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피해 '유족'도 국가 '배상금' 받는 길 열린다
제주4·3희생자의 유족들도 국가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면서 귀추가 주목된다.
광주지방법원 제주제1민사부는 지난 12일 현모씨 등 4·3유족 12명의 국가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정부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들은 4·3당시 부모의 희생으로 연좌제 피해와 트라우마를 겪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7월 1심 재판부는 4·3희생자의 배우자에게 5000만원, 자녀에게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정부는 70여 년 전 제주4·3 당시 국가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채권은 불법...
광주지방법원 제주제1민사부는 지난 12일 현모씨 등 4·3유족 12명의 국가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정부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들은 4·3당시 부모의 희생으로 연좌제 피해와 트라우마를 겪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7월 1심 재판부는 4·3희생자의 배우자에게 5000만원, 자녀에게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정부는 70여 년 전 제주4·3 당시 국가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채권은 불법...
가칭 아라·월평초중학교와 가칭 서부중학교 신축 공사가 올해 착공된다.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1단지에 계획된 가칭 아라·월평초중학교 설계용역이 지난해 마무리됨에 따라 오는 5월 착공한다고 13일 밝혔다.아라·월평초중학교는 대지 면적 2만1100㎡에 지하 1층, 지상 3층, 건축 연면적 1만3천472㎡ 규모로 계획됐다. 총 사업비는 578억원이다.유치원 5학급, 초등학교 18학급, 중학교 12학급, 특수학급 3학급에 학생 수는 822명으로 오는 2027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다.제주도교육청은 또 제주시 서부지역
제주에 입도한 외국인 관광객 1명이 홍역 양성 판정을 받아 보건당국이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입도한 외국인 관광객 1명이 지난 6일 홍역 양성 판정을 받아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제주도에 따르면 확진자는 베트남에서 한 달 보름가량 체류하다 지난달 22일 입국했고, 서울에 머무르다 2월 1일 제주에 입도했다. 발열 등 증상은 3일부터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고, 제주도는 현재 환자 동선과 접촉자 등에 대한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다. 홍역은 제2급 감염병으로 기침이나 재채기를 통해 공기로 전파되는
불법 계엄 사태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등으로 인한 정신적 트라우마에 대해 치료를 지원할 수 있는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한동수 제주도의회 의원은 지난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도 정신건강 증진 조례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이 개정안은 제주도지사가 기존 정신건강 증진 사업에 더해 트라우마 예방·치료를 위한 상담과 캠페인, 홍보사업을 수행·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특히, 지원 범위를 확대해 범죄 또는 재난이나 각종 사고 등에 대한 경험 또는 목격으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피해로부터 발생
제주지역 43개 읍·면·동 가운데 22곳이 인구감소위험지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인구감소지수가 가장 높은 지역은 추자면, 가장 낮은 지역은 아라동으로 조사됐다.제주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도 제주지역 읍·면·동별 인구감소위험 수준 분석’ 보고서를 11일 발간했다.제주형 인구감소지수는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가지게 되며, 1에 가까울수록 인구감소위험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단계적으로 보면 ▲0.0 이상 0.4 미만은 ‘감소위험 낮음’ ▲0.4 이상 0.5 미만은 ‘감소위험 주의’ ▲0.5 이상 0.7
맹자께서 순천자는 존하고, 역천자는 망이라 했다. 우주 천지간 삼라만상은 천리따라 생멸한다고 했으므로 이에 순종하는 자는 생존하지만 거역하는 자는 멸망한다는 이치리라. 인간으로서 의당 지켜야 할 본분에 대한 성인의 가르침이지만 요즘 사회상에선 그러한 의식이 점차 사라져가 안타까울 따름이다.논어 안연편에 군군신신부부자자라는 구절이 있다. 임금은 임금다워야 하고 신하는 신하다워야 하며 아버지는 아버지다워야 하고 자식은 자식다워야 한다는 뜻이다. 주어진 명성이나 직분(職
경남도내 9개 시군, 9개소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선정하는 ‘2025~2026 한국 관광 100선’에 최종 선정됐다.‘한국관광 100선’은 한국인이라면 꼭 가봐야하는 대한민국의 대표 관광명소 선정·홍보를 통한 국내여행 수요 창출 및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2013~2014년에 최초 선정됐다.이번 한국관광 100선으로 선정된 관광지는 ▲진주시 진주성 ▲통영시 디피랑 ▲사천시 사천바다케이블카&아라마루 아쿠아리움 ▲거제시 거제식물원 ▲양산시 통도사 ▲창녕군 우포늪 ▲남해군 독일마을 ▲하동군 쌍계사&화개장터 ▲산청군 동의보감촌 등이다.7회차
경기도농업기술원은 경기도에서 자체 육성한 장미·국화의 신품종 보급 확대를 위해 오는 21일까지 현장 실증사업에 참여할 농가를 모집한다.현장 실증사업이란 재배 농가에 종묘와 재배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대상은 장미 6품종과 국화 8품종이다.장미 세부 품종으로는 ▲꽃잎이 부드러워 수확 시 상처가 적은 진분홍색 중형 '보보스' ▲절화수명이 우수한 분홍색 대형 '캐롤라인' ▲절화수명이 긴 백색 대형 ‘블링블랑’ ▲특이한 화형과 긴 절화수명을 가진 핑크색 중형 '브리사' ▲꽃이 많고 생육이 우수한 핑크
서귀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은 13일 서귀포시가족센터에서 아이돌보미 종사자를 대상으로 아동학대예방교육으르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아동학대의 심각성을 알리고,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학대 징후를 인식하여 아동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고자 마련됐다.서귀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 김운영 관장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신고의무자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번 교육을 통해 신고의무자들이 아동학대의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인식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재호 연수구청장이 13일 기자회견을 통해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송도구 분구에 대한 입장과 현실을 표명했다.이 구청장은 “송도국제도시 분구에 반대한 사실이 없으며 분구가 필요하다는 입장에도 변함이 없다. 송도 분구에 대한 검토와 분구 절차를 차분히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분구를 위한 준비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진행돼야 하고 인구 50만 이상 기준이 충족되는 시기부터 송도 분구에 대한 절차가 가능하며 정일영 의원이 발의한 ‘인천시 송도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은 기존 연수구 원도심을 제외한 송도동을 따로 분류해
넥슨은 13일 자회사 넥슨게임즈에서 개발한 루트슈터 게임 ‘퍼스트 디센던트’에 신규 스킨 출시를 포함한 업데이트를 진행했다.온천 콘셉트의 ‘오아시스 파티’ 스킨은 계승자별 새로운 헤어스타일을 포함한 전용스킨으로 선보였다. 또 게임 내 구역인 알비온에 계승자들이 즐길 수 있는 겨울 온천 구역을 추가했으며, 분위기를 돋우는 ‘감정 표현’을 추가했다. 뿐만 아니라 다가오는 밸런타인데이를 기념해 매력을 더하는 ‘두근두근’ 이벤트 스킨도 업데
화성특례시는 지난 12일 모두누림센터 세미나실에서 제5기 여성친화도시 시민서포터즈단 위촉식을 개최했다.이날 위촉식에서는 황당연 화성시 여성다문화과장, 시민서포터즈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5기 서포터즈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제4기 서포터즈 활동우수자 염춘옥 씨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여성친화도시 시민서포터즈단은 시민이 공감하는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여성친화도시 조성의 파트너로, 제5기 서포터즈단은 서부권 16명, 동부권 25명 등 총 41명의 서포터즈로 구성돼 있다.이들은 2026년 12월 27일까
건설·건축·인테리어 전문 전시회 ‘2025 코리아빌드위크’가 2월 19일부터 22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회에는 ‘학교시설 환경개선 특별전’이 마련되어, 미래 교육 공간 조성을 위한 최신 건축·리모델링 솔루션과 안전 강화 기술을 선보일 예정이다.‘학교시설 환경개선 특별전’은 정부의 ‘학교시설 환경개선 5개년 계획’을 반영하여 기획된 행사로, 노후된 학교시설의 안전성 향상과 학습 환경 개선을 목표로 한다. 전시회에서는 학교 건축 및 리모델링을 위한 친환경·
구경본 부회장의 딸 혜진양=오는 22일 오후 12시 충북 진천군 진천읍 문화로 29 포레스트 한울에서 심규호씨의 아들 지렬군과 화촉을 밝힌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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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인 2월 9일 오전 7시 40분 현재 제주도와 일부 호남지역에 눈이 내리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충남권과 전라권, 제주도는 대
카카오게임즈 '롬' 서버 경계 풀고 새 놀이마당 만들고...
레드랩게임즈에서 개발하고 카카오게임즈가 함께 서비스하는 화제작 '롬'이 이번엔 서버 간 경계를 허문 경쟁을 통한 재미를 한껏 보여주겠다는 방침이다.8일 카카오게임즈는 최근 멀티 플랫폼 게임 '롬'에 대한 유저 의견을 취합해 답변하는 '11차 Q&A' 내용을 공개했다.이 회사는 이를 통해 '크로스월드'에서의 적대 및 동맹 기능 등 업데이트 계획을 밝혔다. '크로스월드'는 모든 서버 유저들이 한 지역에서 협동 및 경쟁하는 월드 콘텐츠다. 이 회사는 앞서 월드 사냥터를 비롯해 보스 및 점령전
BNK부산은행-삼성화재, ‘외국인근로자 퇴직금 지급’ 서비스 업무협약 체결
BNK부산은행은 7일 본점에서 삼성화재와 협약식을 갖고 김해국제공항 지점 및 환전소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출국만기보험 지급 서비스를 다음 달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외국인 근로자 출국 만기보험’은 외국인 근로자의 퇴직금 보장을 위해 만들어진 보험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자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출국만기보험은 공항에서 근로자 본인이 직접 수령하거나 출국 후 14일 이내에 외국인 근로자 본인의 해외계좌로 송금된다.이번 서비스의 시행
"그루어턴" 전체 문제 등 2월 9일 캐시워크 돈버는퀴즈 문제+정답 모음![단독]
캐시워크 돈버는퀴즈에서 '그루어턴"관련 등의 퀴즈를 제시했다.일요일인 2월 9일 오전 7시경 진행되고 있는 '그루어턴'관련 문제는 "모발은 성장기 퇴행기 휴지기를
얼마를 어떻게 받아야 할까? B2B SaaS판, 딥시크 부상 속 커진 AI 가격 딜레마
AI 사용 비용이 점점 떨어지면서 AI 기능을 유료로 파는 기업용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업체들 가격 전략을 둘러싼 불확실성도 커지는 모양새다. 일각에선 가격을 내려야 한다는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디인포메이션도 보안 업체 팔로알토 네트웍스, 클라우드 스토리지 기반 협업 플랫폼 기업 복스 경영진들을 인용해 관련 내용을 최근 보도했다. 이들 업체 관계자들은 구체적인 회사명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와 세일즈포스 같은 회사들일 것이라고 디인포메이션은 전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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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발전, 분산에너지 사업 역량·성과 홍보
한국동서발전은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3일 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스마트 그리드 엑스포 2025’에 참가해 분산에너지 사업역량 및 울산지역 분산에너지 협력 성과를 홍보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주최하는 국내 유일의 스마트그리드 전시회로, 울산시가 분산에너지 산업전에 참가를 결정하고 한국동서발전이 울산지역 대표 발전공기업으로서 공동 참가한다. 한국동서발전은 이번 행사를 통해 통합발전소, 에너지효율화 사업 및 태양광과 풍력을 포함한 재생에너지 사업 등 분산
비행기 화재사고 잇따르자, 보조배터리 반입 규정 강화
앞으로 국내 항공사 여객기에는 용량 100Wh 이하의 리튬이온 보조배터리 5개만 기내 반입이 허용된다. 또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를 머리 위 수하물 선반에 두면 안 된다. 13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보조배터리·전자담배 기내 반입 표준 지침’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월28일 김해공항에서 발생한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 사고를 계기로 기내 안전 관리를 강화하자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에어부산 사고 원인이 보조배터리 때문이라는 것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국민 불안 등을 고려해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표준
울산시 ‘인허가 신속지원’ 현장지원 책임관 파견
울산시가 기업 애로 사항을 해결하는 현장지원 책임관을 중소기업에 보낸다. 울산시는 업무협약을 맺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권역별 현장지원 책임관을 확대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 중인 20개 기업에 대해 권역별 책임관을 지정하고 사업 완료 시까지 사업장을 관리한다. 권역은 △온산국가산단, 에너지융합산단 등 남부권 △울산미포국가산단, 울산테크노산단 등 중부권 △하이테크밸리, 길천·반천산단 등 서부권 △울산미포국가산단, 이화·매곡 산단 등 북구권 △울산미포국가산단 등 5개다. 현장
울산 동부소방서, 구급대원·일반인 대상 ‘세이버 수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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