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서도 조례 실효성 담보위한 '입법영향평가' 조례 제정된다
창원시에서도 조례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입법영향평가'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25일 창원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입법영향평가는 조례의 입법목적 달성 여부, 조례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조례 제정·시행 후 일정 기간이 지난 뒤 효과와 목표 달성 등을 평가해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주민들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하기 위함이 목적이다.
입법영향평가 조례는 2013년 광주광역시의회에서 처음 제정됐다.
이달 기준 전국 85개 광역·기초자치단체에서 입법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남에서는 경남도와 사...
25일 창원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입법영향평가는 조례의 입법목적 달성 여부, 조례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조례 제정·시행 후 일정 기간이 지난 뒤 효과와 목표 달성 등을 평가해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주민들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하기 위함이 목적이다.
입법영향평가 조례는 2013년 광주광역시의회에서 처음 제정됐다.
이달 기준 전국 85개 광역·기초자치단체에서 입법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남에서는 경남도와 사...
창원시는 24일 6급 이하 희망직원 43명을 대상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전문교육’을 실시했다.시는 공공재산의 재정 건전성 확보와 효율적인 자산운용을 위해 이번 교육을 실시했으며, 상반기 지방보조금 실무 교육, 민간위탁 교육에 이어 전 부서 공통적인 교육 수요를 반영한 수요자 중심 심화 교육이다.이번 교육은 업무담당자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련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 △행정재산관리위탁, 사무위탁 △공유재산 관리 △물품 체계 및 구매의 이해 △감사사례 등 실무 중심의 내용을 교육했다. 특히, 직원들은 공유재산관리 및
전국한우협회 산청군지부는 지난 20일 단성시장 일원에서 무료시식회를 가졌다고 21일 밝혔다.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가 주최하고 전국한우협회 산청군지부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한우의 우수성을 알리고 소비 촉진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행사에서는 김장철을 맞아 시장을 찾은 소비자들에게 한우불고기를 맛보여 큰 호응을 얻었다.특히 이승화 산청군수도 현장을 찾아 시식을 비롯해 군민들에게 한우를 선보이며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쳤다.전국한우협회 산청군지부는 해마다 김장철 무료시식회를 열고 있으며
창원시는 22일 KBS창원홀에서 노사민정 대표와 시민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산업안전문화 확산 공동결의대회’와 ‘2025 노사민정 희망드림 콘서트’를 성황리에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창원시 노사민정협의회가 주최했으며, 산업안전문화 확산과 노동자·기업인 격려, 그리고 노사민정 간 상생협력 강화를 위해 마련되었다.또한, 최근 산업현장에서 산업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노사민정이 함께 안전 실천 의지를 다지고 시민과 안전문화의 중요성을 공유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문화 확산 공동결의대회와 희망드림 콘서트를 연계하여 진행했다.행
밀양시는 지난 24일 가곡동 상상어울림센터 대강당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직급별 친절교육을 시작했다. 교육은 26일까지 총 3일간 운영된다.이번 친절교육은 친절한 민원 응대 방법, 민원·직원 간 소통 방법, 직장 매너 등을 주제로 진행되며, 직원들의 친절도 향상과 친절한 밀양시 이미지 제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교육은 6급 이하 전 직원을 대상으로 추진되며, 6급 2회, 7급 3회, 8~9급 3회 등 총 8회에 걸쳐 직급별 맞춤형으로 운영된다.특히 이번 교육은 10월 20일부터 11월 21일까지 약 한 달간 전 부서를 대상
창녕군은 지난 22일 오전 남지읍 용산리 창나루 전망대에서 창녕낙동강남지개비리길보존회 주관으로 열린 ‘제10회 창녕낙동강남지개비리 걷기 행사’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밝혔다.올해로 10회를 맞은 이번 행사에는 보존회원과 지역 주민, 일반인 등 400여명이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 행사는 개회식과 몸풀기 체조 후 왕복 6.4km 순환 코스로 진행됐으며, 참가자들은 창나루 전망대에서 출발해 영아지 쉼터 반환점을 거쳐 다시 출발지로 돌아오는 약 2시간 30분의 여정을 걸으며 늦가을 낙동강의 경관을 즐겼다.‘개비리’는 ‘개가
경남연구원은 24일 연구원 1층 가야대회의실에서 ‘민선 지방자치 30주년, 경남의 성찰과 미래 비전’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방자치 30년의 성과를 돌아보고, 다음 30년의 자치 방향을 설계하기 위한 논의의 장으로 마련됐다.오동호 경남연구원장은 개회사에서 “지방자치 30년 동안 축적해온 경험과 성과를 토대로 다음 30년의 길을 함께 설계하기 위한 자리”라며, “경남의 향후 30년 자치비전의 방향성을 정립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경상남도의회 최학범 의장은 축사에서 “자치입법권과 자치행정권, 자주재정권, 자치조직권
정부가 인공지능 기술과 산업의 급속한 확산에 발맞춰 규제를 혁신적으로 정비하는 '규제합리화 1호 로드맵'를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신기술의 빠른 성장과 서비스 상용화를 저해하는 기존 제도의 벽을 허물고, 기업이 안심하고 개발·투자할 수 있는 제도 환경 조성을 위한 종합 전략으로 마련됐다.27일 기획재정부, 국무조정실,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범정부 관계부처는 대통령 주재 제6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AI 분야 규제합리화 로드맵'을 발표했다.
국회는 27일본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가결시켰다. 추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
탄소배출 데이터 관리 솔루션 기업 글래스돔은 유럽 최대 자동차 공급망 데이터 연합체 ‘카테나엑스’ 운영사인 코피니티엑스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밝혔다.글래스돔은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 코피니티엑스의 데이터 스페이스 OS를 글래스돔 플랫폼 내에 통합했으며, 완성차 OEM과 공급업체 간 탄소 데이터 상호운용성과 안전한 교환 체계를 구축했다. 올해 3월 설립한 유럽법인을 바탕으로 이번 파트너십 성과를 이끌어 낸 글래스돔은 향후 현지 사업 추진의 핵심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26년 제46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와 제107회 전국체육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숙박을 포함한 대회 준비에 본격 나선다고 27일 밝혔다대회 기간 선수단과 임원, 관계자, 관람객 등 4만 명 이상이 제주를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특히 전국장애인체육대회의 원활한 개최를 위해 장애인 접근이 가능한 숙박시설 확보가 중요한 과제로 꼽히고 있다.대회 기간 경기장 인근 숙소 수급 편차와 숙박 정보 부족, 요금 인상 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이에 도는 숙박 분야에 대한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지난 26일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시 문화관광과가 3년째 추진 중인 보조금 사업인 ‘찾아가는 작은 음악회’가 특정 공연업체에 편파적으로 예산을 몰아줬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파장이 커지고 있다. 보조금 사업이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비판도 일고 있다.해당 사업은 2023년 5천만원, 2024년 5천만원. 2025년 4천만원 규모로 운영되는데 특혜 의혹, 절차 위반, 심사기준 부재 등 갖가지 문제점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 김종오 광명시의원은 26일 문화관광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사업의 운영 실태를 공개하
함안군 산인면에는 창원과 함안을 잇는 1004호 지방도를 거쳐 입구에 들어서면 단풍으로 붉게 물든 풍경화 같은 입곡저수지가 눈에 들어온다. 수려한 경관으로 사계절 내내 관광객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는 아름다운 입곡군립공원은 많은 이들이 ‘단풍이 절경’이라 말한다. 깊어진 가을을 느끼며 복잡한 마음을 잠시 내려두고 입곡군립공원의 산책로를 걸어보자.◆입곡군립공원1918년 일제강점기 때 농업용으로 협곡을 가로막아 길고 구불거리는 독특한 모양새를 갖춘 입곡저수지는 저수지를 중심으로 왼편에는 깎아지른 절벽에 우거진 송림이, 오른편으로는 완만
강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강북형 교육발전지원 연구회’ 는 지난 11월 26일 의회 3층 의원회의실에서 최종보고회를 열었다.‘강북형 교육발전지원 연구회’는 허광행 대표의원을 비롯해 최인준·곽인혜·심재억·최치효 의원 등 5명의 의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지난 7월부터 강북구 교육 현황을 조사·분석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교육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 활동을 이어왔다.이날 보고회에서는 연구용역 수행기관이 연구 추진 과정과 주요 분석결과를 설명했으며, 특히 강북구 교육 여건
LG전자가 27일 이사회에서 내년 임원 인사와 12월 조직개편을 확정했다. 신임 CEO로는 HS사업본부장을 맡아온 류재철 사장이 선임됐다. 류 사장은 1989년 금성사 가전연구소 입사 이후 생활가전 연구개발·사업 전반을 담당해 왔다. 회사 측은 CEO 선임 배경으로 생활가전 사업을 총괄하며 글로벌 시장 점유율 확대와 제품 경쟁력 강화에 집중해온 점을 들었다.이번 인사에서는 사장 2명, 부사장 2명, 전무 9명, 상무 21명 등 총 34명이 승진했다. 전장 사업과 냉난방공조 사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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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행감]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
김재욱 기자 =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1월 20일 감사를 끝으로 경상북도교육청 본청과 5개 직속기관,...
청주시, 청주페이 부정유통 집중단속 실시
청주시는 청주사랑상품권의 부정유통 방지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부정유통 등을 단속한다. 이는 행정안전부의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 단속에 따른 것으로, 시는 2021년부터 연 두차례씩 부정유통 일제 단속 기간을 설정해 운영하고 있다. 시는 청주페이 운영대행사 코나아이주식회사와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하고, 가맹점별 결제자료 등을 토대로 사전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불법 정황이 의심되면 대상 점포를 방문해 현장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실제 거래금액
파주시, 과감한 재정투자로 경기회복·미래성장 발판 마련
파주시가 기본소득 성격의 ‘기본생활안정지원금’ 531억 원, 각종 도로·교통·문화·체육 기반시설 구축에 2,057억 원을 투자하는 등 경기 회복과 미래 성장 발판 마련을 위해 사상 최대의 본예산을 편성해, 2026년에도 과감히 재정을 투자할 것을 천명했다.파주시는 2026년 예산안으로 2025년보다 2,072억 원이 늘어난 2조 3,599억 원을 편성해 11월 20일 파주시의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9.6% 증가한 것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현재 일반회계를 기준으로 한 파주시의 세입예산은 자체세
우원식 국회의장, 베트남 당서기장·국가주석과 연쇄 회담…경제·방산·과학기술 협력 논의
우원식 국회의장이 베트남을 공식 방문 중인 가운데, 현지 최고위급 인사들과 잇달아 면담을 진행하며 한-베 간 경제협력, 과학기술 교류, 한반도 평화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21일 하노이에서 우 의장은 베트남 또 럼 공산당 서기장 및 르엉 끄엉 국가주석과 각각 만나 한-베 전략적 동반자 관계 심화 방안을 논의했다. 그는 특히 베트남 진출 한국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 인프라 및 방산협력 강화, 과학기술 공동연구 확대 등을 요청했다. 우원식 국회의장 베트남 고위급 면담 주요 내용 요약 면담 인물
韓, 2028 G20 의장국…이재명 대통령 “막중한 책임감, AI·공급망 협력 강화”
한국이 2028년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의장국을 맡는다. 이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은 의장으로서 글로벌 협력 과제를 주도하며 다자주의 회복과 공급망 공조 등 국제 현안 해결 전면에 나선다. 이재명 대통령은 22~23일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린 2025 G20(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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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앞에서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 조속 처리 촉구 릴레이 1인 시위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27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3차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갔다.기획행정위원회는 이날 시위를 통해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이 지역 발전의 제도적 기반이자 도민의 오랜 염원을 담은 법안임을 강조하며, 국회가 조속히 심사에 착수해 실질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을 촉구했다.문관현 위원장은 “강원특별법 개정은 지역의 미래와 직결된 300만 도민의 절실한 요구”라며 “국회가 도민의 기대에 부응해 책임 있는 자세
강원대 조용훈 교수 연구팀, 그린 수소 생산 저비용 분석 시스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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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2025년산 공공비축미곡 건조벼 매입 시작
청도군은 지난 24일부터 운문면, 금천면, 매전면을 시작으로 2025년산 공공비축미곡 건조벼 매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고 밝혔다. 올해 청도군이 매입하는 공공비축미곡 품종은 ‘일품’과 ‘삼광’ 2개 품종으로, 매입 계획량은 건조벼 1,216톤, 산물벼 968톤으로 총 2,184톤에 달한다. 매입대금은 수매 직후 포대당
산불 이재민 주거 회복 앞장서는 경상북도개발공사
경북개발공사는 지난 11월 25일, 경북도청신도시 모듈러주택단지에서 전국 지방개발공사 10개 기관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견학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최근 잇따른 산불로 주거 피해를 입은 이재민의 신속한 주거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모듈러주택 도입 사례를 공유하고, 전국 공공기관 간 협력 기반을 강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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