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입찰 담합'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은 제약사와 의약품도매상들이 "과징금이 부당해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잇따라 패소했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6-1부는 최근 의약품도매상 팜월드, 지엔팜, 웰던팜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이들은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경쟁 제한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이들의 공동행위는 입찰 자체의 경쟁뿐 아니라 입
공정거래위원회는 해외 직구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와 관련해 「알리바바닷컴 싱가포르 이-커머스 프라이빗 리미티드」, 「알리익스프레스 코리아 홀딩 프라이빗 리미티드」,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 유한회사」가 ▲신원정보 미표시, ▲통신판매중개의뢰자 정보 미제공 등『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했다.또한 이들 사업자와 계열회사 관계에 있는 「오션스카이 인터넷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프라이빗 리미티드」(오션스
제2장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집행기준 26-0-1 상속세 세율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인 및 동거가족에 대해 다음의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집행기준 27-0-1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상속인이나 수유자가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상속세 산출세액에 상속재산 중 그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30%에 상
오는 15일부터 세무조사를 받을 때 장부 등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관련 규정이 마련됐지만 실제 세무조사 현장에서는 다국적기업 등을 중심으로 구체적 사안을 두고 이견이 빚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따라서 이 제도가 시행되면 세무 조사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세법상 장부 등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납세자에게 1일 평균 수입금액의 0.1~0.2%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강제이행금 제도는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했다. 세법에
관세청은 8월 28일 이명구 관세청장 주재로 전자상거래 수출업체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작은 기업도 글로벌로, 관세청이 함께 합니다”라는 구호 아래 정책 브랜드 ‘수출 e-로움’과 '전자상거래 수출 활성화 10대 과제'를 발표했다.28일 14시 서울세관에서 실시된 간담회에는 전자상거래 수출업계 대표 등 참석했다.관세청은 그간 간이수출신고 금액 상향, 합포장 배송 허용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적극적인 통관·세정 지원을 통해
경기주택도시공사GH, 신노년층 일자리 창출 위해 7천만 원 후원경기주택도시공사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신노년층의 사회참여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공헌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2025년 7월부터 2026년 2월까지 약 8개월간 시범 운영되며, 신노년층의 사회적 역할을 통해 노인 및 아동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세대 간 상생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GH는 사업 추진을 위해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 총 7천만 원의 기부금을 후원하며, 이를 통해 약 10명의 신노년층이 채용될 예정이다.채용된 인력은 아동 대상 학
농협이 운영하는 구독형 농식품 플랫폼 농협맛선이 추석을 맞아 풍성한 혜택을 내걸었다. 인기 선물세트를 최대 55% 할인하고, 추가 쿠폰과 특별 리워드까지 제공하는 이벤트다.농협경제지주는 오는 30일까지 ‘농협맛선 추석맞이 특별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는 ▲과일 ▲건강기능식품 등 인기 추석 선물세트를 최대 55% 할인된 가격에 만나볼 수 있으며, 최대 20% 추가 할인 쿠폰도 증정된다.또한 홈페이지에서 ‘차례상 완성 게임’을 통과한 고객에게는 네이버페이 머니 5000원이 추가 제공
2026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최근 음성군수 선거와 관련한 모바일 웹 여론조사 안내 문자가 일부 군민들께 발송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더욱이 조사 주체가 누구인지 모르는 깜깜이 여론조사인 데다 여론 조사에 참여한 전원에게는 2000원 상당의 모 편의점 모바일 상품권까지 증정하면서 논란은 의혹으로까지 불거지고 있다.일각에서는 이번 여론조사에 대해 명태균식 비공표용 여론조사라는 지적과 함께 조작·왜곡으로 특정인에게 유리하게 작용될 우려가 있다는 우려감을 표명하고 있다.이에 대해 국민의힘 소속 음성군수 선거 후보로 거
현대제철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사용할 수 있는 '누구나 벤치'를 현대제철 사업장이 소재한 지역은 물론 수도권 인근에도 확대해 설치한다.현대제철은 지난 2일 당진시청에서 벤치 기증식을 갖고 제철소에서 생산한 철강제품이 소재로 적용된 '누구나 벤치'를 당진시청 구내 시민 휴식공간에 설치했다. '누구나 벤치'는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함께 앉을 수 있도록 디자인된 벤치로 공공 휴식공간에서 장애인이 공간적 소외감을 느끼지 않고 비장애인과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취지로
김해시가 관급 공사 계약에 따른 계약이행 절차 간소화 방안을 제시해 시행에 들어갔다.시가 3일 밝힌 관급공사 행정 절차 간소화 방안은 계약과정에서 불필요하게 분산된 서류를 하나의 계약이행 통합서약서로 표준화해 제출서류를 최소화한 것이 핵심 골자이다.시 당국은 이번 계약이행 절차 간소화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동시 시민과 업체의 행정 부담을 줄이는 중요 혁신이라며, 향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효율적이고 친환경적인 행정 실현을 해나가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기존 계약에는 계약보증금지급각서, 청렴이행서약서, 임금지불서약서 등 총
경상북도는 정부의 중국 단체관광객 무비자 한시 허용 정책에 발맞춰 중국 관광객 유치 마케팅을 본격 추진한다.도는 중국 단체 관광객 대상 무비자 입국 허용 기간으로 인해 보다 자유로워진 방한 여건을 기회로 삼아, 중국 관광 수요를 실제 방문으로 끌어내겠다는 전략이다.이를 위해 도는 3일에서 5일까지 3일간 중국 현지 방송매체와 협력해 경주 세계유산과 황리단길, 안동 하회마을과 월영교 등 주요 관광지와 미식, 체험 행사를 취재해 경북의 다채로운 문화와 매력을 영상에
“그동안 협동조합에서 근무하며 배우고 익힌 노하우를 바탕으로 충북낙협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7월 29일 총회에서 상임이사로 선출된 박경희 이사는 협동조합의 가치 확립과 안정적인 조합 성장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 박 상임이사는 “신용사업의 근간인 여·수신 사업을 집중 추진해 안정적인 상호금융 성장을 견인하겠다
대구시교육청은 8월 28일 오후 2시 시교육청 행복관에서 교육 발전에 기여한 공․사립 퇴직교원 304명에 대한 ‘2025년 8월말 퇴직교원 정부포상 전수식’을 개최했다.이날 전수식은 강은희 교육감의 훈․포상 전수 및 치사, 대진중학교 관악오케스트라와 대구율금초등학교 합창단의 축하공연 순서로 진행되었다.2025년 8월말 퇴직 교육공무원 정부포상 대상자는 모두 304명으로, ▲대구감천초등학교 교장 곽희성 등 10명에게 황조근정훈장, ▲대구성남초등학교 교장 구나경 등 87명에게 홍조근정훈장, ▲원화여자고등학교 교장 강영훈 등 55명
kt 클라우드는 클라우드와 데이터센터 시스템을 한 공간에서 통합 운영하는 통합관제센터를 개소했다고 29일 밝혔다.이번에 문을 연 통합관제센터는 전국 15개 데이터센터와 클라우드 인프라 전반을 대상으로 시설·네트워크·서비스를 아우르는 엔드투엔드 관제 체계를 갖췄다. 이를 통해 복잡한 하이브리드 서비스 환경에서도 운영 효율성과 정밀도를 높일 수 있게 됐다.그동안 클라우드와 데이터센터 관제를 별도로 운영해 왔으나, 통합관제센터 구축으로 시스템 전반을 긴밀하고 신속하게 관리할 수 있는 체
최근 평창산 토마토가 타 지역산 박스로 둔갑 유통되는 사례가 언론 보도를 통해 적발되면서 농산물 원산지 관리의 중요성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이에 평창군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원지원 평창사무소와 협력해 오는 9월 ‘농·특산물 원산지 합동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합동 단속반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직원 2명과 군 농산물유통과 직원 6명 등 총 8명으로 구성되며, 관내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로컬푸드 매장 ▲전통시장 ▲직거래 장터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주요 점검 내용은 △원산지 허위·혼동 표시 △표시 손상·변경 여부 △표시 여
평화 경제 거점 도시 강원 고성군은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교통복지와 이동권 보장을 위해 '고성군 어르신 교통복지 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이번 조례는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조례안에는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버스 무료 이용 지원, 교통카드 발급 신청 등 교통편의 제공 및 복지증진을 위한 내용이 담겨 있다.해당 조례는 군의회 상정을 거쳐 최종 심의·의결 후 공포되며, 오는 2026년 1월 1일부터
부동산 토큰증권 플랫폼 ‘소유’를 운영하는 루센트블록이 오는 10월 금융위원회가 신설하는 신탁수익증권 유통 관련 투자중개업 인가 취득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정부의 STO 법제화 과정에서 금융당국이 발행·유통 분리 원칙을 도입함에 따라 대부분의 조각투자 업체들이 발행 라이선스를 선택한 가운데, 루센트블록은 발행과 유통을 함께 운영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유통 플랫폼에 집중하기로 결정했다.루센트블록은 2018년 설립 이후 상업용 부동산 조각투자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지난 3년간 F&B, 호텔, 오피스
글로벌 컴퓨터 주변기기 브랜드 다크플래쉬의 공식 수입사 투웨이는 일상과 업무에 최적화된 ‘DKM100 콤보 키보드 마우스 세트’를 합리적인 가격 29,800원에 새롭게 출시했다고 밝혔다.이번 제품은 실속 있는 가격과 멤브레인 방식의 조용한 타건감과 실용적인 기능을 모두 갖춘 가성비 제품으로 가정, 사무실 등 다양한 환경에서 편리한 사용 경험을 제공한다.DKM100 콤보는 108키 풀배열 구조로 구성됐으며, 19키 안티고스팅 기능을 탑재해 게임과 빠른 입력에도 안정적인 동시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는 지난 3일 ‘손상감시시스템 고도화 및 개선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해 과업 추진 결과를 최종 점검하고, 향후 활용방안을 논의했다고 4일 밝혔다.이번 보고회에서는 손상감시시스템 실무협의회 위원 및 관계자 23여명이 참석해 연구성과를 공유하고, 시스템 운영의 효율성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현재 진행 중인 연구는 손상감시시스템 운영 이후 변화된 사고 유형과 통계 흐름을 반영해 △입력항목 및 분류체계 개선 △119구급스마트시스템과의 통계 정합성 확보 △지리정보시스템 연계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는 13일 제주 항파두리 유적 일원에서 ‘2025 항파두리 역사문화제’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항파두리 역사문화제는 2018년 시작돼 올해 7회째를 맞는다. 2020년 코로나19로 중단된 것을 제외하고 매년 개최되는 이 행사는 올해‘항몽의 역사, 제주에 퍼지다’를 주제로 진행된다.고려와 몽고 연합군에 맞서 제주까지 쫓겨온 삼별초의 항몽 정신을 기리고, 항파두리 항몽 유적의 역사적 가치를 널리 알리는 데 목적이 있다. 방문객들이 역사를 체험하며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마련했다.행사는 식전공연으로
제주특별자치도는 3일 오전 8시부터 아라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일원에서 학교 등․하굣길 안전문화운동 캠페인을 전개하고,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안전협의체 현장회의를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2학기 개학 시기를 맞아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환경을 조성하고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됐으며, 제주도, 자치경찰단, 제주시, 교육청, 제주안전교육센터, 제주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등 유관기관․단체가 함께 했다.캠페인 주요 활동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우선멈춤 등 ‘아이안전 먼저’ 홍보 ▵불법 주․정차 근절 안내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