄 알았다. 2024년에 비상계엄이라니. 누군가 단톡방에서 알려준 비상계엄의 소식을 듣고 무슨 헛소리인가 하며 뉴스를 봤더니 진짜였다. 곧 학급 단톡방도 난리가 났다. 아이들을 진정시키려고 우리는 일단 아무 변화가 없을 것이고, 걱정하지 말고 일상을 유지하면 된다
SK슈가글라이더즈가 대구광역시청을 31-20으로 꺾고 개막 4연승 거둬
SK슈가글라이더즈가 15일 계명문화대학교 체육관에서 열린 신한 SOL페이 24-25 핸드볼 H리그 여자부 1라운드 제4매치 데이 경기에서 대구광역시청을 31-20으로 이겼다.개막 4연승을 이어간 SK슈가글라이더즈가 1위를 굳건히 지켰고, 대구광역시청은 4연패에 빠지며 7위에 머물렀다.SK슈가글라이더즈는 역시 공수에서 안정적인 플레이를 펼치면서 초반부터 주도권을 쥐었다. 대구광역시청은 실책으로 많은 기회를 넘겨주면서 어려운 경기를 했다.전반 초반 SK슈가글라이더즈가 탄탄한 수비와 박조은 골키퍼의 선방을 바탕으로 연속 골을
강원관광재단, 설을 맞이하여 무료급식 배식 봉사 진행
강원관광재단은 다가오는 설을 맞이하여 어려운 이웃에게 온기를 전하기 위해 지난 14일, 춘천 자비의 집에서 배식 봉사를 진행했다.이번 봉사활동은 최성현 대표와 김진호 춘천시의장을 비롯한 재단 임직원 10명으로 구성된 봉사단이 무료 급식소를 방문하여 점심을 배식하고 지역사회의 어려움을 공유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최성현 강원관광재단 대표이사는 “새해를 맞이해 봉사활동에 참여하게 되어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지역 대표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지역사회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봉사활동을 이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