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시간외근무 인정 기준이 변경된다. 정부가 기존 하루 4시간으로 제한했던 초과근무 인정 상한을 폐지하고, 실제 근무한 시간만큼 보상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에 나선다.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시간외근무수당 관련 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현재 공무원은 하루 최대 4시간까지만 시간외근무로 인정받을 수 있어 업무량이 집중되는 시기에 장시간 추가 근무를 하더라도 초과분에 대한 보상을 받기 어려웠다. 정부는 이러한 제도가 실제 근무 여건과 맞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은 21일,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건축규제 완화 특례에 소음방지대책 수립기준을 추가하는 내용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가로주택정비사업은 노후·저층 주거지가 밀집한 좁은 블록 단위로 추진되는 대표적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정비구역 면적이 작고 사업구역이 협소한 것이 특징이다. 현행법상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자는 입주민을 소음으로부터 보호할 최소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영천시는 지난 18일, 김병삼 영천시장이 순회경마를 위한 모의경주가 열리는 영천경마공원을 방문해 관계자들을 격려했다고 밝혔다.이번 모의경주는 국내 첫 도입되는 순회경마 방식을 점검하기 위해 시행됐다. 실제 경주와 동일한 환경에서 진행해 영천경마공원 운영 전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하고 대비하는 데 중점을 뒀다.출전마들은 당일 오전 부산경남경마공원에서 영천경마공원으로 이동해 모의경주를 치른 뒤 부산경남경마공원으로 복귀했다. 이 과정에서 경주 운영은 물론 경주마 수송과 시설 운영, 현장 대응체계 등 순회경마 운영 전반
사람들은 거창한 변화보다 일상에서 체감하는 작은 변화를 더 오래 기억한다. 장사가 조금 더 잘되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이 마련되며, 청년이 미래를 꿈꾸고, 어르신이 편안한 삶을 누리는 것이다. 민선 9기 울진군이 제시한 군정 방향은 바로 이러한 생활 속 성과를 쌓아 군민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실천의 약속이다. 그 중심에 군민을 두고 '변화와 혁신!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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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22대 국회 전반기 입법성과 민주당 10위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갑 임오경 국회의원이 법률소비자연맹이 발표한 22대 국회 전반기 대표발의 법안 통과 실적 분석에서 더불어민주당 10위, 여야 전체 16위를 기록하며 우수한 입법 성과를 거뒀다.분석 결과에 따르면 임 의원은 대표발의 법안 94건 가운데 30건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문화·체육 분야는 물론 국민 생활과 직결된 다양한 법안을 실제 입법 성과로 연결하며 높은 입법 역량을 입증했다.특히 임 의원은 대한민국 문화 경쟁력 강화를 위한 'K-컬처 5법'을 중점 추진하며 입법 성과를 이어왔다. 대
서부지방산림청, 장흥 임도사업장 극한호우 대비 현장 안전점검
서부지방산림청은 지난 15일 장흥군 유치면 조양리 일원에 추진중인 임도사업현장을 직접 방문해, 극한호우 대비 작업장 안전점검 및 근로자 온열질환 예
유상범 의원, '장윤기 사건 방지법' 발의…수사기관 친족 범죄 은닉·증거인멸 처벌 추진
국민의힘 유상범 국회의원이 수사기관 종사자가 직무상 권한과 정보를 이용해 친족의 범죄를 은닉하거나 증거를 인멸한 경우에는 친족특례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이른바 '장윤기 사건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유 의원은 14일, 검사와 사법경찰관리, 특별사법경찰관리 등이 직무상 지위와 권한, 전문지식 등을 악용해 친족의 범죄를 은닉하거나 증거를 인멸한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형법은 가족을 보호하려는 인간의 본능적 행위를 고려해 친족이 범인
국회 법사위, '특검 수사범위·기간' 대폭 확대... 소년보호 전문기관 신설 등 3대 법안 전격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종합특검법 개정안을 비롯해, 29년 만에 소년과 성인의 보호관찰을 분리하는 보호관찰법, 청년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공익법인법 등 3대 핵심 고유법안을 전격 심의·의결했다.법제사법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앞서 10일 법안1소위에서 의결한 종합특검법 개정안과 당일 오전 법안1소위를 통과한 보호관찰법 및 공익법인법 개정안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입법부의 치밀한 법안 심사가 속도감 있게 전개되며 향후 국정 전반에 걸친 굵직한 파장이 예상된다.■ 종합특검법: '감사 방해·범인도피'
포항문화재단·아트플랫폼 한터울, 국악가족뮤지컬 ‘강치전’ 7월 공연 개최
포항문화재단과 아트플랫폼 한터울이 오는 7월 포항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국악가족뮤지컬 ‘강치전’을 선보인다.이번 공연은 포항문화재단과 아트플랫폼 한터울이 경북문화재단의 ‘2026년 공연장 상주단체 지원사업’에 선정되면서 마련됐다.‘강치전’은 오는 7월 24일 오전 10시 30분과 오후 7시, 25일 오후 3시와 오후 7시 등 총 4회에 걸쳐 관객들과 만난다.작품은 독도 바다에 서식하다 멸종된 바다사자 ‘강치’를 소재로 인간과 자연, 바다생물의 공존과 평화의 가치를 담아낸 창작 국악뮤지컬이다. 독도를 영토 분쟁의 공간이 아닌 평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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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향대-충남교육청진로융합교육원, 미래인재 양성 맞손
순천향대학교가 지역 미래인재 양성에 나선다.
순천향대는 21일 대학 본관 중회의실에서 충청남도교육청 진로융합교육원과 '진로융합교육 활성화 및 초·중·고 인재 파이프라인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송병국 순천향대 총장과 김홍제 충남교육청 진로융합교육원장을 비롯한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지역 학생을 위한 진로교육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종합특검 연장' 野 필리버스터 강제종료…수적 열세 국힘, 상임위 복귀하기로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 수사를 이어가는 2차 종합특검법의 활동 기한을 연장하는 법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수적 열세인 국민의힘은 법안 통...
기장 향하는 풍산 부산공장, 센텀2지구 '마지막 퍼즐' 풀리나
부산 해운대구 풍산 부산공장의 기장 이전 절차가 가시화되면서 장기간 답보 상태였던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 개발에도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21일 부산시 등에 따르면 풍산...
"'청렴 울산교육' 직접"…조용식 울산교육감, 부패취약 분야 집중 점검 나서
조용식 울산교육감이 청렴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운동부·급식·시설 공사 등 부패취약 분야 집중 점검에 나선다. 21일 울산시교육청은 정책회의실에서 '부패취약 분야 특별점검...
도성훈 인천교육감 "교육활동보호·학교현장지원 정책 최우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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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이 교육활동보호 및 학교현장지원 정책의 최우선 추진으로 학교 문화의 변화를 예고했다.
21일 인천시교육청은 도 교육감의 주민직선 5기 인천교육의 공약사업인 ‘교육활동보호·학교현장지원’ 정책의 실천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