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신고센터 설치 및 신고포상금 제도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개정안이 발의됐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오세희 의원은 16일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신고센터 및 신고 포상금 제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운영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그동안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신고센터는 법적 근거 없이 포상금에 대한 규정만으로 운영되어 왔다. 개정안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내에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신고센터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금융감독원은 12일 12개 기관전용사모펀드 운용사 CEO 등과 간담회를 개최, 최근 PEF 운용사례를 통해 PEF의 바람직한 역할과 책임 및 건전한 성장방안 등과 지배구조 개선 등 자본시장 선진화를 지속 추진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주요 논의내용을 보면 우선적으로PEF 산업이 성장하면서 새롭게 대두되는 금융 자본의 산업 지배라는 관점에서 PEF의 바람직한 역할과 책임 등에 대해 논의했다.아울러 한국경제의 성장동력 확보에 필수인 지배구조 개선 등 자본시장 선진화는 당국과 업계가 함께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와 한국 자본
“22대 국회 첫 세법개정안 통과를 환영하며, 국회와 정부는 ‘국민이 원하는 세금제도’ 만드는데 나서라”한국세무사회는 계엄 등 정치적 혼란과 국회 상임위 파행 속에서도 22대 국회가 지난 10일 정부안 등 예산부수법안과 야당이 제출한 수정안을 중심으로 2025년 국민생활과 기업활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법률인 세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가결시킨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환영한다.이번 세법 개정은 어려운 경제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정책효과가 바로 나타날 수 있는 계층에 대한 지원세제에 집중된 정부의 세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 2019년 1월부터 2023년 3월까지 발주한 31건의 무기응집제 구매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입찰에서 물량을 나눠 갖기로 하고 입찰 공고 시 낙찰예정자와 제안가격을 사전에 합의한 ㈜태원과 ㈜폴리테츠코리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9100만원을 부과했다.무기 응집제는 수중에 완전히 용해되지 않고 섞여 있는 미세한 고체 입자를 응집·침전시키기 위한 첨가제로, 주로 정수장과 하수처리장에서 사용된다.태원과 폴리테츠코리아는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 당초 사용
외교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관계부처 참석 하에 '제29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후속조치 회의'를 개최했다.회의에는 정기용 외교부 기후변화대사와 김종률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사무차장을 비롯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외교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 및 산하기관 담당자가 참석했다.관계부처는 이번 회의에서 지난달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개최된 '제29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의 결과 및 시사점과 함께 향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 본점이 국내고객과 재화공급계약을 체결한 뒤 직접 재화를 공급하고 해당 재화공급대가가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경우 국내사업장의 계산서 발급의무는 어떻게 될까?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은 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본점이 내국법인에 재화를 공급한 경우 국내지점의 계산서 발급의무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천연가스 발전소를 운영하는 국내사업자에게 법인세법 제94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을 통해 유지보수용역을 제공하는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자와 ‘유지
경상북도 의성교육지원청 이우식 교육장이 학교급식 위생·안전 강화에 팔을 걷어붙였다.18일 의성교육청에 따르면, 이 교육장은 지난 16일 이정용 건강증진 담당, 권일혁 시설지원 담당 등과 함께 새롭게 개선된 다인초 식생활관 개관식에 참석해 위생·안전 설비를 꼼꼼히 살펴보고 학생들과 교직
우원식 국회의장은 18일 헌법재판관 임명 논란과 관련해 입장을 발표하며, “국정 안정과 국민 안심을 위해 헌법재판소 재판관 공백 문제를 신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우 의장은 10월 17일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의 퇴임 이후 두 달이 넘도록 후임 재판관이 임명되지 않은 상황을 지적했다. 그는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소추 가결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지금, 9인 체제의 온전한 헌법재판소 구성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밝혔다.대한민국 헌법에 따르면,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은 국회, 대통령, 대법원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가 김종석 사무처장의 해임 요구 결의안을 냈다. 김 처장은 지난달 27일 의회 파행 등에 따른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한 후 현재까지 사직서를 내지 않았다. 임기는 2025년 1월30일까지다.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의회 운영위원회는 18일 사무처장
탄핵 정국을 맞아 2026년 7월 도입을 목표로 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게 됐다.단일 행정체제로 출범한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월 제주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행정체제를 개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개정안은 ‘행정안전부 장관은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도민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도지사에게 주민투표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지난 1년간 진행된 도민경청회와 도민 여론조사, 도민참여단 숙의토론을 통
사천시 대표 농산물인 '사천딸기' 초매식이 18일 오전 곤명농협 농산물산지유통센터에서 열렸다.초매식에는 딸기재배 농업인·농협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올해 첫 출하를 기념했다.시 우수농산물 브랜드인 '마시뜨라' 상표로 시장에 선보이는 사천딸기는 단맛과 신맛이 잘 조화되
광양시가 불안정한 국내 상황과 내수경기 침체 등에 따른 민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민생안정 대책반’을 구성하고 체계적인 대응에 나선다.김기홍 광양부시장을 대책반장으로 하는 민생안정 대책반은 행정지원팀과 지역안정팀, 안전관리팀의 3개 반으로 운영된다.광양시는 각종 민원 처리와 대민 서비스 등 행정업무의 안정적 수행에 힘쓰고 민생, 지역경제와 밀접한 현안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지역 체감경기를 회복하고 소비 촉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재정집행하고,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애로 해소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또 겨
국립중앙극장 국립무용단의 대표 레퍼토리 ‘향연’~25일, 국립극장 해오름극장)이 전회차 매진을 기록하며 다시 한 번 굳건한 브랜드 파워를 입증했다.‘향연’은 2015년 초연 이후 폭발적인 반응에 힘입어 2년 6개월 동안 다섯 차례 재공연됐고, 공연마다 매진을 기록하며 한국무용계 흥행 신화를 새로 쓴 작품이다. 6년 만에 돌아온 이번 무대는 한국무용 공연으로는 이례적으로 7회 장기 공연임에도 객석점유율 96%를 달성, 7000여 석을 매진시
스마일게이트가 겨울 시즌을 맞아 대작 MMORPG '로스트아크'에 신대륙 '림레이크'와 새 클래스 '환수사' 등을 포함한 대규모 업데이트 공세를 이어간다.스마일게이트RPG는 14일 온라인게임 서울 마곡동에 위치한 코엑스 마곡 르웨스트에서 '로스트아크'의 겨울 쇼케이스 '2024 로아온 윈터'를 개최, 향후 업데이트 계획을 발표했다.'로아온'은 대규모 시즌 업데이트를 앞둔 '로스트아크'가 이에 앞서 모험가들에게 업데이트 로드맵을 공개하고, 다양한 전시 프로그램과 이벤트를 선보이는 특별 쇼케이스다. 반기마다 진행되며 개발
코오롱생명과학 자회사 코오롱바이오텍 충주 공장이 CDMO 주요 허가를 취득했다.코오롱바이오텍은 자사 충주 바이오 1공장이 첨단바이오의약품 CDMO 및 위탁생산에 필요한 주요 허가 5종을 취득했다고 13일 밝혔다.코오롱바이오텍 충주 바이오 1공장이 취득한 허가는 인체세포 등 관리업 허가와 세포처리시설 허가, 바이오의약품 전문수탁 제조업체 GMP 적합 판정,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업 허가 등 총 5종이다. 인체세포등 관리업 허가는 인체세포 등을 채취, 검사 및 처리해 첨단바이오의약품 원료로
울진군 청년정책협의체는 지난 16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울진·죽변고 3학년 55명에게 치킨과 간식을 제공하며 ‘제2회 새싹 청년 소통의 날 졸업이닭 수고했닭’ 행사를 했다.이날 행사에는 손병복 군수가 특별강사로 초청돼 성년이 되어 곧 홀로서기를 준비하며 불안감을 느끼는 고3 학생들의 마
안동시는 17일 저소득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에코워싱 안동’을 신설하고 개소식을 개최했다.‘에코워싱 안동’은 2024년 경북안동지역자활센터의 신규 자활사업으로 친환경 다회용기를 수거해 세척 후 배송하는 사업이다. 면적은 780.8㎡로 전국 최대 규모를 자랑하고 있으며, 3개
청송군은 지난 17일 산림조합중앙회 임업인종합연수원 대강당에서 임산물재배기술 향상을 위한 ‘청송임산물대학 수료식’을 개최했다.임업인종합연수원이 위탁 교육하는 청송임산물대학은 2017년을 시작으로 2024년까지 450명의 수료생을 배출하는 등 임업인들에게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는 프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