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가 14일 정부세종청사를 찾아 2027년도 정부예산안에 지역 주요 현안 사업비를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김석필 천안시장 권한대행 부시장 등 7명은 이날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를 잇달아 방문했다. 이들은 주요 정책 사업의 당위성을 설명하며 선제적 예산 확보에 나섰다.시는 국토교통부에 ‘아산 배방~천안 목천’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 사업을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강력히 건의했다.도로 인프라 확충을 위한 국비 지원도 요청했다. 주요 사업은 △성거~목천 국도대체우회도로 △입장~진천
안동시가 안동시 대구경북신공항 건설과 도청신도시 활성화에 맞춰 지역의 향후 교통 지형을 좌우할 5대 광역교통망 확충 사업을 국가 상위계획에 반영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올해 발표 예정인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과 향후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 핵심 사업을 포함시켜 경북 북부권 교통·물류 중심축을 선점하겠다는 구상이다. 가장 우선순위에 둔 사업은 문경~안동선 일반철도 건설이다. 총연장 57.2㎞ 규모로 추진되는 이 노선은 2026년 하반기 고시 예정인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목표로 하고 있다. 경북도 건의 노선 가운데 최
인천시가 계양~강화 고속도로와 연계를 위해 강화군 내 동서2축 도로망 정비에 나섰다.시는 최근 착공한 계양~강화 고속도로의 종점인 강화군 선원면 신정리에서 현재 공사 중인 국지도 84호선 종점인 선원면 냉정리를 잇는 길이 3.67㎞, 왕복 4차로 도로 건설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강화도 동서2축인 광역시도 60호선은 내가면~선원면을 연결하는 13.68㎞로 선원면 신정리~냉정리 간 3.67㎞를 제외한 10.01㎞는 왕복 2차로의 도로가 뚫려 있다.시는 계양~강화 고속도로 건설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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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선거와 관련해 여성 후보가 참여한 7개 선거구에서 경선을 실시한 결과, 단 1곳에서만 여성 후보가 승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화북동의 강성의 의원이 그 주인공이다.반면 지역구 현역인 홍인숙 의원과 비례대표에서 지역구에 처음 도전한 박두화 의원 등은 경선에서 패하며 본선 진출이 좌절됐다.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선거관리위원회는 14일 오후 6시 45분 도당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성 후보가 출마한 7개 선거구의 경선 결과를 공식 발표했다.제주시 오라동 선거
이상기온 여파…국내 양봉산업 ‘구조적 위기’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급격한 이상기온 현상이 일상화되면서 국내 양봉 산업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광범위하게 자리를 잡은 가운데 이는 단순한 일시적 문제를 넘어 국내 양봉 산업 구조적 위기로까지 확산하고 있다. 더군다나 양봉농가의 주 소득원인 벌꿀 생산 기간이 3주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양봉업계는 최근 종잡을 수 없는 날
의령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 활용 사례 소개 설치 당부
의령소방서는 주택용 소방시설로 화재 피해를 저감한 사례를 홍보하며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를 당부한다고 14일 밝혔다.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전 10시27분께 의령군 부림면 한 단독주택에서 아궁이 부주의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했다.당시 화재 사실은 집 안에 설치된 단독경보형감지기가 울리면서 신속하게 알려졌으며, 이를 인지한 관계인은 비치되어 있던 소화기를 사용해 초기 진화를 시도했다. 이후 현장에 도착한 소방대는 약 2시간여 만에 화재를 완전히 진압하고 안전조치를 마쳤다.이번 화재로 주택이 전소되는 재산 피해가
'전세사기 최소보장제' 국토위 소위 통과... 대책위 “보장 비율 후퇴는 유감”
전세 사기를 당한 피해자의 임차 보증금 중 최소 3분의 1을 국가가 보장하는 특별법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국토위는 14일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법안은 경·공매 배당금과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회수액, 기존 지원금을 합한 금액이 임차보증금에 미치지 못하면 부족분을 지원하는 최소보장제를 도입하는 게 뼈대다.당초 법안은 최소 보장 비율을 50%로 정했지만 소위 논의를 거쳐 최소 3분의 1로 하향 조정했다.또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에 대해
체형을 보면 성격이 보인다: 체형과 성격의 은밀한 상관관계
신체라는 그릇에 담긴 마음의 지도사람의 첫인상을 결정짓는 가장 강력한 요소 중 하나는 외형, 즉 체형이다. 고대 그리스의 히포크라테스가 인간의 체액에 따라 기질을 분류한 이래로, 인류는 외형적 특징과 내면적 성찰 사이의 상관관계를 밝히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다. 우리가 누군가를 처음 대면했을 때 무의식적으로 느끼는 신뢰감이나 위압감, 혹은 친근함의 근원은 어디에 있는가?미국의 심리학자이자 의사인 윌리엄 쉘던은 이 질문에 대해 생물학적 근거를 제시한다. 그는 신체 발달의 기초가 되는 배엽의 발달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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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李대통령 '장특공 존치론' 반박에 "1주택까지 죄인만들어"
국민의힘은 19일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 반대 주장에 공개 반박한 것을 두고 "정책은 권력으로 우긴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검증된 경제 원리에 기반해야 한다"고 비판했다.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 대통령이 장특공제를 단순히 특혜로 규정하며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제도 취지에 대한 오해와 조세 원리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장특공제는 특혜가 아니라 과세 왜곡을 막는 최소한의 장치"라며 "이를 없애겠단 주장은 시장도, 세법도 이해하지
[국세 예규] 취득건물 수선 중 안전 문제로 철거할 때 건물취득 매입세액 공제는?
대수선을 한 뒤 과세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했지만 안전 문제로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철거한 건물의 취득 관련 매입세액이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는지는 철거된 건물의 제반 사항을 사실판단한 뒤 결정할 사항이라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대수선 공사 중 안전상의 문제로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건물 취득가액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홰 “사업자가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해 건축법에 따른 대수선 후 과세사업에 사용할 목적이지만 안전상의 문제로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경북축제] 회룡포로 떠나는 봄날, '2026 예천 회룡포 봄나들이 축제' 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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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작품 수차례 거래한 미술상…법원 "사업소득 과세 대상"
고가 미술품 거래를 통해 계속적·반복적으로 수입을 창출했다면 사업 활동으로 보고 과세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지난 2월 A씨가 종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경정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A씨는 미술품 판매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본 과세당국에 15억3천여만원에 대해 세금을 줄여 환급해달라고 했다가 거부되자 지난해 소송을 제기했다.그가 거래한 작품은 일본의 유명 작가 쿠사마 야요이의 '호박'으로, 2018년 1월 작품을 매입한 뒤 4년이 지
금융당국, 클라우드 기반 응용소프트웨어 망분리 예외 적용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는 4.20일부터 별도의 혁신금융서비스 심사를 거치지 않더라도 클라우드 기반의 다양한 사무관리･업무지원용 등의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4.20일부터 “금융회사가 내부 업무망에서도 클라우드 기반 응용소프트웨어를 활용할 경우, 일정한 보안규율을 준수하는 것을 전제로 망분리 규제 예외를 허용”하는 내용의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개정이 완료되었다고 밝혔다.< 개정 주요내용 >SaaS 서비스를 망분리 규제 예외사유로 명시｢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