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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재판 지연 해소 위해 법원장 재판부 신설

1개월전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재판 지연을 해소하기 위해 법원장 재판부가 신설된 가운데 제주지방법원장이 담당하는 재판부의 첫 재판이 이뤄졌다.

제주지방법원 제7민사부는 17일 A주식회사가 B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비롯한 8개 민사사건의 재판을 진행했다.

이 사건은 2019년 접수됐음에도 5년이 지난 현재까지 1심 판결이 이뤄지지 않은 장기미제 사건이다.

김 법원장이 담당하는 제7민사부는 앞으로 민사 합의사건과 형사 항소심 사건 중 접수일로부터 오랜 기간이 지난 장기미제 사건을 재배당 받아 담당...
최근 이승만 전 대통령의 동상과 기념관 건립이 추진되는 가운데, 이 전 대통령의 공적은 물론 과오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양조훈 전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은 지난 24일 진선미 국회의원과 크리스찬아카데미, 공공선거버넌스가 국회 의원회관에서 마련한 학술대회에서 이같이 밝혔다.‘제주4·3 학살과 미군정, 그리고 이승만 정권’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양 전 이사장은 “제주4·3이 한창이던 1948년 10월 송요찬 9연대장의 해안선 5㎞ 이외 지역 통행 시 폭도배로 간주해 총살하겠다는 ‘초토화
서귀포시 도시 우회도로 개설에 따른 서귀포학생문화원 이전 부지가 확보되고 있지만 정작 학생문화원을 이전할 계획은 수립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23일 제주특별자치도와 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서귀포시 우회도로 구간 중 서귀포시 동홍동 서귀포학생문화원 앞 야외 광장 지역이 포함되면서 학생문화원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고 학생들의 안전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이에 따라 제주도는 서귀포학생문화원 이전 부지를 제공하기로 하고 최근 예산 65억원을 투입해 삼매봉공원 내 토지 1만5700여㎡를 매입했다. 후속 절차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거나, 적극적으로 행정업무를 처리하다 소송에 휘말리는 공무원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다.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 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 제정안을 24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규칙안은 제주도 내부 지침으로 시행돼왔던 것을 법제화한 것이다. 규칙안에는 적극행정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거나, 적극적으로 적용해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징계 처분 또는 소송에 휘말릴 경우 제주도 적극행정위원회 심의와 의결을 거쳐 변호사 선임비용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이번에 소
‘제53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 참가한 제주특별자치도선수단이 연일 메달 레이스를 펼치며 선전하고 있다.지난 25일부터 28일까지 전남 일원에서 열리는 이 대회에서 제주도선수단을 대회 2일차인 26일 메달 9개를 추가하며 총 28개의 메달을 획득했다.제주도선수단은 이날 순천 팔마체육관에서 펼쳐진 유도 경기에서 3개의 메달을 추가, 유도 종목에서만 11개의 메달을 따내는 성과를 거뒀다.강지웅은 유도 남자12
제주대학교 LINC 3.0 사업단은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에서 주관하는 3단계 산학연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 2차년도 평가에서 ‘최우수’ 평가를 받으며 국비 41억5000만원을 확보했다고 26일 밝혔다.제주대 LINC 3.0 사업단은 산학협력 정보담당관을 중심으로 지자체 및 지역혁신 주체 간 자원을 공유하는 등 산학연협력 선도대학으로서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았다.제주대 LINC 3.0 사업단은 이번 평가를 통해 확보된 국비 41억5000만원을 3차년도 사업에 투입해 지자체를 비롯해 다양한
공중화장실에서의 디지털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안심비상벨과 안심스크린을 설치하고,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또한 제주지역 낚시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된다.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지난 24일 열린 제42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기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도 공중화장실 등의 디지털성범죄 예방에 관한 조례’를 가결 처리했다.이번 조례에는 우선 제주도지사는 불법촬영 등 디지털성범죄로부터 안전한 공중화장실 이용을 위해 디지털성범죄 예방을 위한
2시간전
군위군 의흥면은 깨끗하고 안전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해 정당현수막 및 불법옥외광고물 일제정비를 실시했다.법령 및 관련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정당 현수막 및 불법 광고물이 단속대상에 해당이 되며, 도로변과 면 소재지 주변을 비롯하여 보행자 및 관광객이 많이 찾는 곳을 중점적으로 정비했다.표시기간이 경과된 현수막 등에 대해 일제히 정비하며 어린이 보호구역과 회전교차로 등 사고 취약지역에 설치되거나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불법 광고물은 적발 즉시 수거했다.손숙희 의흥면장은 “앞으로도 안전과 편의를 위해 불법광고
경기도교육청이 하이러닝, 경기공유학교, 유네스코 국제 포럼을 국제사회에 소개하며 대한민국 교육을 선도한다. 도교육청은 5월 29일부터 6월 2일까지 전라남도 여수세계박람회장에서 열리는 '2024 대한민국 글로컬 미래교육박람회'에서 경기교육 정책을 소개했다. 도교육청은 '학생 맞춤형 교육으로 세계와 함께하는 새로운 경기교육'을 주제로 경기미래교육의 정책과 학생 맞춤형 교육 실천 사례를 전시했다. 하이러닝을 활용한 미래교실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경기미래교육 지향점을 공유하며 경기교육의 지속적인 변화와 노력,
홍종오 기자 = 이근배 영진사이버대학교 상담심리학과 교수가 제43회 스승의 날을 맞아 교육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이근배 교...
진주시는 2023년 살림을 점검하는 지출 결산을 마무리하면서 민선 8기 2년차에 들어선 진주시 자산이 뚜렷한 증가세를...
대구 수성구는 오는 30일과 31일 이틀간 수성구청 광장에서‘2024 수성구 자매도시 특산물 판매행사’를 개최한다.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열리는 이번 판매행사에 수성구의 11개 자매도시와 수성구새마을회가 참여한다.▲영주 인삼 ▲정읍 단풍미인쌀 ▲함평 쑥설기 ▲거창 사과즙 ▲포항 오징어 ▲울진 돌미역 ▲영천 와인 ▲청도 홍시찰떡 ▲예천 참기름 ▲의성 마늘소 ▲완도 젓갈 등 자매도시의 특색이 묻어나는 다양한 특산물과 먹거리를 만나볼 수 있다.올해로 17회째를 맞이한 수성구 자매도시 특산물 판매행사는 유통 과정 간
7시간전
저탄소사회를지향하는목조건축협회는 6월 ‘탄소중립 건축포럼’을 개최하고 7월 일본으로 현장답사를 떠난다.6월25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서울시립대 100주년 기념관 308호실에서 열리는 건축포럼에는 국토부 녹색건축과 김연희 과장과 국립산림과학원 김건호 연구사, 대한건축학회 주영규 부회장 등이 연사로 나설 계획이다.‘산림의 육성과 목재의 활용’을 주제로 7월16일부터 19일까지 3박4일 일정으로 진행되는 일본 현장답사는 고치현 니요도가와초 일대에서 △묘목생산 및 산림정비 현장답사 △목재 활용 산업현장
DDP에 패션과 예술, 테크, 라이프스타일 등 다양한 테마 전시를 선보이는 ‘쇼룸’이 들어선다. 시즌별 패션 아이템 신상품 전시뿐 아니라 패션 셀러에게 무료로 샘플을 대여해 주거나 룩북․릴스 등을 촬영할 수 있는 스튜디오도 운영된다.서울시와 서울경제진흥원은 DDP 디자인랩 1~2층에 ‘DDP SHOW ROOM’을 마련하고 5.27.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시민과 관광객, 동대문 상권과 연계해 바이어까지 만족시킬 수 있는 ‘패션복합문화공간’이다.‘DDP 쇼룸
지난해 농가소득이 사상 처음으로 5000만원대에 진입했지만 벼농가 소득은 평균보다 1287만원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지난 24일 발표한 2023년 농가경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3년 농가소득은 5083만원으로 전년 대비 10.1% 증가했다.지난해 농업소득은 농업 총수입이 전년 대비 9.6% 증가하고 농업경영비는 6.6% 증가함에 따라 17.5% 증가한 1114만원을 기록했다.농림축산식품부는 정부의 선제적 수급대책에 따라 수확기쌀값이 20만원
9시간전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 횡성군지회는 지난 28일, 횡성참전기념공원과 횡성문화예술회관에서 제2회 해외파병 용사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해외파병 용사의 날은 월남전 참전용사를 비롯한 해외 전쟁 파병 참전용사의 희생을 기리는 것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통해 2022년 참전유공자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정된 국가기념일이다.이날 기념식은 국가를 위해 해외에서 용감하게 싸운 용사에 대한 국가에 대한 공훈과 호국정신을 널리 선양하고 참전유공자를 예우하기 위한 추모식을 1부로 진행하였으며, 2부 본 기념식은 횡성문화예술회관에서 진행했다.
12시간전
 오늘은 전국이 맑겠고,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차차 흐려지겠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겠고, 낮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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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 KAI, 금감원 재무공시 우수법인 선정
경남 사천 소재 KAI가 XBRL 재무공시 우수법인으로 선정돼 금융감독원 여의도 본원에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명의 감사장을 받았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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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여름 날씨 어때요?..평년보다 덥고, 많은 비 내릴 가능성
올여름은 평년보다 덥고, 많은 비가 올 것으로 전망됐다.기상청은 23일 대기, 해양 등의 기후 현황을 분석, 기상청을 비롯한 전세계 기상청의 기후예측모델 결과를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전망한 ‘2024년 3개월전망’을 발표했다.기상청은 오는 6월과 8월 기온은 평년보다 높을 확률이 50%, 7월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을 확률이 각각 40%로 전망했다.이는 우리나라 여름철 기온에 영향을 주는 열대 서태평양, 인도양 및 대서양의 해수면 온도가 봄철 동안 평년보다 높게 유지되는 가운데 유럽 지역 눈덮임이 평년보다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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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소상공인 대상 권역별 중대재해 예방 교육
경남도는 상시 노동자 5~9명을 둔 소상공인 사업주 대상 중대재해 예방 교육을 한다.도는 올해 1월부터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한 중대재해처벌법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중대재해 예방 분위기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함께 권역별 합동 순회교육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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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212회 연금복권720+ 당첨번호확인 및 로또 당첨번호 조회!
5월 23일 추첨한 제212회 연금복권 720+ 1등 당첨번호는 2조 111915번이다. 이번 207회차에서는 1등 당첨자가 나오지 않았다.1등 당첨자는 매달 700만원씩 20년간 연금식으로 받게 된다. 세금을 뗀 실수령액은 월 546만원 정도다.2등 당첨번호는 6자리가 일치하는 111915번이다. 2등 당첨자는 월 100만원을 10년간 연금식으로 받게 된다. 이번 회차에서는 1명의 당첨자가 나왔다.3등 당첨번호는 1등 번호 기준 끝 5자리가 일치하는 11915번이다. 3등 당첨자는 각 100만원 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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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대권' 여론조사 이재명 36.8%, 한동훈 24.5%…조국 7.4%
차기 대통령 후보 호감도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선두를 달리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 여론조사공정에 의뢰해 지난 20~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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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날씨] 맑다가 차차 흐림...제주도, 금요일 오전 빗방울  
기상청은 동해상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드는 30일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차차 흐려지겠다고 예보했다.제주도는 구름 많다가 오전부터 흐려지겠다.제주도 아침 최저기온은 15~17도, 낮 최고기온은 22~25도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앞바다에서 0.5~1.0m로 일겠다. 제주도 해안에는 너울에 의한 높은 물결이 갯바위나 방파제, 해안도로를 넘는 곳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한편, 금요일인 31일은 서해남부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전국이 구름 많다가 오전부터 맑아지겠다. 제주도는 오전까지 제주도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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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 대학일자리플러스사업단, 면접왕 이형과 취업 강연 개최
건국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가 5월 31일 15시 ‘면접왕 이형’과 함께 취업 강연을 진행한다. 이번 강연은 건국대 학생회관 2층 프라임홀에서 건국대 재학생과 졸업생, 지역 청년을 대상으로 진행된다.강연에 나서는 이준희 대표는 대기업 최고인사책임자 출신으로, 구독자 57만의 취업 및 커리어 개발 전문 유튜브 채널 ‘면접왕 이형’을 운영하고 있다.이번 강연은 ‘대체되지 않는 지식근로자의 특징’을 주제로, 시대에 맞는 취업 전략과 면접관이 뽑고 싶은 지원자의 마인드셋을 다룰 예정이다. 참가 신청 시 취업 준비에 어려운 부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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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사랑연합회, 어르신과 함께하는 ‘효’ 경로잔치 성료
권선사랑연합회는 2024년 5월 29일 수요일 화서동에 있는 디에스 컨벤션에서 관내 어르신 등 100여 명을 초청해 “‘효’ 어르신 경로잔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효’ 경로잔치는 2019년 이후 코로나19로 인해 4년 만에 치러진 뜻깊은 자리로, 위원 모두가 한뜻으로 준비하여 어르신들과 맛있는 점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서는 남도민요 소리벗봉사단의 민요 공연과 더불어 권선구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서 직접 현장 방문하여 어르신들을 위한 치매예방교육 및 치매인지선별검사도 이루어졌다. 권선사랑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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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재활용 폐기물 선별 ‘생활자원회수센터’ 준공
천안시는 29일 재활용 폐기물을 선별하는 ‘생활자원회수센터’를 준공했다. 이날 준공식은 박상돈 천안시장을 비롯해 정도희 천안시의회 의장과 시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생활자원회수센터 건립 경과보고, 표창 수여, 테이프 커팅, 시설 관람 순서로 진행됐다.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되는 생활자원회수센터는 천안시 동남구 목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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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취약 노동자 권익 보호 '노동권익센터' 신설 추진
제주지역의 취약 노동자들의 노동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기존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를 ‘노동권익센터’로 확대 개편해 기능과 지원 사업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제주특별자치도는 종합적인 노동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노동권익센터 설치 근거를 담은 ‘제주도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개정안’을 29일 입법 예고했다.조례 개정안에는 우선 도지사의 책무로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과 노동권익 증진을 위해 노동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했다.또한 조례 적용 대상도 제주에 주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