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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정거래조정원, (사)한국하도급법학회와 춘계학술대회 개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한국하도급법학회와 함께 ‘하도급 거래와 부당특약’을 주제로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조정원과 하도급법학회는 2023년 하도급법학회가 창설된 이후 지속적으로 하도급 분야의 여러 쟁점들과 관련해 공동으로 의견을 공유해왔고, 이러한 노력으로 완성된 연구 성과를 적극적으로 확산·공유하고자 이번 학술대회를 추진했다.

정진명 학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하도급법 상 부당특약 무효와 관련한 법 개정이 이루어진 것은 매우 의미있는 것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 및 약관규제법과의 관계 및 행...
B2B 금융 AI 에이전트 기업 웹케시가 2025년 1분기 별도 기준 실적을 공시하며 매출 194억원, 영업이익 36억원을 기록했다고 16일 밝혔다.이번 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20%, 10% 증가한 수치다. 전 사업 부문의 고른 수익성 개선 및 AI 중심의 전략 전환 성과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웹케시는 올해를 전환점으로 삼아 기존 B2B 핀테크 전문 기업에서 금융 AI 에이전트 기업으로의 전환을 본격화하고 있다. 이를 위해 ▲AI 기반 CMS 확대 ▲금융 및 공공 부문의 AI 에이전트 전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은 19일 서울 본부세관에서 자동차 관련 수출업체 담당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동차 부품 품목분류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미국 행정부가 자동차와 특정 자동차 부품에 대한 25% 관세를 본격 발효함에 따라 품목별 관세율 격차가 확대되면서, 품목분류의 중요성도 더욱 커지고 있다. 이번 설명회는 대미 수출기업이 정확한 품목분류를 통해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세계관세기구가 정한 상품 분류체계에 따라 수출입 물품에
1. 사실관계 원고는 2007년 A 투자증권회사와 B 회사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는 근질권설정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김갑동은 2009년 A 투자증권회사로부터 근질권설정계약을 양수받아 2010년 근질권을 실행하고 주식 명의개서를 완료했으며, 원고는 2014년 김갑동을 상대로 근질권 실행에 따른 정산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 법원은 ‘김갑동이 원고에게 담보로 제공된 주식의 가치에서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여액을 정산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그 정산금에 대해 2014.1.21.부터 2016.1.14.까지 연 5%, 그
CJ는 연결 기준 1분기 매출 10조6천4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이익은 5천350억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7.1%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15일 공시했다.매출은 10조6천4억원으로 1.6% 증가했지만 당기순이익은 1천364억원으로 9.5% 감소했다.CJ 관계자는 “내수시장 위축에 따라 식품, 물류 등 그룹 주요 사업이 일부 영향을 받아 영업이익이 감소했다”고 밝히고 “2분기에는 사업 분야별로 수익성 개선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세무사회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캠프에 ‘국민이 주인인 세금제도’ 정책 협약을 제안하는 등 6.3 대선을 앞두고 국민이 원하는 세금제도 만들기와 세무사제도 선진화를 위한 정책드라이브를 본격화하고 있다.한국세무사회는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 대선캠프와 국민의힘 대선캠프에 각각 ‘한국세무사회-대선후보 정책협약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 차기 정부의 세제 및 세정 관련 정책협약을 제안했다.이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캠프에서 화답, 16일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진짜 대한민국 중앙선대위
인천지방세무사회 제4대 회장에 최병곤 현 인천지방회 부회장이 단독 입후보해 사실상 당선이 확정됐다.인천지방세무사회 선거관리위원회는 16일 임원선거 입후보자 등록을 마감한 결과, 회장 후보에 최병곤 현 인천지방회 부회장이 단독 입후보했다고 밝혔다. 최 회장 후보의 연대 부회장 후보로는 주영진·송재원 세무사가 등록했다.인천지방회는 다음 달 18일 일산 킨텍스 그랜드볼룸에서 열리는 정기총회에서 임원선임안을 의결해 최병곤 후보자의 무투표 당선을 확정한다.최병곤 회장 후보는 고양지역세무사회장을 역임했으며, 한국세무사회 중소기업위원회 자문위원
고성군은 5월 21일 관내식당에서 고성쌀 소비촉진 지원사업의 본격 추진을 알리는 현판식을 열었다.이 사업은 고성쌀의 우수한 품질과 밥맛의 알리고, 농업인의 자긍심을 고취함과 동시에 적극적인 쌀 소비증진을 통해 쌀 생산 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지역 쌀가공업체의 경쟁력 향상을 목표로 한다. 이에, 음식점은 5천원 할인된 가격으로 고성쌀을 구입하여 경영비를 절감하고 실질적인 소득증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5월 19일까지 음식점 31개소, 복지시설 2개소에서 사업신청서를 접수하여 서류심사 및 현장점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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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구에 사는 박씨는 “생애 첫 투표가 대통령을 뽑는 선거라서 더 기억에 남을 것 같다”라면서 오는 6월 3일 투표소로 향할 예정이다.21일 남구에 따르면 제21대 대통령 선거 투표일이 다가오는 가운데 관내 유권자 수는 17만 6,417명으로 집계됐다. 남성과 여성 유권자는 8만3,501명과 9만2,916명이다.● 생애 첫 참정권 행사= 생애 첫 투표에 나서는 유권자는 2,492명인 것으로 집계된다. 지난 2007년 6월 4일을 포함해 그 이전에 태어난 청소년 유권자로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은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서귀포시의 지역소멸 위기 극복과 저출생 문제 및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해법을 위해 지난 20일 표선면과 성산읍에 영유아를 키우는 엄마들 20명 대상으로 퍼실리테이션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지역주민 스스로가 마을 내 돌봄 자원을 발굴하고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첫걸음으로, 실질적인 주민 의견 수렴과 마을 중심의 돌봄 생태계 조성을 목적으로 추진됐다.또한, 제주사회서비스원은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관내 종합사회복지관과 지역사회보장
백성익 제주감귤연합회 회장이 지난 21일 농협중앙회 본부에서 열린 품목별전국협의회 정기총회에서 신임 의장으로 선출됐다. 품목별전국협의회는 전국 34개의 농산물을 대표하는 품목조직연합회 회장단으로 구성된 전국단위 협의체다. 주요 원예농산물의 수급안정 대책 수립과 농업인 수입 안정을 위한 사업 및 농정활동을 전개하고 있다.제주에서는 백성익 조합장, 강성방 대정농협 조합장이 속해 있다. 백 의장의 임기는2027년년 5월까지 2년간이다.백성익 회장은“어려운 사업 여건에도 불구하고 농산물 가격
김동선 한화호텔앤드리조트 미래비전총괄 부사장은 21일 "'누구나 건강하고 위생적이며 맛있는 음식을 부담 없이 먹어야 한다'고 늘 생각해왔다"며 "제 목표는 대한민국 모든 사람에게 그런 음식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김 부사장은 한화텔앤드리조트의 아워홈 지분 인수 뒤 처음으로 아워홈 사내 게시글을 통해 아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그는 아워홈 인수 배경에 대해 "'어떻게 하면 누구나 건강하고 맛있는 한 끼를 쉽게 누릴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사명과 같았고, 이 고민에 대한 해
우리금융그룹이 자회사로 편입되는 동양생명과 ABL생명에 대한 본격적인 '기강 잡기'에 나섰다. 우리금융은 최근 동양생명과 ABL생명 부서장급 인원을 본사로 소환해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그룹사 편입에 따라 기존 법인 카드와 임직원들의 급여 계좌, 연금·대출 등을 우리금융 계열사로 전환하는 작업도 추진 중이다.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동양생명·ABL생명 노동조합은 우리금융이 고용 승계 보장과 근로 조건 논의에는 뒷짐을 지면서 실적 올리기에만 급급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동양
대한교사협회와 에듀프레스는 교육현장의 밝고 긍정적인, 그러면서도 함께 고민할 부분을 찾아 대안을 모색해 보는 기획 시리즈 연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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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수 광주본부세관장은 21일 전남 화순 생물의약산업단지에 소재한 항노화 화장품 연구개발업체인 ㈜바이오에프디엔씨를 방문 수출증대를 위한 지원방안을 논의하고 업체 의견을 청취했다.이번 방문은 화장품 연구개발 및 생산공장을 찾아가 세관의 수출지원사업을 안내하고 기업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다.2005년 설립된 바이오에프디엔씨는 건강한 피부를 위한 생물학 제제 연구개발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기술과 신제품 개발을 수행하고 있는 화장품 전문 연구개발 생산기업이다.동사가 최근 개발한 ‘마이크로니들 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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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는 지난 19~20일 구제역 정밀진단 교육을 열고, 현장 진단인력 전문성 강화에 힘썼다. 이 교육에는 전라남도 동물위생시험소 등 7개 기관이 참석했다. 교육에서는 구제역에 대한 이해, 구제역 방역 관련 규정 등 이론 교육과 검역본부 구제역진단과에서 개발한 현장분자진단법 등 구제역 진단 항원·항체 검사에
홍종오 기자 = 영진전문대학교가 대구·경북 지역 특성화·마이스터고 학생들의 진로 설계와 취업 지원을 위한 '특급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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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사료가격 인상계획 철회를”
축산관련단체협의회가 지난 15일 성명을 발표하고 사료가격 인상 계획의 철회를 농협에 요구했다. 축단협은 이번 성명을 통해 농협사료가 오는 19일 출고분부터 사료가격을 kg당 15원, 약 2.3% 인상할 계획이라는 내부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진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출했다. 어려운 농가 경영여건을 감안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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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현대엘리베이터, '초고층 모듈러 승강기 기술' 공동 개발
삼성물산 건설 부문이 탈현장 건설 시장에서 건설 혁신을 가속화했다.삼성물산은 지난 16일 충남 천안시 서북구에 있는 삼성물산 모듈러 승강기 R&D Lab에서 현대엘리베이터와 모듈러 승강기 기술 고도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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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산면, 영양가득 온정(溫情) 꾸러미 지원
통영시 한산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는 지난 14일 한산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마을이장들과 함께 고독사 위기가구, 저소득 노인 가구 등을 방문해 생필품 꾸러미를 전달하며 안부를 확인하는 ‘영양가득 온정꾸러미 지원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영양가득 온정꾸러미 지원사업’은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고독사 위험 가구인 저소득 홀로어르신 영양보충을 위한 간편식 제공사업으로, 생필품 꾸러미 등을 지원하고 고독사 발생 예방 및 지역사회 내 보호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다.또한 2025년 통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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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탄학교, 제2기 탄소중립 활동가 양성과정 수강생 모집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시민행동 놀탄의 부설기구인 '놀탄학교'가 제2기 탄소중립 활동가 양성과정 수강생을 모집한다. 이 과정은 경기도 환경보전기금지원사업이다. 놀탄학교는 ‘놀면서 탄소중립’의 기치를 내건 놀탄의 창립취지에 걸맞는 환경 활동가 양성 및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미래세대를 위한 찾아가는 놀탄학교 등 다양한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놀탄학교 탄소중립 활동가 양성과정은 환경교육 또는 먹거리교육에 관심있는 광명시민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수강료는 전액 무료다. 모집인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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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한강버스 안전성 ‧ 품질검증 위해 6월부터 석 달간 체험운항… 9월 정식 개통
중부뉴스통신 = 서울의 새로운 수상대중교통 시대를 열 ‘한강버스’가 시민들과 함께 안전한 운항을 준비한다. 전문가는 물론 시민과 교통약자, 해외 관광객 등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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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도시재생지원센터, 한림대 산학협력단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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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지역 청년 생태계 구축을 위해 운영중인 청년학교 나비캠퍼스의 교육 협력 활성화를 위해 한림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업무협약을 지난 20일,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한림대학교의 RISE 사업과 연계한 산학협력 체계 구축, ▲청년학교 나비캠퍼스와 연계한 지역기반 공동연구 및 현장기반 프로그램 운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역 청년의 교육과 실험, 그리고 정착을 아우르는 지속 가능한 협력모델을 구축한다청년학교 나비캠퍼스는 정선군과 도시재생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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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만 관광도시 도약' 인제군, 맞춤형 관광상품 개발 매진
2시간전
인제군이 1천만 관광도시 도약을 위한 관광상품 개발에 박차를 가한다. 군은 이달부터 ‘인제 투어패스’ 개발·운영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군의 관광지, 체험, 카페, 맛집, 기념품샵 등 유료시설을 주어진 시간 안에 자유롭게 이용하며 여행을 즐길 수 있는 시간제 자유 이용권이다.티켓은 관광객의 수요에 맞춰 24시간, 48시간, 72시간 등 시간대의 이용권이 모바일로 발행되고, 군의 스마트관광도시 사업과 연계해 최신 관광정보와 예약 프로그램을 한 번에 제공해 관광객의 이용 편의를 크게 향상시킨다는 계획이다.특히, 편리한 스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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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신고·납부하세요"
2시간전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인제군은 오는 5월 31일까지, 인제군상하수도사업소 2층에서 ‘합동 신고 창구’를 운영한다.이는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각각 따로 신고해야하는 납세자의 불편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군은 홍천세무서와 협력해 신고기간 동안 두 기관의 인력을 파견해 한곳에서 원스톱으로 모두 신고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신고 대상은 2024년 귀속 소득이 있는 사업자, 종교인,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대상자 등으로, 국세청으로부터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다.도움창구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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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 박수근 씨, '가정위탁의 날'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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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근씨는 21일, 쏠비치 양양에서 진행된 ‘2025년 제 22회 가정위탁의 날 기념행사’에서 18년간 위탁아동 보호에 헌신하고 가정위탁제도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박수근씨는 2007년부터 비혈연 아동 2명을 위탁 보호하며, 아동이 안전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해왔다. 첫 번째 아동은 약 8년간 보호받은 후 2015년 원가정으로 복귀했고, 두 번째 아동은 생후 2개월부터 현재까지 보호하고 있다. 특히 두 번째 아동은 초기 언어 발달 지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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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2025 농기계 순회기술교육 큰 호응... 농민 74%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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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이 추진 중인 2025년 농업기계 순회 기술교육이 농업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횡성군농업기술센터는 지난 3월 4일부터 10월 14일까지 8개월간 추진 중인 농업기계 순회기술교육에 222개 마을, 1,039명의 농업인이 참여했다고 21일, 밝혔다.이는 당초 목표했던 178개 마을, 1,408명을 훌쩍 넘긴 수치로 총 39회 운영했으며, 이번 주 22일에는 횡성읍 추동리 게이트볼장에서 교육이 진행된다.교육은 농업기계 자가 정비 및 수리 능력 향상과 안전의식 강화를 목적으로 수리점 접근이 어려운 마을을 중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