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이 구조적으로 공급 과잉이기 때문에 벼 재배면적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농림축산식품부가 재차 확인했다. 농식품부는 최근 “일본처럼 쌀 부족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을 세밀히 조정해야 한다”라고 언론 보도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최근 일본의 급격한 쌀값 상승은 재배면적 감축에 의한 것보다 흉작에 더해 대지진 우려로 인한 사재기, 관광 산업 회복으로 인한 외국인 수요 증가 등 일시적인 수요 증가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라는 의견, 생산자와 소비자간의 직거래 증가 등 유통량 파악
제주시가 추진하는 민생경제 시책들이 시민체감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다.김완근 제주시장은 26일 시정시책공유 간부회의에서 "민생경제 시책들이 시민 체감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면서, “관련 부서를 중심으로 민생경제 활력 회복 계획을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해 시민체감을 확보해 달라”고 주문했다.김 시장은 영남권 대형산불 관련 “최근 제주에서도 크고 작은 화재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며 “취약지 집중 예찰, 유관기관 협력 강화 등 비상한 화재 대응 태세를 유지해 달라”고 강조했다.김 시장은 봄 축제 관련“이번 주말을 기점으로 벚꽃 축제, 거
방송통신위원회가 변경승인을 얻지 않고 자회사를 합병한 YTN에게 과징금 3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6일 과천 방통위 청사에서 8차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법 위반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에 관한 건'을 심의·의결했다.방통위에 따르면 YTN은 지난 2022년 6월 방통위 변경승인을 얻지 않고 자회사인 YTN 플러스를 흡수합병했다.방통위는 변경 승인 절차가 없는 합병은 방송법 위반에 해당하지만, 업무정지 시 시청자 불편과 업무 미숙으로 인한 승인 신청 누락이었고 고의가 없는
산불, 싱크홀 등 최근 잇단 안전사고로 인한 국민적 관심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 차원의 재난안전정책포럼이 본격 출범했다.국회의원 이종배 , 국회의원 민홍철 을 공동대표로 창립하는 포럼은 정희용 국회의원을 연구책임의원으로 하고 특별회원 및 21개 관련단체 협력 아래 의제별로 폭 넓은 연구활동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참여하고 있는 현력단체는 다음과 같다.한국안전리더스포럼, 국민안전산업협회, 한국기술사회, 한국방재협회, 한구시설안전협회, 한국재난안전산업협회, 정토통신산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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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가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정책과 연계해 '2025년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 사업은 태양광 및 지열 에너지를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지원하는 것으로, 강릉시에 거주하는 단독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한다.시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으로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고, 가정 내 에너지 비용 절감 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다.올해 사업량은 총 127가구이며, 총사업비는 2억 2천여만 원 규모다. 가구당 최대 지원액은 태양광 98만7천 원, 지열 482만 원으로 책정됐으며,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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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대한상의,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1년 치 건전지 기부
LG유플러스와 대한상의 기업가정신협의회는 한국한부모가족복지시설협회에 건전지를 기부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한가협 소속 전국 113개 시설들이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양이다.한가협은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전국 연합체로 지난 1955년 창립 이후, 한부모가족에 대한 출산·양
금융위, "3월 31일부터 공매도 전면 재개"
3월 31일부터 예정대로 공매도가 전면 재개된다.그간의 공매도 제도개선 추진에 따라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해소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결정이다.공매도 재개로 인한 일부 종목의 영향을 완충하기 위해 공매도가 급증한 개별 종목의 익일 공매도를 제한하는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도 5월 31일까지 확대 운영한다. 전산시스템을 바탕으로 약 5년만에 전면 재개되는 공매도가 우리 증시의 대외신인도와 시장효율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한다.’23.11.5일, 금융위원회는 공매도 규제 위반이 반복적으로 적발됨
전남도·전남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24시간 정신응급병상’ 운영 박차… 도내 정신응급 대응력 강화
전라남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시영화 센터장은 지난 14일 전남광역센터 교육실에서 열린 전남 지정정신응급의료기관 간담회에서 정신의료기관 응급병상 확보 등 정신응급대응 체계 개선을 위해 논의했다고 밝혔다.전남 지정정신응급의료기관은 2020년 8개소로 시작해 2025년 현재 10개소로 확대 운영되고 있으며, 정신응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응급입원을 지원하기 위해 동부권과 서부권으로
농지상속 후, 농지처분명령에 대한 해결방안은?
우리나라 헌법은 경자유전의 원칙을 명시하여 농사를 짓는 사람만이 농지를 소유하고 소작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는 농지를 보전하고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업을 육성하고 국민경제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데에 이바지하도록 하여야하는 의무가 있다.따라서 농지를 소유한 자는 농업경영을 하여야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농지법등 관련법령에 따라 농지 처분명령과 이행강제금을 부과받게 된다.정부는 2023년 8월 16일 농지의 체계적인 관리와 투기 방지를 위해 농지법을 개정·공포하였는데,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3월 26일 이재명 대표 2심 선고 결과를 보지 않고 ‘윤석열’ 파면 선고를 해야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그나마 남은 사회생활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공수처의 사상 처음 ‘대검찰청 압수수색’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공수처 고발 및 탄핵소추, 그리고 윤석열 파면 지연.
삶에 바쁜 국민들은 연일 터지는 뉴스를 귀담아 들을 시간이 없다. 바쁜 중에도 기억해야만 할 뉴스가 21일 오후에 나왔다. 21일 현재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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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5월까지 빅데이터 활용 복지사각지대 집중 발굴
경기도는 5월까지 의료비 과다 지출, 금융연체 위기 등 위기정보 빅데이터를 활용해 발굴된 노인가구 2천500명을 대상으로 복지사각지대를 집중 발굴한다고 26일 밝혔다.도는 31개 시군과 함께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통해 파악한 가구를 대상으로 기초생활보장, 긴급지원 등 공적지원과 민간 자원 연계 등 복지서비스를 제공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추진한다.복지 사각지대 발굴은 보건복지부 중앙 발굴 일정에 따라 격월로 진행하고 있으며, 단전·단수 등 21개 기관의 47개 위기정보를 입수․분석해 위기 가
성남, 자활근로자 건강 증진 사업 첫 시행…최대 100만원 지원
성남시는 자활 근로자를 대상으로 건강 증진 사업을 시행해 최대 100만원의 치과 치료비 또는 최대 30만원의 심화 건강검진비를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의료취약계층인 자활근로 참여자들의 질병 예방과 건강 관리를 지원해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돕기 위해 올해 처음 도입하는 사업이다.이를 위해 시는 성남만남지역자활센터와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성남시 자활 활성화 지원금 중 1000만원을 재원으로 투입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성남만남지역자활센터가 운영하는 사업단에서 3개월 이상 자활근로를 하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대한치과의사협회 100주년...'연중 풍성한 행사 개최'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창립 100주년 기념을 기념하는 문화·예술·체육 행사를 오는 9월까지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대한치과의사협회 창립 100주년 기념행사 조직위원회는 오는 4월 11~13일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리는 100주년 기념 국제종합학술대회 및 치과의료기기전시회를 시작으로 문화·예술·체육 행사를 연중 개최한다.특히 ‘국민과 함께한 100년, 밝은 미소 100세까지’라는 슬로건으로 ▲치의미전 ▲100 히스토리 카페 ▲건치노인선발대회 ▲스마일 Run 페스티벌 ▲이동 치과 진료 차량 봉사 등 5개
양주, ‘아이 먼저’ 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 실시
양주시는 25일 덕정초등학교 정문에서 ‘2025년 아이 먼저’ 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일단 멈춤, 아이 먼저 보내주세요’라는 메시지를 집중 홍보하며,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아이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운전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캠페인은 양주시를 비롯해 경기도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양주경찰서, 양주시녹색어머니회 등이 참여한 가운데 민·관·경 합동으로 진행됐다.참석자들은 어깨띠와 피켓, 현수막 등을 활용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 운전
고창, 행정안전부 적극행정 종합평가 ‘2년연속 최고등급’ 달성
고창군이 2024년 지자체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최고등급을 받아 ‘2년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고 26일 밝혔다.적극행정 종합평가는 행안부가 중앙행정기관과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매년 실시된다. 일반국민과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적극행정 성과를 평가해 우수, 보통, 미흡으로 등급을 결정한다.이번 평가에서 고창군은 기관장의 적극행정 성과창출 노력, 우수공무원 선발과 포상, 규제혁신 우수사례, 공무원 인식도 등 전 분야에서 고르게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지난해 고창군은 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