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승사자 공직선거법' 사소한 실수도 치명적
내년 6월3일 치러지는 제9회 지방선거를 6개월 앞두고 지방자치단체와 정당의 각종 활동이 대폭 제한된다.
사소한 실수라도 위반 시 공직선거법 등 위반으로 소위 '저승사자법'에 걸릴 수 있다.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본격적인 선거 국면에 돌입하면서 선거법 위반 여부를 둘러싼 혼란을 막기 위해 관련 조항과 사례를 정리해 공직사회와 지역 단체들이 각별히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내년 선거 시 가장 큰 변화는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의 홍보 행위 제한이다.
공직선거법 제86조 제5항은 선거일 180일 전부터 지자체의 사업계획·추진실적 등 업적 홍보 목...
사소한 실수라도 위반 시 공직선거법 등 위반으로 소위 '저승사자법'에 걸릴 수 있다.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본격적인 선거 국면에 돌입하면서 선거법 위반 여부를 둘러싼 혼란을 막기 위해 관련 조항과 사례를 정리해 공직사회와 지역 단체들이 각별히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내년 선거 시 가장 큰 변화는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의 홍보 행위 제한이다.
공직선거법 제86조 제5항은 선거일 180일 전부터 지자체의 사업계획·추진실적 등 업적 홍보 목...
북한이 일본 정부 고위 인사의 핵무장론을 "극히 도발적인 망언"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북한 외무성 일본연구소장은 담화를 통해 일본의 핵무장 움직임이 "전범국 일본의 침략 야욕을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는 "인류에게 대재앙을 들씌우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은 21일 외무성 일본연구소장 명의 담화를 인용해 “일본은 얼마든지 핵무장을 실현하고 또다시 침략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지를 수 있는 불량국가”라며 “전범국인 일본의 손아귀에 핵무기까지 쥐어지는 경우 아시아 나라들의 머리 위에 무서운 핵 참화가 들씌워
한국여성농업인봉화군연합회 는 지난 15일 봉화군청 군수실을 방문해 경북지역 산불피해 복구를 돕기 위한 성금 100만원을 기탁했다.
통일교 정치권 금품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18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청 특별전담수사팀은 뇌물수수 등의 혐의를 받는 전 의원에게 19일 오전 10시 서대문구 경찰청사로 나와 조사 받으라고 요구했다. 전 의원은 2018년 통일교 측으로부터 현금 2000만원과 1000만원 상당의 명품 시계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경찰은 지난 15일 전 의원의 자택과 의원실, 부산 지역구 사무실, 장관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 및 PC 파일, 통일교 행
SK텔레콤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 피해자들에게 1인당 통신요금 5만원 할인과 티플러스포인트 5만 포인트를 지급할 전망이다.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18일 집단분쟁조정회의에서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해 SKT가 각 신청인에게 1인당 5만원의 통신요금 할인과 티플러스포인트 5만 포인트를 지급하라고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위원회는 "지난 7월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와 8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처분 내용 등을 볼 때 SKT 해킹 사고로 개인정보가 유출돼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소비자 개인의 피해 회복
제34대 신용협동조합중앙회장선거가 5 대 1로 치러지게 됐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4일 제34대 신용협동조합중앙회장선거의 후보자 등록 마감 결과 총 5명이 등록했다고 밝혔다. 이번 신협중앙회장선거는 2026년 1월 7일 실시된다.과거 신협중앙회장선거는 대의원 간선제 방식이었으나 '신용협동조합법' 및 정관 개정으로 2021년 12월 22일 실시된 제33대 신협중앙회장선거부터 전체 신협이사장이 참여하는 직선제 방식으로 치러지고 있다.선거 운동 기간은 12월 25일부
성탄절을 앞둔 24일 밤 제주도내 각 성당과 개신교 교회에서 미사와 예배가 거행됐다.이날 오후 9시 미사를 거행한 제주교구 김기량 성당에는 많은 신자들이 모여 아기 예수의 탄생을 함께 기뻐했다.이 성당에서는 미사에 앞서 성탄 예술제도 진행되며 예수 탄생의 기쁨을 함께 나눴다.미사가 진행되는 동안 성당에는 예수의 탄생을 기뻐하는 성가가 울려퍼졌다. 미사에 참례하는 신자들은 구유에 경배하며 예수의 탄생을 기념했다.천주교 제주교구장 문창우 비오 주교는 성탄절 사목서한을 통해 "하느님의 창조를 보존하고, 제주의 생태적 정체성을 지키며, 미
경남도와 경남문화예술진흥원이 2026년 1월 15일까지 ‘2026 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사업’ 공모를 한다. 이와 함께 23일에는 동부권, 24일에는 서부권 설명회가 열린다.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사업은 도내 예술인과 문화예술단체의 창작 활동을 지원해 지역 문화예술을 활성화하고 도민의 문화예술
서학개미들의 해외주식 투자 환경이 큰 변화를 맞고 있다. 금융당국의 마케팅 자제 권고에 따라 증권사들이 해외주식 관련 이벤트를 잇달아 중단하는 가운데, 정부는 해외 개인투자자의 국내시장 복귀를 지원하는 파격적인 세제 혜택 카드를 꺼내 들었다. ■ 해외주식 '체감 진입장벽' 높아진다 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메리츠증권은 당초 내년 말까지 예정했던 미국주식 '제로 수수료' 프로모션을 약 1년 앞당겨 연초에 중단할 예정이다. 작년 11월부터 메리츠증권은 비대면 전용 투자계
고양특례시는 지난 23일 고양시청 백석별관에서 대학생 멘토, 직업인 멘토, 학부모, 교사 등 진로 교육 관계자 1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 고양시대학생멘토단 수료식 및 진로 교육 콘퍼런스'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이날 행사에는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이현숙 고양교육지원청 교육장, 최회재 고양시청소년재단 대표이사 등이 참석해 진로 교육 유공자와 대학생 멘토들을 격려하고, 고양시 청소년 진로 교육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온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1부에서는 올 한 해 관내 중고교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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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14세 미만인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문제를 둘러싸고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의 입장 차이가 드러났다.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진행한 업무보고 자리에서다. 이 대통령은 "촉...
원주시 학성동 일원 '한국반도체교육원 건립공사' 순항
원주시 학성동 일원에서 진행 중인 한국반도체교육원 건립공사가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 공사에는 국·도비 317억 원을 포함한 총 459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강원특별자치도와 원주시가 발주해 강원개발공사가 시공하고 있다.지난 4월 착공해 기초공사를 거쳤으며, 현재 1층 벽체 골조공사가 진행 중이다. 12월 중순 현재 공정률은 10% 수준이지만 전체 과정 중 가장 시간이 오래 걸리는 기초공사가 끝났기에 내년 말 준공 일정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한국반도체교육원은 대지면적 2,860㎡, 연면적 2,768㎡ 규모로 지어진다.
'계산동 일원 노후주거지 정비', 국토부 공모 선정
계양구 계산동 971 일원 12만2,282㎡가 국토교통부의 ‘2025년 도시재생사업 공모’에서 선정돼 국비 148억원을 확보했다.인천시는 국토부 공모 선정에 따라 2030년까지 296억원을 들여 ‘계산동 일원 노후주거지 정비사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시는 내년 상반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정비에 착수해 2030년 말 준공할 계획이다.이곳은 인천도시철도 1호선 경인교대입구역과 가까운 역세권이지만 역사문화시설인 부평향교와 인접해 전면 재개발이 어려운 지역으로 지난해 하반기 국토
제주 '평생학습 거점' 도민대학, 올해 참여자 8000명 돌파
제주특별자치도가 운영하는 제주도민대학이 올해 참여자와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하며 제주형 평생학습 플랫폼으로 성장했다.제주도는 제주도민대학이 올 한해 동안 490개 과정에 8157명이 참여했다고 21일 밝혔다.이는 지난해 260개 과정에 3972명이 참여한 것과 비교해 과정 수는 88.5%, 참여 인원은 105% 이상 증가한 수치다.정규과정에는 144개 과정 2647명이, 특별과정에는 346개 과정 5510명이 참여하며 당초 목표 8000명을 넘어섰다.학습공간도 크게 늘었다. 전년도 32개소에서 올해 본원·지역캠퍼스·동네캠퍼스·열린강의
김해시 공동주택 관리 주체의 자율적 관리 ‘공감 매거진’ 발간
김해시가 공동주택 관리 과정에서 반복되는 지적사항과 민원을 줄이기 위한 예방책의 일환으로 월간정보지 ‘공감 매거진’ 발간을 밝혔다.시가 18일 밝힌 공동주택 관리 월간정보지 발간은 공동주택 관리 주체에 법령 이해도를 높이고, 관리 역량 강화와 함께 공동주택 관리의 중요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정보지로 볼 수 있다.공감 매거진 발간은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 시기별 주요 포인트와 감사 지적사례, 민원사례, 유권해석, 법령·제도 변경사항 등을 정리하고 있다.이에 따라 시는 의무관리대상인 관내 공동주택 214개 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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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시민사회 "반노동·반사회 살인기업 쿠팡 규탄"
민주노총과 정당, 시민사회단체가 23일 국회 본청 앞에서 쿠팡의 노동권 침해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을 강력히 규탄하며 김범석 의장 처벌과 국정조사를 촉구했다.민주
수원 상가 건물서 불…1명 부상
24일 오후 6시45분쯤 수원시 장안구 한 상가에서 불이 났다.이 불로 70대 여성 1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됐다.소방당국은 장비 22대와 인력 64명을 투입해 38분만인 7시23분쯤 불을 완전히 껐다.건물 2층에서 구조된 70대 여성은 상황실과 현장 대원 공조로 위치를 파악
인천시, 중소기업 기술 전환 지원 체계 구축 업무협약
인천시가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 대응하고자 내년부터 중소기업 기술 전환을 지원하는 종합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시는 24일 기술보증기금과 인천테크노파크, 인천지식재산센터, 8개 중소기업 협·단체와 함께 ‘중소기업 기술 전환 혁신 플랫폼 구축 및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양군 '2025년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평가
양양군은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2025년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평가에서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어 포상금 7백만 원과 함께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우울․불안 등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이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를 지원하는 정신건강 증진사업이다. 정신건강 문제의 조기 예방과 체계적인 관리, 일상 속 마음건강 회복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이번 평가는 전국 229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사업 운영 안정성 ▲사업 확대 및 관리 ▲고위험군 연계 실적 등 3개 분
크리테오·LG CNS, AI 기반 글로벌 커머스 광고 사업 맞손
커머스 생태계를 연결하는 글로벌 플랫폼 크리테오는 AX 전문기업 LG CNS와 글로벌 리테일 미디어 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사업 협력 계약을 체결했다.이번 협력은 양사가 그간 축적해 온 글로벌 이커머스 광고 운영 및 데이터·AI 기반 최적화 역량을 바탕으로, 플랫폼과 미디어 집행을 결합한 새로운 커머스 미디어 비즈니스 모델을 공동으로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특히 이번 협약을 통해 크리테오의 글로벌 커머스 미디어 플랫폼과 LG CNS의 AI 기반 마케팅 플랫폼 역량을 결합해 국내 기업들의 글로벌 이커머스 시장 확장 및 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