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검찰이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동창회 행사에서 찬조금을 낸 허용진 전 국민의힘 제주도당위원장에게 벌금형을 구형했다. 제주지법 형사2부는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허 전 위원장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허 전 위원장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허 전 위원장은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동창회에 찬조금을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제주도당의 고위직을 맡았던 정치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제주지법 제2형사부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ㄱ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공소사실에 따르면 ㄱ씨는 지난해 7월 제주도내 한 고등학교 동창회에 참석해 찬조금 명목으로 현금 30만원을 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당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에 거론되던 ㄱ씨가 동창회에 지출한 찬조금이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기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공직선거법은 실

음주운전 사고 피해로 하반신이 마비돼 젊은 나이에 그라운드를 떠난 유연수 전 제주유나이티드 골키퍼가 법정에서 가해자의 진정한 사과를 원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제주지법 형사1부는 1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씨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을 열었다.이날 피해자 중 한 명인 유연수가 출석해 재판을 지켜봤다.유연수는 “언론 등을 통해 가해자의 진정성 있는 사과를 원한다고 지속적으로 얘기했는데 아직도 사과를 못 받았다. ‘공탁금을 걸었다’, ‘

만취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가 사고를 내 제주유나이티드 골키퍼 유연수의 꿈을 앗아간 30대 남성의 항소심 2차 공판이 18일 진행된다.제주지법 제1형사부는 18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ㄱ씨에 대한 항소심 두번째 공판을 갖는다.지난달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재판부가 "2차 공판을 결심으로 해서 마무리하려고 한다"고 밝힌 만큼, 이날 2차 공판이 결심 공판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ㄱ씨는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재판 지연을 해소하기 위해 법원장 재판부가 신설된 가운데 제주지방법원장이 담당하는 재판부의 첫 재판이 이뤄졌다.제주지방법원 제7민사부는 17일 A주식회사가 B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비롯한 8개 민사사건의 재판을 진행했다.이 사건은 2019년 접수됐음에도 5년이 지난 현재까지 1심 판결이 이뤄지지 않은 장기미제 사건이다.김 법원장이 담당하는 제7민사부는 앞으로 민사 합의사건과 형사 항소심 사건 중 접수일로부터 오랜 기간이 지난 장기미제 사건을 재배당 받아 담당

개에게 화살을 쏘며 학대한 40대 남성이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제주지법 제1형사부는 23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ㄱ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고인이 과거 들개에 의한 닭 피해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범행을 인정해온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무겁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ㄱ씨는 지난 2022년 8월 25일 저녁 서귀포시 대정읍 모처에서 말라뮤트 믹스견에게

검찰은 11일 제주지법 제2형사부 심리로 열린 50대 공무원 A씨에 대한 첫 공판이자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A씨는 지난 1월 27일 새벽 술을 마시고 약 3km를 운전한 혐의다.또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 측정을 요구하자 경찰관이 20여m를 끌려가다 넘어져 전치 4주의 부상을 입었다.검찰측은 "이 사건 범행으로 더 큰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을 뿐 아니라, 공무원이 모범을 보이기는 커녕 더 무거운 범행을 저질러 엄벌에 처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A씨 변호인측은 "피해 경찰관과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

검찰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자 음주 단속에 나선 경찰관을 매단 채 도주했던 공무원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검찰은 11일 제주지법 제2형사부 심리로 열린 50대 공무원 ㄱ씨에 대한 첫 공판이자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ㄱ씨는 지난 1월 27일 새벽 술을 마시고 제주시 부민장례식장 인근부터 종합경기장까지 약 3km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 측정을 요구하며 하차를 요구했지만, ㄱ씨는 차량을 몰고 도주했다. 이 과정에서 당시 운전석 창문 안으로 팔을 넣고 있던 경

조희대 대법원장의 재판 지연 해소 방침에 따라 제주지방법원도 김수일 법원장이 직접 장기 미제 재판 심리에 나섰다.김 원장은 17일 제주지법 제7민사부 법원장 재판부 사건 심리에 앞서 "재판 지연을 최대한 해소해 국민들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김 원장은 "재판 지연이 계속되고 있어서 법원장으로서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법원 청사가 협소해 공간이 부족한 점 등으로 인해 인력 증원도 여의치 않은 측면도 있지만 별관 신축이 내년말 마무리되면 인력 증원 등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