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승사자 공직선거법' 사소한 실수도 치명적
내년 6월3일 치러지는 제9회 지방선거를 6개월 앞두고 지방자치단체와 정당의 각종 활동이 대폭 제한된다.
사소한 실수라도 위반 시 공직선거법 등 위반으로 소위 '저승사자법'에 걸릴 수 있다.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본격적인 선거 국면에 돌입하면서 선거법 위반 여부를 둘러싼 혼란을 막기 위해 관련 조항과 사례를 정리해 공직사회와 지역 단체들이 각별히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내년 선거 시 가장 큰 변화는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의 홍보 행위 제한이다.
공직선거법 제86조 제5항은 선거일 180일 전부터 지자체의 사업계획·추진실적 등 업적 홍보 목...
사소한 실수라도 위반 시 공직선거법 등 위반으로 소위 '저승사자법'에 걸릴 수 있다.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본격적인 선거 국면에 돌입하면서 선거법 위반 여부를 둘러싼 혼란을 막기 위해 관련 조항과 사례를 정리해 공직사회와 지역 단체들이 각별히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내년 선거 시 가장 큰 변화는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의 홍보 행위 제한이다.
공직선거법 제86조 제5항은 선거일 180일 전부터 지자체의 사업계획·추진실적 등 업적 홍보 목...
SK텔레콤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 피해자들에게 1인당 통신요금 5만원 할인과 티플러스포인트 5만 포인트를 지급할 전망이다.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18일 집단분쟁조정회의에서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해 SKT가 각 신청인에게 1인당 5만원의 통신요금 할인과 티플러스포인트 5만 포인트를 지급하라고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위원회는 "지난 7월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와 8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처분 내용 등을 볼 때 SKT 해킹 사고로 개인정보가 유출돼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소비자 개인의 피해 회복
김민석 국무총리와 e스포츠 전설이자 리그오브레전드 프로게이머 ‘페이커’ 이상혁 선수가 K-게임 산업의 발전 방향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상혁 선수는 이 자리에서 “게임이 단순히 오락이나 ‘시간 때우기용’에서 나아가 많은 사람에게 영감과 동기 등의 긍정적 영향을 주는 영화 같은 다른 콘텐츠처럼 되면 좋겠다”고 밝혔다. 총리실은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김 총리가 지난 18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 이 선수를 초청해 ‘제7차 토론나라’ 행사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김 총리가 이 선수를 인터뷰하는 대담 형식으로 진행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통일교와 정치권의 유착 의혹을 수사할 특별검사법을 공동 발의하기로 합의했다.특검 추천은 제3자에게 맡기고, 수사 범위는 ‘통일교 의혹’으로 한정하기로 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현 단계에서는 특검을 수용할 수 없다"며 선을 그었다.21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오찬 회동을 갖고, 특검법 발의를 위한 세부 사항에 최종 합의했다. 두 사람은 “각 당이 일부 양보하고, 포용의 정신으로 공동 발의할 법안을 준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양당은 가장 큰 쟁점이었던
한국여성농업인봉화군연합회 는 지난 15일 봉화군청 군수실을 방문해 경북지역 산불피해 복구를 돕기 위한 성금 100만원을 기탁했다.
지난 12월 16일 대통령실에서 대한결핵협회를 비롯한 15개 주요 기부·나눔 단체의 단체장과 나눔 홍보대사, 기부자 및 후원 아동 등이 참석한 ‘2025년 기부·나눔 단체 초청 행사’가 진행됐다.이 자리에서 결핵퇴치 모금에 참여하고 협회의 크리스마스 씰을 증정받은 이재명 대통령은 결핵퇴치에 헌신해 온 협회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 앞으로도 결핵 및 호흡기 감염병 퇴치에 매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크리스마스 씰 기부는 ‘결핵예방법’ 제25조에 근거한 모금 활동이며,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라 세제
강재섭 전 제주특별자치도 농축산식품국장이 국민의힘에 입당하며 제주 정치권에 새로운 변화를 예고했다.강재섭 전 국장은 24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의힘 입당을 공식 선언하고, 지역 발전과 책임 있는 정치 참여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이날 기자회견에는 고기철 국민의힘 제주도당 관계자와 강경문 의원, 지역 주민들이 참석해 강 전 국장의 입당을 환영했다.강 전 국장은 30여 년간 공직에 몸담아 온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는 정치 영역에서 도민과 직접 호흡하며 제주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강재섭 전
제18대 인천대 경영대학원 CEO 총동문회 김주원 회장이 12월 23일 인천대학교발전기금에 1천만 원을 기탁했다. 이날 열린 기탁식에는 이인재 총장을 비롯해 기부자인 김주원 회장, 윤병조 발전기금 상임이사 등이 참석했으며, 발전기금 전달과 함께 감사패 수여, 기념 촬영이 진행됐다. 김주원 회장은 제18대 인천대 경영대학원 CEO과정 총동문회장으로서 이번 기탁은 김주원 회장이 모교 발전과 교육 환경 개선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바탕으로, 인천대학교의 미래 성장을 응원하고자 하는 뜻에서 마
조선 시대를 대표하는 유학자 퇴계 이황의 과거시험 합격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16세기 문서가 처음으로 확인돼 학계의 이목을 끌고 있다.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도서관은 퇴계 이황의 이름이 포함된 과거시험 합격자 명단을 비롯해 고문헌과 근대 문헌 231종 899책을 새로 발굴·구입했다고 24일 밝혔다.이번에 확보한 자료 가운데 가장 주목받는 문헌은 ‘가정7년무자2월24일생원진사방목’이다. 해당 방목은 가정 7년인 1528년에 시행된 생원·진사시험 합격자를 기록한 문서로, 조선 시대 국립 교육기관인 성균관 입학
정체를 겪고 있는 경부고속도로 ‘회덕~청주구간’과 중부고속도로 ‘증평~호법구간’ 확장이 본격화될 전망이다.충북도는 24일 중부고속도로 증평∼호법 구간과 경부고속도로 회덕∼청주 구간 확장사업이 국토교통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신규 선정됐다고 밝혔다.중부고속도로와 경부고속도로의 이 구간은 교통량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인접지역 의 다수 산업단지로 인한 산업물동량과 대형화물차 통행이 대폭 늘어나면서 지·정체 현상을 보여왔다.특히 중부권 관문 공항인 청주국제공항의 접근성을 책임지는 핵심 교통축 역할을 해 확장 요구가 지속됐다
광명지역신문> 21대에 이어 22대 국회의원으로 재선에 성공하며 국회와 광명에서 맹활약을 펼치고 있는 광명갑 임오경 국회의원. 대선 과정에서 직능 분야 최우수의원으로 선정되고,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는 인수위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위원으로, 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당 간사로 이재명 정부의 문화·예술·체육 정책을 설계했다.6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 수상과 언론사들이 선정한 각종 수상을 통해 성실한 의정 활동도 인정받고 있다. 지역구 재선 국회의원으로서 각종 현안 해결과 국비 확보에 탁월한 성과를 보이는 동시에 더불어민주당 당대
해양경찰청은 1953년 12월 내무부 치안국 경비과 소속 해양경찰대로 출발했다.72년 전 출범 당시 직원은 40여 명이었지만, 지금은 1만3287명이 해상 치안·구조·환경 등 바다의 전 분야를 책임지는 바다의 수호자로 거듭났다.제주 출신 가운데 해양경찰에서는 3명의 치안감이 배출됐다. 김대홍 전 해양경찰학교장, 김도준 전 서해해양경찰청장, 김인창 동해해양경찰청장 등 3명이다.김인창 청장은 부임 후 첫 행보로 지난 16일 강원 삼척시에 있는 특공대를 방문, 순직자인 고 김형욱 경위·박권병 경장을 추모했다
전 치어리더 윤영서가 남성지 맥심 1월호 화보를 통해 미스맥심으로서의 새로운 시작을 알렸다.윤영서는 수원 FC, kt wiz, KIA 타이거즈 등에서 활약하며 스포츠 팬들의 사랑을 받아온 치어리더 출신으로, 건강미 넘치는 이미지와 밝은 에너지로 꾸준한 인기를 이어왔다. 특히 과거 교정 센터에서 물리치료를 받는 영상이 온라인상에서 화제를 모으며 대중에게 강한 인상을 남긴 바 있다.이후 윤영서는 맥심 모델 선발 과정인 ‘2025 미스맥심 콘테스트’에 참가해 모든 라운드에서 상위권을 유지했고, 최종 결승전에서 3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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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운영하는 제주도민대학이 올해 참여자와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하며 제주형 평생학습 플랫폼으로 성장했다.제주도는 제주도민대학이 올 한해 동안 490개 과정에 8157명이 참여했다고 21일 밝혔다.이는 지난해 260개 과정에 3972명이 참여한 것과 비교해 과정 수는 88.5%, 참여 인원은 105% 이상 증가한 수치다.정규과정에는 144개 과정 2647명이, 특별과정에는 346개 과정 5510명이 참여하며 당초 목표 8000명을 넘어섰다.학습공간도 크게 늘었다. 전년도 32개소에서 올해 본원·지역캠퍼스·동네캠퍼스·열린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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