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ature-top

창원서도 조례 실효성 담보위한 '입법영향평가' 조례 제정된다

창원시에서도 조례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입법영향평가'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25일 창원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입법영향평가는 조례의 입법목적 달성 여부, 조례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조례 제정·시행 후 일정 기간이 지난 뒤 효과와 목표 달성 등을 평가해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주민들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하기 위함이 목적이다.

입법영향평가 조례는 2013년 광주광역시의회에서 처음 제정됐다.

이달 기준 전국 85개 광역·기초자치단체에서 입법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남에서는 경남도와 사...
경남연구원은 24일 연구원 1층 가야대회의실에서 ‘민선 지방자치 30주년, 경남의 성찰과 미래 비전’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방자치 30년의 성과를 돌아보고, 다음 30년의 자치 방향을 설계하기 위한 논의의 장으로 마련됐다.오동호 경남연구원장은 개회사에서 “지방자치 30년 동안 축적해온 경험과 성과를 토대로 다음 30년의 길을 함께 설계하기 위한 자리”라며, “경남의 향후 30년 자치비전의 방향성을 정립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경상남도의회 최학범 의장은 축사에서 “자치입법권과 자치행정권, 자주재정권, 자치조직권
창녕군은 지난 22일 오전 남지읍 용산리 창나루 전망대에서 창녕낙동강남지개비리길보존회 주관으로 열린 ‘제10회 창녕낙동강남지개비리 걷기 행사’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밝혔다.올해로 10회를 맞은 이번 행사에는 보존회원과 지역 주민, 일반인 등 400여명이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 행사는 개회식과 몸풀기 체조 후 왕복 6.4km 순환 코스로 진행됐으며, 참가자들은 창나루 전망대에서 출발해 영아지 쉼터 반환점을 거쳐 다시 출발지로 돌아오는 약 2시간 30분의 여정을 걸으며 늦가을 낙동강의 경관을 즐겼다.‘개비리’는 ‘개가
조규일 진주시장이 24일 국회를 방문해 지역의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국비 반영을 적극 건의하는 등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이번 조 시장의 국회방문은 정부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된 후 최종 조정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문화관광과 우주항공 분야 등 핵심 사업의 국비 반영을 위해 추진됐다.조 시장은 이날 김대식·정점식·최형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만나 진주의 숙원 사업이 미래 전략산업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핵심사업임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건의했다.주요 건의 사업은 ▲대한민국 기업가정신관 건립 ▲국립현대미술관
아동친화도시 창원시는 22일, 시가 주최하고 유니세프 경남후원회가 주관하는 ‘제6회 희망 나눔 걷기 대회’를 3·15해양누리공원에서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올해로 6회째를 맞은 이번 걷기 대회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창원을 널리 알리고, 아동의 4대 권리에 대한 시민 인식 확산과 기부 문화 조성을 목표로 하는 참여형 나눔 캠페인이다. 이날 행사에는 시민과 유니세프 경남후원회 회원 등 300여 명이 참여했다.참가자들은 해안을 따라 조성된 걷기 코스를 걸으며 어린이들의 꿈을 응원하고, 더
창원시는 24일 6급 이하 희망직원 43명을 대상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전문교육’을 실시했다.시는 공공재산의 재정 건전성 확보와 효율적인 자산운용을 위해 이번 교육을 실시했으며, 상반기 지방보조금 실무 교육, 민간위탁 교육에 이어 전 부서 공통적인 교육 수요를 반영한 수요자 중심 심화 교육이다.이번 교육은 업무담당자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련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 △행정재산관리위탁, 사무위탁 △공유재산 관리 △물품 체계 및 구매의 이해 △감사사례 등 실무 중심의 내용을 교육했다. 특히, 직원들은 공유재산관리 및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정재욱 의원은 24일 진주 충무공초등학교를 방문해 운동장 협소 문제와 학생 놀이공간 부족 실태를 점검하고, 학교 및 교육청 관계자들과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방문은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된 학교 운동장 법정기준 미달 문제에 대한 후속조치로 추진됐다. 당시 경남 도내 전체 학교의 15.8%가 운동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며, 신도시·과밀학교의 경우 공간 부족이 특히 심각하다는 점이 지적된 바 있다.충무공초는 2019년 개교한 신도시 대규모 학교로, 현재 학생 수
검찰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국민의힘 전현직 국회의원 등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대검찰청은 27일 언론 공지를 통해 "서울남부지검은 '패스트트랙 관련 자유한국당의 국회법 위반 등 사건' 1심 판결과 관련해 수사팀·공판팀 및 대검과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거쳐 피고인들 전원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최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따른 거센 논란이 이번 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국히 법사위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패스트트랙
6시간전
김대인 신안군수권한대행은 지난 25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행정안전부장관상 우수상을 수상했다. 한편 신안군의 핵심 수상 사례는 11.4GW 해상풍력 단지 조성을 가로막던 규제를 과감히 혁파한 것이다. 기존 규제는 습지보호지역 내 가공전선로 설치를 금지하여, 고비용·장기간이 소요되는 해저송전선로 이 혁신으로 신안군은 사업비 약 3,000억 원을 절감하고, 전체 공정 기간을 최대 3년 단축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확보하게 되었다.특히 신안군은 중앙부처, 한국전력공사,
7시간전
누리호 4차 발사 성공으로 우리나라도 민간 주도 우주시대의 서막이 열렸다는 평가속에 이번 성공의 중심에 경남지역 기업들이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면서
넥슨은 27일 온라인게임 '어둠의전설'의 최상위 콘텐츠 '나겔링탑' 확장 업데이트를 선보였다.이 회사는 이를 통해 나겔링탑을 기존 9층에서
중부뉴스통신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뜨거운 호응을 얻으며 도민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는 ‘2025년 하반기 경기 살리기 통큰 세일’ 현장을 찾아 홍보 열기를 이
8시간전
홍콩에서 지난 26일 발생한 고층 아파트단지 화재 참사로 최소 55명이 숨지고 300명 가까이 아직 실종 상태다.당국은 과실치사 혐의로 건물 보수 공사 책임자 3명을 체포하고 홍콩 전역에서 대규모 보수공사 중인 아파트들의 안전상태를 점검했다.27일 로이터·AFP·AP통신과 홍콩 성도일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 52분께 홍콩 북부 타이포 구역의 31층짜리 주거용 고층 아파트단지인 '웡 푹 코트'에서 불이 났다.이날 오전까지 44명으로 파악됐
한국여성농업인연합회 회원 일동은 11월 25일 애월읍사무소를 방문해 지역 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해 달라며 100만 원 상당의 농산물을 전달했다전달된 농산물은 브로콜리, 황금향, 찹쌀, 쪽파 등이며, 지역 내 어려운 이웃에게 전해질 예정이고, 거동이 불편한 분들에게는 직접 방문해 안부 확인과 함께 전달할 계획이다.한국여성농업인연합회 오금정 회장은 “회원들이 정성껏 준비한 농산물이 우리 이웃들에게 작은 힘과 위로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를 위한 나눔 활동에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NH농협은행은 고령층과 외국인 고객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생성형 AI 기반 상담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27일 밝혔다.이번 서비스는 올원뱅크 내 ‘큰글뱅킹’과 ‘글로벌뱅킹’ 메뉴에서 제공되며,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외국인 고객을 위해 생성형 AI를 활용한 상담 기능을 강화했다.먼저, ‘큰글도우미’서비스로 큰 글씨 UI와 간소화된 화면 구성을 적용하고, 친절하고 쉬운 용어를 사용해 어르신들도 이해할 수 있는 금융 상담을 제공한다.외국인 고객을 위한 ‘Global Chat’
LG그룹이 주요 계열사 최고경영진을 대폭 교체하며 세대 교체형 쇄신 인사를 단행했다.특히 그룹의 핵심 축인 LG전자와 LG화학의 CEO가 동시에 바뀌며, 향후 사업 체질 전환 속도가 한층 빨라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LG그룹 주요 계열사들은 27일 이사회를 열고 정기 임원인사를 확정했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LG전자와 LG화학의 수장이 모두 교체된 점이다.LG전자는 4년간 회사를 이끌어온 조주완 사장이 자리에서 물러나고, 류재철 HS사업본부장 사장이 새 CEO에 올랐다.류 사장은 1989년 금성사 시
진로적성지도사는 아동, 청소년, 성인 등 내담자의 선천적 기질과 현재 능력을 과학적인 검사 도구를 활용하여 분석하고, 개인의 적성과 성격에 맞는 진로 탐색, 진로 목표 설정, 진로 로드맵 설계를 돕는 전문가이다.현재 대한민국 교육은 학생 개개인의 자기 주도적인 진로 결정을 핵심 가치로 두고 변화하고 있다. 고교학점제 시행으로 학생들은 자신의 적성에 따라 과목을 직접 선택해야 한다.또한 기존의 자유학년제는 폐지되고 자유학기제와 진로연계학기로 전환되면서, 학생들이 스스로 짧은 기간 내에 진로를 탐색하고, 명확한 계획을 세워야 하는 부담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시민행동 놀탄 주미화 공동대표,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상 수상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주미화 시민행동 놀탄 공동대표가 한국교육문화재단이 주최한 ‘2025 대한민국교육문화대상’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지난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시상식은 행정안전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경기도, 서울특별시교육청,기도교육청이 후원했다. 이날 시상식은 교육과 문화, 환경 분야에서 탁월한 공헌을 이룬 개인과 단체 등 총 22개 부문 수상자를 선정해 공적을 기렸다. 주미화 공동대표는 ‘놀면서 탄소중립’을 기치로 내건 탄소중립 실천문화 플랫폼 ‘시민행동 놀탄’이 2023년 출범하는데
Generic placeholder image
U대회 성공 충청권 여야 의원 뭉쳤다
충청권 여야 국회의원 29명이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대회'에서 조직위원회가 기부금품을 직접 접수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국민의힘 이종배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의원은 25일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 대표 발의했다.개정안에는 충청권 4개 시도의 국회의원 29명 전원이 함께 이름을 올렸다.이번 개정안은 `기부금품 접수 조항'을 신설해 조직위원회가 기부금품을 자체적으로 접수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
Generic placeholder image
화성특례시, 국정과제 대응 83개 연계사업 본격 추진
화성특례시가 인공지능·민생경제·통합돌봄을 3대 핵심 분야로 삼고, 새 정부 국정과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연계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시는 지난 8월부터 국정과제 대응 TF를 가동해 정부 123대 국정과제 중 화성특례시와 연관된 분야를 중심으로 총 83개의 연계 사업을 발굴했으며, 이를 2026년도 본예산안 및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해 추진한다.시는 83개 사업 중 60개 사업을 2026년 본예산안에 2,088억 원 규모로 반영했으며, 12개의 비예산 사업과 함께 추진한다. 7개 사업은
Generic placeholder image
우원식 국회의장, 베트남 당서기장·국가주석과 연쇄 회담…경제·방산·과학기술 협력 논의
우원식 국회의장이 베트남을 공식 방문 중인 가운데, 현지 최고위급 인사들과 잇달아 면담을 진행하며 한-베 간 경제협력, 과학기술 교류, 한반도 평화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21일 하노이에서 우 의장은 베트남 또 럼 공산당 서기장 및 르엉 끄엉 국가주석과 각각 만나 한-베 전략적 동반자 관계 심화 방안을 논의했다. 그는 특히 베트남 진출 한국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 인프라 및 방산협력 강화, 과학기술 공동연구 확대 등을 요청했다. 우원식 국회의장 베트남 고위급 면담 주요 내용 요약 면담 인물
Generic placeholder image
울릉군, 내년도 예산안 2,460억원 규모 편성
울릉군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지난 20일, 울릉군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이번 예산안은 총 2,460억원으로 2025년도 본예산 보다 334억원 증가한 규모이다.주요 세입은 지방교부세 1,114억원, 자체수입 320억원, 조정교부금 97억원, 보조금 695억원 등이다.이는 새정부의 국정과제 신규사업 투자 및 자체세입 관리 내실화 등으로 금년보다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분석된다.또한 민생안정과 경제성장을 위한 확장적 예산편성 기조아래, △사회복지 및 보건 385억원 △농림수산 261억원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김민석 국무총리, 신산업 규제합리화 1호 로드맵(AI 분야) 발표
2시간전
김민석 국무총리는 27일, 네이버 데이터센터 각 세종을 방문하여, 컨트롤센터·서버실·공조설비 등 센터 내 시설을 시찰하고 AI 관련 기업인들과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이번 현장 방문은 지난 9.11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방문에 이은 신산업 분야 규제합리화를 위한 두 번째 지역 현장 행보로, AI 관련 산업의 필수 인프라인 AI 데이터센터를 설립·운영하는데 있어 규제로 인한 애로사항은 없는지, AI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규제는 없는지 업계 의견을 경청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되었다.김 총리는 현장
Generic placeholder image
청도군- 매전면, 일회용품 저감 홍보 활동 전개
3시간전
청도군 매전면은 26일 새마을 부녀회 회원과 매전면 직원 30여 명이 함께 관내 편의점·카페·도소매업소 등 지역 상가를 순회하며 일회용품 줄이기 홍보활동을 전개했다. 이번 홍보활동은 관내 편의점, 카페 등을 차례로 방문해 업종별 일회용품 사용 규제 내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한 안내자료를 직접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
Generic placeholder image
"XRP 투자로 대대손손 경제적 자유"…BTC 원년 투자자 발언 '눈길'
비트코인 초창기 투자자로 알려진 펌피우스가 이번에는 XRP를 향해 대담한 발언을 내놨다. 그는 "XRP는 가문을 은퇴시킬 수 있는 자산"이라며, XRP가 다음 세대까지 이어질 장기 부를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지난 26일 블록체인 매체 더크립토베이직은 그의 발언이 실제 데이터와 어느 정도 맞닿아 있는지 분석했다.그가 자신감을 보이는 이유 중 하나는 XRP의 역사적 수익률이다. XRP는 2013년 8월 0.00587달러에서 현재 약 2.2달러대까지 상승하며 약 3만2608%라는
Generic placeholder image
청도군, 2025 농림어업총조사 조사요원 교육 실시
3시간전
청도군은 지난 11월 25일부터 26일까지 이틀간 청소년수련관 다목적홀에서 ‘2025 농림어업총조사’ 조사요원 76명을 대상으로 정확한 통계조사를 위해 교육을 실시하였다. 농림어업총조사는 우리나라 농림어가의 규모·분포·구조 및 경영형태를 파악하는 5년 주기의 전국 통계조사로, 조사 결과는 농림어업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
Generic placeholder image
군사력 증강하는 프랑스, 내년부터 '청년 자발적 군 복무제' 도입
3시간전
프랑스가 내년 여름부터 청년 자원자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국가 복무 제도를 단계적으로 시행한다.27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제27산악보병여단을 찾은 자리에서 18세와 19세 청년이 중심이 되는 자발적 군 복무 프로그램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기존 모병제 틀을 유지하면서도 유럽 안보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로 설명됐다.복무 기간은 총 10개월로 구성되며, 첫 한 달은 기초 군사훈련을 받고 이후 9개월 동안 실제 부대에 편성돼 현역 병력과 동일한 임무를 수행한다. 이 기간에는 월급도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