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피해 '유족'도 국가 '배상금' 받는 길 열린다
제주4·3희생자의 유족들도 국가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면서 귀추가 주목된다.
광주지방법원 제주제1민사부는 지난 12일 현모씨 등 4·3유족 12명의 국가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정부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들은 4·3당시 부모의 희생으로 연좌제 피해와 트라우마를 겪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7월 1심 재판부는 4·3희생자의 배우자에게 5000만원, 자녀에게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정부는 70여 년 전 제주4·3 당시 국가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채권은 불법...
광주지방법원 제주제1민사부는 지난 12일 현모씨 등 4·3유족 12명의 국가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정부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들은 4·3당시 부모의 희생으로 연좌제 피해와 트라우마를 겪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7월 1심 재판부는 4·3희생자의 배우자에게 5000만원, 자녀에게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정부는 70여 년 전 제주4·3 당시 국가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채권은 불법...
맹자께서 순천자는 존하고, 역천자는 망이라 했다. 우주 천지간 삼라만상은 천리따라 생멸한다고 했으므로 이에 순종하는 자는 생존하지만 거역하는 자는 멸망한다는 이치리라. 인간으로서 의당 지켜야 할 본분에 대한 성인의 가르침이지만 요즘 사회상에선 그러한 의식이 점차 사라져가 안타까울 따름이다.논어 안연편에 군군신신부부자자라는 구절이 있다. 임금은 임금다워야 하고 신하는 신하다워야 하며 아버지는 아버지다워야 하고 자식은 자식다워야 한다는 뜻이다. 주어진 명성이나 직분(職
불법 계엄 사태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등으로 인한 정신적 트라우마에 대해 치료를 지원할 수 있는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한동수 제주도의회 의원은 지난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도 정신건강 증진 조례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이 개정안은 제주도지사가 기존 정신건강 증진 사업에 더해 트라우마 예방·치료를 위한 상담과 캠페인, 홍보사업을 수행·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특히, 지원 범위를 확대해 범죄 또는 재난이나 각종 사고 등에 대한 경험 또는 목격으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피해로부터 발생
제주지역 43개 읍·면·동 가운데 22곳이 인구감소위험지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인구감소지수가 가장 높은 지역은 추자면, 가장 낮은 지역은 아라동으로 조사됐다.제주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도 제주지역 읍·면·동별 인구감소위험 수준 분석’ 보고서를 11일 발간했다.제주형 인구감소지수는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가지게 되며, 1에 가까울수록 인구감소위험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단계적으로 보면 ▲0.0 이상 0.4 미만은 ‘감소위험 낮음’ ▲0.4 이상 0.5 미만은 ‘감소위험 주의’ ▲0.5 이상 0.7
제주에 입도한 외국인 관광객 1명이 홍역 양성 판정을 받아 보건당국이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입도한 외국인 관광객 1명이 지난 6일 홍역 양성 판정을 받아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제주도에 따르면 확진자는 베트남에서 한 달 보름가량 체류하다 지난달 22일 입국했고, 서울에 머무르다 2월 1일 제주에 입도했다. 발열 등 증상은 3일부터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고, 제주도는 현재 환자 동선과 접촉자 등에 대한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다. 홍역은 제2급 감염병으로 기침이나 재채기를 통해 공기로 전파되는
정부는 약 30년 전인 1996년부터 주치의 제도 도입을 추진했다.당시 의료계가 반대한 이유는 동네의원이 주치의로 지정되면 등록 환자관리와 심야 환자관리 등 부가적인 업무 과중 문제를 들었다.특히, 보상체계가 미흡한 낮은 수가제에서 환자 수에 따라 수입이 달라질 수 있는 ‘인두제’로 변질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인두제란 의사가 맡고 있는 환자 수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는 제도로 영국과 북유럽이 도입했다.최근 주치의 도입이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은 고령화로 노인 인구 증가와 복합 만성질환 환자가 늘면서 예방 중심의 보건의료체계인 일차의료
원주시는 도시미관 및 생활환경을 해치고 주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현수막에 대한 강력한 정비에 나섰다.현수막은 원주시의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통해 게시해야 하나, 이를 위반하고 가로등 및 가로수 등에 무단으로 게시된 현수막이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특히 작년 12월부터 정치적 격변으로 인해 각 정당에서 경쟁적으로 정당 현수막을 게시하고 있어, 시민들의 눈살을 더욱 찌푸리게 하고 있다.이에 시는 지난 1월 20일부터 2월 7일까지 19일간 설 연휴 기간을 전후해 불법 현수막 1,481장을 정비했으며, 각 정당에 정
대한민국 컴파운드 양궁 대표팀이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2025 아시아업 1차 대회에 출전한다.2025년도 첫 국제 양궁대회인 이번 대회는 25개국에서 223명의 선수가 참가하며, 오는 16일부터 23일까지 8일간 진행된다.정의수 감독이 이끄는 컴파운드 대표팀은 15일 오후 1시 태국에 도착해 현지 적응 훈련을 진행한 뒤, 17일부터 공식 연습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대회 일정을 소화한다.이번 대회는 선수들에게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집중력이 요구될 전망이다. 남녀 개인전 3위 이상을 기록하면 ‘월드게임 2025’ 출전권을 획득
국회 내란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이 15일 연장됐다.
12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이 재석 189인, 찬성 129인, 반대 58인, 기권 2인으로 가결됐다.
앞서 내란특위는 지난 6일 열린 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활동기간 연장안을 의결했다.
특위는 지난해 12월 31일부터 올해 2월 13일까지 45일간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었다. 이번에 기간 연장안이 의결됨에 따라, 이 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오는 28일까지 특위 활동이 연장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가 두 달 가까운 긴 겨울방학 동안 아이들의 면역력을 향상시켜 추위에 대비하고, 체력을 보강하는 ‘겨울철 보약 밥상’ 우리돼지 한돈의 효능과 가치를 소개했다.추운 겨울철 원기회복‧체력강화 도움겨울방학 추운 날씨로 인해 체온 유지에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면서 아이들의 체력이 떨어지기 쉽다. 여기에 독감, 노로바이러스, 메타뉴모바이러스 등 전염성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며 건강에 적신호가 켜질 시기이다. 특히, 면역력이 약한 영유아나 저학년 어린이의 건강 및 영양 상태
GS더프레시가 지속되는 고물가 시대 속에서 실속 있는 소비를 중시하는 고객을 위한 ‘소포장 냉동간편식’을 출시한다고 밝혔다.GS리테일이 운영하는 슈퍼마켓 GS더프레시는 소비자의 장바구니 부담 절감 및 1~2인 가구 증가와 합리적 소비 트렌드를 반영한 이번 신상품은 낱개 포장 형태로 제공돼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부담을 줄이고, 음식물 낭비까지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출시하는 상품은 △오리지널 핫도그 △반반치즈 핫도그 △불고기버거 △치즈버거 △2판 피자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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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루어턴" 전체 문제 등 2월 9일 캐시워크 돈버는퀴즈 문제+정답 모음![단독]
캐시워크 돈버는퀴즈에서 '그루어턴"관련 등의 퀴즈를 제시했다.일요일인 2월 9일 오전 7시경 진행되고 있는 '그루어턴'관련 문제는 "모발은 성장기 퇴행기 휴지기를
제주소방안전본부, 신청사 건립 차질없이 진행
제주특별자치도가 민선8기 공약사항인 제주 소방안전본부 청사 신축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다.9일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설계공모 심사를 통해 당선작을 선정하고, 10월 기본·실시 설계 계약 체결 및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현재는 교통영향평가를 진행 중이며, 기본설계를 완료하고 중간보고회를 열어 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청사 신축 사업 기간은 2027년까지다.제주소방안전본부는 6일 개최된 중간보고회에서 전문가와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시설물의 규모와 배치, 형태, 공사 방법 및 기간, 공사비 등에 관한 조사, 분
태백시, 2024년 중앙정부 등 대외기관 평가 17개 분야 표창 수상
태백시는 2024년 중앙정부와 강원특별자치도 등에서 실시한 각종 평가에서 10개 부처 17개 분야의 표창을 수상했다.시는 2024년 정부 부처 주관 평가에서 행정안전부의 ‘2024년 지방물가 안전관리 평가’ 등급과 국토교통부의 ‘2024년 국가공간정보발전’ 장관상, 환경부의 ‘2024년 지질공원 한마당 국가지질공원 교구재 경진대회’대상을 수상했다.강원특별자치도 주관 평가에서는 8개 분야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으며, 세부 수상실적으로는 ▲2024년 강원특별자치도 규제개혁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2024(23
"국힘은 대왕고래보다 민생 회복 나서라" 주장한 '전북혁신회의'
전북지역 친명 최대 조직인 '더민주 전북혁신회의'가 9일 "국민의힘은 대왕고래보다 민생경제 회복에 힘써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하고 나섰다. 전북혁신회의는 이날 논평을 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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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구는 13일 청사 대회의실에서 종갓집 정책자문단 2025년 상반기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김영길 중구청장은 기존 위원의 임기 만료에 따라 새롭게 위촉된 민간위원 49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참석자들은 올해 종갓집 정책자문단 운영 계획을 살펴보고, 구정 발전 방안 등을 논의했다. 앞서 중구는 지난해 종갓집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 올해 교통환경 분과위원회를 신설하고 민간위원 수를 기존 39명에서 49명으로 늘렸다. 이다예기자
울산시 ‘인허가 신속지원’ 현장지원 책임관 파견
울산시가 기업 애로 사항을 해결하는 현장지원 책임관을 중소기업에 보낸다. 울산시는 업무협약을 맺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권역별 현장지원 책임관을 확대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 중인 20개 기업에 대해 권역별 책임관을 지정하고 사업 완료 시까지 사업장을 관리한다. 권역은 △온산국가산단, 에너지융합산단 등 남부권 △울산미포국가산단, 울산테크노산단 등 중부권 △하이테크밸리, 길천·반천산단 등 서부권 △울산미포국가산단, 이화·매곡 산단 등 북구권 △울산미포국가산단 등 5개다. 현장
삼남농협, 다앙한 환원으로 조합원 실익 증진
울산 삼남농협은 다양한 환원사업으로 조합원 실익 증진과 지역 농업 발전에 앞장서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삼남농협은 지난해 당기순이익 10억1000만원 가운데 법정적립금·사업준비금·차기이월금을 제외한 6억2000만원을 조합원·준조합원에 배당했다. 또 조합원 영농활동 지원을 위해 3억6000만원 상당의 농자재 교환권도 전달했다. 특히 지난해 농협중앙회 지원을 받아 울산 지역농협 가운데 처음으로 6000만원 상당의 고추·배추 모종 2957판과 1억4400만원 상당의 비료·사료를 조합
울산대, 삼척 정월대보름제 전국대학씨름 단체전 2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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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시론]육아휴직 3년 시대, 실질적 정착이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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