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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특검 수사범위·기간' 대폭 확대... 소년보호 전문기관 신설 등 3대 법안 전격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종합특검법 개정안을 비롯해, 29년 만에 소년과 성인의 보호관찰을 분리하는 보호관찰법, 청년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공익법인법 등 3대 핵심 고유법안을 전격 심의·의결했다.법제사법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앞서 10일 법안1소위에서 의결한 종합특검법 개정안과 당일 오전 법안1소위를 통과한 보호관찰법 및 공익법인법 개정안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입법부의 치밀한 법안 심사가 속도감 있게 전개되며 향후 국정 전반에 걸친 굵직한 파장이 예상된다.■ 종합특검법: '감사 방해·범인도피'
전자상거래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과징금 고시 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개정 시행령은 지난 3월 11일 입법·행정예고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및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안과 함께 오는 7월 21일부터 시행된다.이번 시행령, 시행규칙 및 과징금 고시의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첫째, 통신판매를 중개하는 플랫폼이 개인 판매자에 대해 확인해야 하는
임오경 의원, 22대 국회 전반기 입법성과 민주당 10위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갑 임오경 국회의원이 법률소비자연맹이 발표한 22대 국회 전반기 대표발의 법안 통과 실적 분석에서 더불어민주당 10위, 여야 전체 16위를 기록하며 우수한 입법 성과를 거뒀다.분석 결과에 따르면 임 의원은 대표발의 법안 94건 가운데 30건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문화·체육 분야는 물론 국민 생활과 직결된 다양한 법안을 실제 입법 성과로 연결하며 높은 입법 역량을 입증했다.특히 임 의원은 대한민국 문화 경쟁력 강화를 위한 'K-컬처 5법'을 중점 추진하며 입법 성과를 이어왔다. 대
'급여이사 출신' 강청희, 건보공단 신임 이사장 임명 … 20일 취임
신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 강청희 전 급여이사가 임명됐다. 약 5년 만에 기관 수장으로 복귀다.16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임
합천군,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사업 공모선정
합천군과 합천축협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공모하는 2027년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이번 공모사업은 총사업비 10억원 규모로 합천축협에서 운영중인 율곡면 소재의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인 ‘합천축협 초록자원화센터’의 노후된 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시설의 악취저감 및 안정적인 액비 생산을 위해 지난 5월 공모사업을 신청하였으며, 서류 및 현장평가를 실시해 전국 21개소 중 최종 5개소에 선정됐다.합천축협 초록자원화센터는 2013년 가동 이후 12년간 관내 양돈농가의 분뇨를 안정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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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립대학교, 교육혁신 성과 입증…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S·A등급 쾌거
강원도립대학교가 교육부의 2026년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성과평가에서 최고 수준의 평가를 받으며 미래 직업교육을 선도하는 전문대학으로서의 경쟁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이번 평가는 교육부가 추진하는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과정으로, 대학의 교육혁신 전략과 추진 실적, 자체 성과관리 체계의 운영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했다.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은 대학의 자율혁신을 통해 교육혁신과 직업교육 경쟁력을 높이고 미래 전문기술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대표적인 재정지원사업이다.평가 결과 강원도립대학교는 자체 성과관리 분
폭염도 먹거리도 빈틈없이… 강원자치도, 여름철 민생안전 현장 점검 강화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된 강원특별자치도가 폭염 취약계층 보호와 여름철 먹거리 안전 확보를 동시에 추진하며 현장 중심의 민생 안전관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로당 무더위쉼터 운영을 직접 점검하는 한편, 피서지 주변 음식점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위생·원산지 특별단속에 나서며 도민과 관광객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여름 환경 조성에 집중하고 있다.강원특별자치도는 지난 16일, 춘천시 사농동 경로당 무더위쉼터를 찾아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이용 어르신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현장에는 유지영 복지보건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이 함께해 폭염
부산항만공사, “국민들이 함께 만드는 부산항의 미래”, 「2026년도 항만혁신 국민제안 공모」개최
부산항만공사는 국민들과 항만 현장 종사자의 실질적 수요에 기반한 과제를 발굴하고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7월 17일부터 「2026년도 항만혁신 국민제안 공모」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공모전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접수 기간은 2026년 7월 17일 00시부터 8월 2일 18시까지이다.공모 분야는 총 3개 부문으로, 부산항의 ▲ 해양레저 활성화를 위한 아이디어, ▲ 부산항 현장 근로자들의 인권 증진을 위한 시설 및 서비스 개선방안, ▲ 부산항과 부산항만공사가 보유한 공
‘1분 매진’의 위엄 대구 적신 ‘달성 워터스플래시’ 성료
대구 지역 지자체 최초의 워터페스티벌로 주목받은 ‘청년축제-달성워터스플래시’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달성군에 따르면 지난 18일 다사읍 강정보 디아크 광장에서 열린 이번 축제에 하루 동안 1만 5천여 명 이상의 관람객이 방문한 것으로 집계됐다.‘일상 LOGOUT, 달성 스플래시 TIME!’이라는 부제 아래 진행된 이번 축제는 청년들이 일상을 벗어나 워터쇼와 음악을 즐기며 소통하는 장으로 꾸며졌다. 관람 구역 중 ‘달성군민존’은 사전 예매 시작 1분 만에 전석 매진됐으며, ‘일반존’ 역시 조기 매진을 기록해 개최 전부터
[전국 오늘의 날씨 및 내일날씨]당분간 전국 곳에 따라 비, 돌풍.천둥.번개 유의, 2026년 장마기간!
일요일인 7월 19일 오후 7시 50분 현재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대구를 비롯해 경북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강원남부와 충북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