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연말 국회에서 다시 필리버스터를 둘러싼 정면 대치에 들어간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허위정보근절법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포함한 쟁점 법안 처리를 예고하자, 국민의힘이 무제한 토론으로 맞대응 방침을 밝히면서다.민주당은 22일부터 24일까지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차례로 상정·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이번에도 필리버스터 강제 종결 규정을 활용해 하루에 한 건씩 법안을 처리하는 방식이 유력하다.먼저 22일에는 허위·조작 정보 유포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손해액의
불법·허위조작정보로 인한 손해액의 최대 5배를 배상하도록 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4일 본회의를 개최해 여권 주도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 제44조의7제1항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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