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송금 사건' 혐의 이재명, 법관 기피 신청 ... 재판 중단
불법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재판 중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담당 법관들에 대한 기피신청을 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측은 지난 13일 법원에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상 '제3자 뇌물' 사건을 심리 중인 수원지법 형사11부에 대한 법관 기피 신청서를 제출했다.
형사소송법 18조에 따르면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거나 사건의 전심 재판, 기초조사, 심리 등에 관여했을 때 법관 기피를 신청할 수 있게 규정한다.
이 신청이 접수되면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재판은 그대로 멈춘다.
법관...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측은 지난 13일 법원에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상 '제3자 뇌물' 사건을 심리 중인 수원지법 형사11부에 대한 법관 기피 신청서를 제출했다.
형사소송법 18조에 따르면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거나 사건의 전심 재판, 기초조사, 심리 등에 관여했을 때 법관 기피를 신청할 수 있게 규정한다.
이 신청이 접수되면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재판은 그대로 멈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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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에서 가결됐다.탄핵안 통과는 지난 3일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11일 만이다. 이날 윤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 표결에는 국회의원 300명 전원이 출석해 투표에 참여해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됐다.국회법상 대통령 탄핵안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된다.표결에서 '부결 당론'을 유지하고 참여한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대거 나왔다.더불어민주당 등 야 6당과 무소속 의원(우원식 국회의장, 김종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4일 자당 의원들에게 두 번째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참여하자는 뜻을 밝혔다.국회는 이날 오후 4시 본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을 상정해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난 7일 첫번째 탄핵안 표결 때 집단 불참했던 것과 달리 이날 표결에는 참여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이날 오후에 있을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도 가결 될 가능성도 높아졌다. 국민의힘은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비상 의원총회를 열어 탄핵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내란 등 혐의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단이 14일 검찰 출석 조사를 앞두고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이날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이날 "검찰 수사는 그 자체로 정치적 행위이고, 불법 수사에 조력하는 것은 수사기관의 내란에 조력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또 검찰이 변호인 접견 방해 등 불법수사를 하고 있으며 오히려 재판을 통해 "반헌법적인 수사기관의 내란행위가 밝혀질 것"이라면서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을 취소하고 신속히 기소를 하라고 검찰에 요구했다.검찰
세계적으로 저명한 과학 학술지 '사이언스'가 올해의 혁신으로 HIV 감염을 예방해주는 '레나카파비르' 주사제와 그 관련 연구를 선정했다.13일 사이언스지의 H. 홀든 소프, 사이언스 편집장은 "레나카파비르는 매년 전세계적으로 100만명 이상을 감염시키는 HIV에 대한 새로운 희망을 제공한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레나카파비르는 단 1회 접종만으로도 6개월 동안 HIV 예방효과가 있는 주사제로, 캡시드 단백질을 경화시키는 메커니즘을 통해 바이러스의 주요 복제 단계를 차단함으로써 한때 비실용적으로 여겨지던 치료 전
- 도민 생활안정 및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조기 집중 추진 -- 소외·취약 계층,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 민생살리기 중점 과제 지시 -경상북도는 14일, 대통령 탄핵 소추안 국회 의결 직후인 17시 10분 이철우 도지사 주재로 긴급 민생안정 대책회의를 개최했다.이번 회의에서 이철우 지사는 “대통령 탄핵소추안 의결로 인한 국정 혼란이 지역경제와 민생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중앙정부가 혼란스럽고 흔들릴수록 지방정부가 흔들림 없이 중심을 잡고 현장과 민생을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지사는 “민생안정 대책반을 중심으
국민의힘은 원내대표 비서실장에 초선인 최은석 의원, 원내수석대변인에 김대식 의원을 지명했다. 서지영 원내대변인은 지난 13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원내지도부 인선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최은석 의원은 CJ제일제당 대표이사 출신으로, 4·10 총선 때 대구 동·군위갑에서 당선됐다.김대식 의원은 앞서 원내대표 비서실장으로 지명됐으나 이를 고사하고 수석대변인을 맡게 됐다. 김 의원은 이번 총선에서 부산 사상에서 당선됐다. 원내대변인은 초선인 박수민 의원이 맡는다. 이들은 전날 임명된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 서지영 원내대변인과 함께 14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은 18일 "국회가 소추인이 된 이후에 소추안에 대한 재판의 주체인 헌법재판관을 정하는 것은 법적 공정성의 훼손"이라며 국회의 헌법재판관 추천에 부정적인 입장을 거듭 밝혔다.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비상의총에서 "헌법재판관의 임명은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심리·결정과 관련된 법적 공정성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지난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이다. 즉 국회는 소추인이 된 것
현대카드는 일본의 대표 신용평가사인 JCR이 현대카드의 신용등급을 A+ Positive에서 AA- Stable로 상향했다고 18일 밝혔다.지난해 11월 국내 카드사 중 최초로 일본 시장에서 신용등급을 획득한 지 약 1년 만이다.JCR은 이번에도 현대카드의 신용도를 모기업인 현대자동차와 동일한 수준으로 판단했다. JCR은 보고서에서 "현대차의 신용도는 AA-로 보고 있으며, 그룹과의 높은 사업 연계성과 경영적 중요도를 확보한 현대카드의 신
전국 최초의 특별지방자치단체인 ‘충청광역연합’ 출범식이 18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됐다.이날 행사에는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과 충청권 4개 시도지사 및 시도의회 의장,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보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출범식은 홍보 영상 시청, 추진 경과보고, 기념사 및 축사, 출범 퍼포먼스, 기념 촬영 순으로 진행됐다.충청광역연합은 지방분권 실현과 지역 균형발전을 목표로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충청권 4개 시도가 협력해 설립한 특별지방자치단체다.이번 충청광역연합 출범은 어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17일 어려운 이웃을 위한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서초구청과 서초3동 동사무소에 각 100만원씩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성금 200만원을 기탁했다고 18일 밝혔다.이날 서초동 한국세무사회관에서 진행된 성금전달식에는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 김선명 부회장, 김귀순 사회공헌위원장과 서초구청 및 서초3동사무소 관계자들이 참석, 나눔의 의미를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구재이 회장은 “세무사는 납세자 권익 보호와 납세의무의 성실 이행에 이바지하는 공공성 높은 전문가로서 지역의 어려운 분들을 살피
넥슨은 18일 멀티 플랫폼 게임 '히트2'에 새 클래스 '권갑'을 선보였다. 이날 공개된 권갑은 전투가 지속될수록 스킬 쿨타임이 감소하고 공격력이 상승하는 클래스다. '스월링스윕' '디스트로이 필드' '녹아웃 블로우' 등 주요 스킬을 적중시키면 상대의 공격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이 회사는 또 내년 2월 19일까지 부스팅 서버 시즌5를 개방한다. 해당 서버에서는 매일 '점핑 미션'에 참여하고, 아이템을 획득해 보다 빠른 속도로 캐릭터를 성장시킬 수 있다.[더게임스데일리 정태유 기자 [email protected]
삶의 새로운 패러다임, '뉴 라이프 플랫폼'을 만들어가는 주식회사 앱코에서 'ABKO APM02 저소음 3MODE 무선 마우스'의 출시 소식을 전했다. 이는 독특한 디자인과 감각적인 투명함으로 큰 인기를 얻었던 APM01의 성공에 힘입어 새롭게 선보이는 두번째 투명 마우스 시리즈이다.APM02는 투명한 하우징을 기반으로 마우스 내부의 구조가 그대로 드러나는 감각적인 디자인을 채택해 시각적으로 독특한 매력을 선사한다. 특히 키캡 모양을 연상시키는 마우스 버
계간 문장이 주최하고 문장인문학회가 주관, 한국문인협회, 문장작가회가 후원한 제4회 문장인문학 심포지엄과 문학상과 문장신인작가상 시상식이 2024년 12월 17일 오후 5시 대구시 범어동 그랜드호텔 2층 다이너스티 B홀에서 내빈과 회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계간 문장 편집국장 김귀선 수필가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는 국민의례와 장호병 계간 문장 발행인, 한국문인협회 부이사장 장호병의 내빈 소개와 인사말을 하였다. 내빈으로 권남희 한국수필가협회 이사장 외 이태수 시인, 은종일 한국수필가협회 부이사장, 대구문
김해서부경찰서에서는 지난 17일 오후 경찰서 2층 회의실에서 2024년 제4차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심의위원회는 교통과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8명의 위원으로 구성됐으며, 전문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시청, 도로교통공단 등 교통 관련 전문가 및 민간위원이 참여했다.이번 심의 회의에는 횡단보도 신설, 중앙선 절선 등 30여건의 안건이 상정되었으며, 열띤 토론을 바탕으로 도로 시설물 개선 및 시민의 안전성과 편리성, 적합성과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율 표결 방식으로 진행됐다.김해서부경찰서는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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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 크로스파이어 팬들이 주목하고 있는 ‘CFS 2024 그랜드 파이널’이 중국 항저우에서 개최되고 있는 가운데 ‘울프’가 베트남팀 사상 최초의 우승을 향해 승승장구하고 있다. 울프는 중국과 브라질로 양분해 왔던 리그 판도에 새로운 변화를 몰고 오며 모두를 깜짝 놀라게 만들고 있다.울프는 이번 대회 중국 최강팀 중 하나인 중국의 청두 올게이머스와 함께 B조에 속하며 조 1위를 두고 치열한 싸움이 예상됐다. 조 1위를 차지해야만 C조 1위가 예상되는 또다른 중국팀 에볼루션 파워 게이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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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13일 본회의를 열어 정부를 상대로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긴급 현안질의를 실시한다. 더불어민주당 등이 발의한 윤석열 대통령 두 번째 탄핵소추안도 보고된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11일 첫 현안질의에 이어 비상계엄 사태 경위를 따질 전망이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와 관련한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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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체육기자 선정 톱뉴스, ‘안세영의 작심발언’ 올해의 톱뉴스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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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력산업 성장력 둔화와 소비부진으로 침체된 울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서비스 산업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한국은행 울산본부 연구팀이 18일 발표한 ‘울산지역 가계소비의 특징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울산의 지역내총생산 대비 가계소비 비중은 27.6%로 17개 시도 중 가장 낮았다. 울산의 1인당 개인소득은 2710만원으로 서울에 전국 2위인데도 개인소득 대비 민간소비 비중은 80.2%로 전국 최하위를 나타냈다.또 울산 거주자가 다른 지역에서 결제한 금액인 소비유출률은
역사문화 교육프로그램, 울산문화아카데미 12기 수료
울산의 우수한 문화자원을 발굴하고 교육하는 울산문화아카데미는 지난 17일 청소년차오름센터에서 제12기 수료식을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120여 명의 수강생이 참석한 가운데 70여 명이 수료증을 받았다. 수료증은 출석률 50% 이상을 달성해야 받을 수 있다. 1000번째 수료생에게는 깜짝 선물을 전달했다. 올해 울산문화아카데미는 역사문화교육 프로그램으로 운영됐다. 지난 3월 강의를 시작해 이날 임진혁 교수가 ‘울산과 나’를 주제로 제389차 강의를 진행했다. 한편 2013년 설립된 역사문화교육단체 울산문화아카데미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