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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준 변호사의 건설법률 상식-31] 집합건물 관리단·입주자대표회의와 분쟁 사례
집합건물 관리단과 입주자대표회의는 모두 ‘관리’를 담당하는 단체이지만, 적용 법률과 조직 구조, 권한 배분 방식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분쟁의 양상과 해결 방법도 상당한 차이가 있다.집합건물법이 적용되는 오피스텔·상가·지식산업센터 등에서 관리단이 존재하면서 동시에 공동주택관리법상 입주자대표회의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거나, 관리단이 구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실상 관리단 역할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 과정에서 관리 주체의 지위와 권한이 불명확해지고, 관리규약 및 회의결의의 효력이 문제되며, 공용부분 수익금 배분이나
일자리전담반 통해 부문별 고용대책 본격 준비
일자리전담반 통해 부문별 고용대책 본격 준비재정경제부 1차관과 고용노동부 차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전담반을 주재하여 ➊ 최근 고용상황 및 향후 일자리전담반 운영계획 ➋ 청년일자리 추가 보완과제, ➌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 등을 점검・논의하였다.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취업자수는 전년동월대비 △4.0만명 감소해 ’24.12월 이후 17개월만에 처음으로 감소 전환했으며, 고용률도 전년동월대비 △0.5%p 하락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건설업, 농림어업(△
'기후경제정무부지사' 신설...민선 9기, 8월 말 정기인사
위성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민선 9기 첫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정무부지사는 기후경제정무부지사로 변경되고, 기후에너지국이 신설된다.새로운 조직에서 하반기 정기 인사는 오는 8월 말 단행될 예정이다.제주도는 16실·국 68개과에서 15실·국 70과로 조직을 개편하는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이달 중 제주도의회에 제출한다고 3일 밝혔다.조직 개편에서는 기후경제정무부지사가 미래산업국과 기후에너지국, 환경자원국 등 3개 국과 제2공항상생지원단 등을 관할한다.또한 혁신산업국은 미래산업국과 기후에너지국으로 분리된다.
충남 대천·만리포·춘장대 해수욕장 4일 개장
충남 서해안 해수욕장들이 이번 주말부터 순차적으로 개장한다.3일 충남도 등에 따르면 충남지역 26개 해수욕장 가운데 보령 대천, 태안 만리포, 서천 춘장대 해수욕장이 오는 4일 개장해 다음 달 23일까지 운영에 들어간다.보령 무창포와 태안지역 20곳 등 나머지 해수욕장들은 1주일 뒤인 11일 개장할 예정이다.대천 해수욕장에서는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여름 대표 축제인 보령머드축제가 열린다.태안지역 해수욕장 운영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이며 만리포해수욕장은 8월 12∼17일 기간중 오후 9시까지
민경선 고양시장 취임... "시민과 함께 다시 뛰는 고양의 '대전환' 이끌겠다"
'멈춘 고양, 다시 뛰게!'를 슬로건으로 민선 9기 민경선 고양시정이 1일 공식 출범했다.민경선 고양시장은 이날 오후 고양어울림누리 어울림극장에서 취임식을 갖고 시민들과 만나 시정 철학과 주요 과제를 제시했다.취임 선서를 통해 민선 9기 시정의 시작을 알린 민 시장은 "정치에 입문한 이후 30년간 변화를 위해 타협하지 않고 달려온 결과 '착한 싸움꾼'이라는 별명도 얻었다"며 "저를 믿고 지지해 준 시민들의 기대 덕분에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만큼 절박하고 절실한 마음으로 일하며 고양의 '대전환'을 반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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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비바코리아, 박기범 신임 대표 선임
산업용 소프트웨어 글로벌 리더 아비바는 박기범 대표를 한국 지사장으로 선임했다.박기범 대표는 IT 및 OT 업계에서의 폭넓은 경험을 바탕으로 국내 사업 전반을 진두지휘 하며 전략 수립과 실행을 총괄할 예정이다.박 신임 대표는 2024년 11월, 반도체 및 하이테크 산업 부문 영업 이사로 아비바에 합류한 이후 성과 창출 중심의 조직문화를 구축하고, 주요 고객과의 경영진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한편, 전략적 대형 프로젝트를 발굴·수주하며 국내 사업 성장에 기여해왔다.2025년 4월부터는 반도체·하이테크 산업뿐 아니
삼성전자, 2분기 영업익 89조4000억 원…AI 반도체가 만든 ‘역대급 실적’
삼성전자가 올해 2분기 89조4000억 원의 영업이익을 내며 3개 분기 연속 역대 최대 실적 흐름을 이어갔다. 인공지능 인프라 투자 확대와 메모리 반도체 가격 강세가 맞물리면서 시장 예상치를 넘어선 성적표를 받았다.7일 삼성전자는 연결 기준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89조4000억 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810.26%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공시했다. 같은 기간 매출은 171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9.31% 늘었다.이번 실적은 시장 눈높이도 넘어섰다. 삼성전자의 2분기 영업이익은
DL건설, 양대 신용등급 연속 유지로 재무안정성 입증
DL건설이 주요 신용등급을 연이어 유지하며 우수한 재무안정성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DL건설은 지난 6월 30일 한국기업평가로부터 기업신용등급 ‘A-‘등급을 획득했다. DL건설은 6년 연속 A- 등급을 유지하게 됐다.한기평은 평가보고서를 통해 “건축부문 원가율 안정화에 따라 수익성 개선이 이뤄지고 있으며, 우수한 재무안정성을 유지하고 있다"며, "견조한 현금창출력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우수한 재무구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평가했다.나이스신용평가 역시 지난 6월 2
현대제철, EU 고객사 파트너십 강화로 유럽 시장 공략
현대제철이 유럽 주요 고객사를 초청해 회사 기술력을 홍보하고 파트너십을 다졌다. 유럽 시장에서 글로벌 고객사와의 파트너십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는 현대제철은 최근 개최된 WRC 그리스 랠리 기간 중 고객사 간담회 'Customers Day'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서 현대제철은 ▲자동차강판 공급 안정성 ▲EU CBAM, TRQ 대응 역량 ▲탄소저감강판 및 3세대 자동차강판 등 고부가가치 전략 제품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고객의 사업 경쟁력 제고에도 기여할 것이라는
논란의 제주외항 방제대응센터 공사 중단...제주도 "변경협의 밟겠다"
제주외항 개발사업 과정에서 제10부두 앞 해양친수공간을 항만 관련 업무시설 부지로 변경한 것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제주특별자치도가 공사를 일단 중단하고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변경협의 절차를 밟기로 했다. 사실상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사업이 추진됐음을 인정하고 뒤늦게 절차 보완에 나선 것이다.제주도는 환경영향평가법상 변경협의 대상임에도 관련 절차가 이행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해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제주도 관계자는 6일 와의 통화에서 "10부두 앞 친수공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