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세법해석 담당 변호사 1명 공개모집
국세청이 일반임기제 직급의 세법해석 전문가 1명을 채용한다.
채용 직위는 국세청 징세법무국 징세과 세법해석 담당이며, 임용기간은 채용일로부터 1년이다.
향후 국세청 직제 관련 법령이 개정되어 당해 직위의 존속기한이 연장되는 경우 근무실적이 우수한 자는 연장이 가능하다.
국세청은 이 같은 내용의 '일반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를 지난 17일 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채용되면 ▲국세기본법 및 국세징수법 관련된 서면질의에 대한 세법과 일반 법령의 연계 검토 통한 회신 ▲납세자의 서면질의에 대한 신속한 답변과...
채용 직위는 국세청 징세법무국 징세과 세법해석 담당이며, 임용기간은 채용일로부터 1년이다.
향후 국세청 직제 관련 법령이 개정되어 당해 직위의 존속기한이 연장되는 경우 근무실적이 우수한 자는 연장이 가능하다.
국세청은 이 같은 내용의 '일반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를 지난 17일 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채용되면 ▲국세기본법 및 국세징수법 관련된 서면질의에 대한 세법과 일반 법령의 연계 검토 통한 회신 ▲납세자의 서면질의에 대한 신속한 답변과...
'25년중 국내은행의 당기순이익은 24.1조원으로 전년 대비 1.8조원 증가했다.일반은행 순이익은 16.2조원으로 시중‧인터넷 은행은 전년 대비 증가한 반면, 지방은행은 소폭 감소했다.특수은행 순이익은 7.8조원으로 전년 대비 0.4조원 증가했다.‘25년중 국내은행의 총자산순이익률은 0.59%로 전년과 유사한 수준이다. 자기자본순이익률은 7.93%로 전년 대비 +0.17%p 상승했다.
연말정산 과정에서 공제를 잘못 적용해 세금을 덜 납부했다가 적발되는 ‘과다공제’ 사례가 최근 4년간 60%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주택자금 관련 공제 오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현행 연말정산 검증체계의 한계가 드러났다는 지적이 제기된다.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박민규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연말정산 과다공제 적발 인원은 2020년 5만2000명에서 2024년 8만4000명으로 약 61% 증가했다. 2021~2022년에는 2만명대 수준으로 감소했다가 2023년 6만9000명으로 급증
탈세 의혹에 대한 제보가 실제 과세로 이어졌더라도 추징세액이 법정 기준에 미달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감사원 판단이 나왔다.감사원은 2026년 3월 10일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거부처분 취소를 구한 심사청구 사건에서 “포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청구인 A는 2023년 2월과 3월 두 차례에 걸쳐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대해 탈세제보를 실시했다.제보 내용에 따르면 해당 조합은 발코니 확장공사비 약 1천219억 원을
법무법인 화우는 금융당국 조사와 형사 수사를 아우르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대응센터’를 출범했다고 17일 밝혔다. 금융당국·거래소·검찰·경찰 출신 전문가들이 대규모 포진한 전문조직이다.최근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는 규모와 복잡성이 동시에 확대되고 있다. 금융당국도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출범시키는 등 조사와 수사를 연계한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여기에 감시 기술 고도화와 가상자산 규제 확대까지 맞물리면서 불공정거래 대응은 초기 조사 단계부터 금융·형사·회계·디지털 포렌식 등 전문적이고 복합적인
이명구 관세청장은 3월 20일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을 찾아 여행자휴대품 통관 현장을 점검하고 직원들을 격려했다.이번 점검은 오는 21일 예정된 대규모 공연을 앞두고 외국인 관람객 입국이 급증함에 따라, 국경 단계에서 총기·폭발물의 국내 반입을 철저히 차단함과 동시에 일반 여행자의 신속한 통관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특히 서울 도심 일대 테러 경보가 ‘주의’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관세청은 여행자휴대품은 물론 수입화물, 특송화물 등 모든 반입경로에 대한 물품 검사율을 상향한다.이에, 이 청장은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
관세청은 국민과 기업이 일상 속에서 겪는 작지만 실질적인 불편 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관세청 바로 해결단'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고 밝혔다.해결단은 “먼지처럼 쌓인 작은 문제들을 치열하게 찾아내 개선해야 변화가 생긴다”는 국정 철학을 바탕으로 기획됐다. 법령 개정 없이 즉시 개선이 가능한 과제들을 발굴해 방향은 올바로, 해결은 바로 추진해 정책 수요자가 변화를 즉각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관세청은 ▲국민 불편 해소, ▲수출입기업 지원 등 2개 분야에서 10대 중점과
정선군의회가 13일부터 오는 19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제313회 정선군의회 임시회를 열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한다.회기 첫날인 13일 오전 11시, 제1차 본회의를 열어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 각종 특별위원회 구성 등을 처리했다. 이어 같은 날 오후에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민간위탁심사특별위원회를 차례로 개최해 주요 안건을 심의했다.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정선군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해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광명시는 중동발 유류 가격 상승에 편승한 불공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주유소 현장 점검과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앞서 광명시는 지난 12일과 13일 직원 30명, 15개 조로 구성된 특별 점검반을 편성해 관내 주유소 27개소 전체를 대상으로 ‘석유류 가격 표시 및 유통 질서 일제 점검’을 전격 실시했다.이번 점검은 ▲석유류 가격표시제 준수 여부 ▲게시 가격과 실제 판매가격의 일치 여부 ▲가격담합 등 불공정 거래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점검 과정에서 가격 표시 등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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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2026년 가축방역심의회 개최
경산시는 18일 농업인교육관에서 축종별 협회장, 경산축협, 수의사회,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등 관계자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도 가축방역심의회」를 개최했다. 최근 전국적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이어지는 등 가축전염병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이번 심의회에서는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
청도군- 금천면 건강마을(2차년도) 상반기 주민제안 건강프로그램 운영
청도군은 지난 23일부터 이달 27일까지 건강마을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금천면 건강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주 1~2회, 5주간 주민 제안 건강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건강마을사업은 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의 건강문제를 개선하고 건강생활 실천을 확산하여 건강수준 향상과 지역사회 전반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기 위해 추진되고 있
인천시, 다중이용시설과 도시철도 차량 등 159곳 실내공기질 검사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주요 다중이용시설과 도시철도 차량 을 대상으로 실내공기질 검사를 실시한다.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쾌적한 실내환경 유지를 위해 올해 다중이용시설 157곳과 인천도시철도 1·2호선 차량을 합쳐 159곳의 실내공기질 오염도 검사를 12월까지 1회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실내공기질 검사 대상 다중이용시설은 의료기관, 어린이집 등 중점관리시설 119곳과 대규모점포, 실내주차장 등 자율관리시설 38곳이다인천도시철도 1·2호선 차량의 실내공기질은 혼잡시간대와 비혼잡시간대로 구분해 법정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보건환경연구
청도군, 병해충 예찰·방제단 본격 운영
청도군 농업기술센터는 지난 3월 17일 관내 주요 농작물 재배지 및 농경지 일대를 대상으로 돌발해충 월동난 조사를 실시하고,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겨울철 강우 증가와 봄철 기온 상승 등 이상기후 영향으로 병해충 발생량과 빈도를 예측하기가 어려워지고 있다. 이에
넥써쓰·플레이위드코리아, 모바일 MMORP ‘씰M 온 크로쓰’ 글로벌 출시
넥써쓰와 플레이위드코리아가 공동 퍼블리싱하는 모바일 MMORPG ‘씰M 온 크로쓰’가 글로벌 시장에 정식 출시됐다. 사전등록 수 220만 명을 기록한 씰M 온 크로쓰는 원작 ‘씰 온라인’ 고유의 카툰 렌더링 그래픽과 콤보 전투 시스템을 구현했다.이번 작품은 온체인 게임 플랫폼 ‘크로쓰’와 결합해 전 세계 이용자가 동일한 게임 경제 구조를 공유하며 경쟁하고 협력하는 구조로 운영되며, AOS와 iOS는 물론 PC 버전까지 지원하는 크로스 플레이를 제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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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화목보일러 화재 예방을 위한 제언”
최근 봄철 건조한 날씨와 함께 화목보일러 사용이 이어지면서 화재 발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화목보일러는 경제성과 난방 효율이 높은 장점이 있지만, 취급이 부주의할 경우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불씨 관리 소홀, 가연물 방치, 연통 관리 미흡 등 사소한 실수가 인명 및 재산 피해로 이어지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봄철은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으로 인해 작은 불씨도 순식간에 주변으
‘장흥읍성·강진읍성·전라병영성’ 닷새만에 3개 성을 접수하다
갑오년 동학농민혁명 그 마지막 불꽃이 타오른 고을은 장흥이었다. 그러나 일본군과 관군의 우세한 화력에 그 불길은 사그라지고 만다. 동학농민군은 공주 우금치에서 패배하고부터 후퇴를 거듭한다. 이들이 몰려든 곳은 남도의 끝자락 장흥이었다. 장흥은 대접주 이방언을 중심으로 동학의 세력이 강했다. 호남 일대 ‘남접’ 중 그 기세가 남달랐던 것이다. 이방언은 ‘남도의 호랑이’로 불렸다. 그만큼 장흥 동학농민혁명을 이끈 주요 인물이었다. 장흥은 한반도 남쪽 끝 지점이다. 지명 ‘정남진’이 말해주듯 육지와 바다가 만나는 요충지다.
영주시, 지적 공간정보 데이터 품질 고도화
영주시는 25일부터 지적공부 및 도면 도곽 품질개선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행정업무 효율화와 재산권 보호, 신속, 정확한 지적 민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기획됐다. 사업은 세계측지계 기반 지적 공간정보의 정확도를 높이고 지적 행정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기존 단순 정비를 넘어 지적공간정보 데이터 품질 자체를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전국 최초로 지적공부 도곽과 필지 속성을 통합 정비하는 사업으로 지적정보 품질 개선의 새로운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현재 지적도는 세계측지계 변환 이후에도 도곽 누락 및 좌표
대구 장애인 시설 51곳 학대·성추행 2건 적발
대구경찰청이 최근 8주간 지역 내 장애인 거주시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합동 점검을 벌여 인권 침해 사례 2건을 적발, 수사에 나섰다. 25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월 28일부터 이달 20일까지 8주간 유관 기관과 함께 지역 장애인 시설 51곳, 총 1234명을 대상으로 성폭력·학대 예방 점검을 벌여 이 같은 피해 사실을 확인했다. 점검 결과 공동생활가정 재활 교사의 학대 혐의 및 장애인 작업장 내 동료 간 강제추행 혐의 등 총 2건의 피해 사례를 파악했다. 경찰은 즉각 수사에 착수하는 한편 전문 기관과 연계해 피해자들에 대한
문경대학교 평생교육원, 연기자 양성과정 심화반 개강
문경대학교 평생교육원은 지난 24일 평생교육원에서 지역 드라마 영화 촬영 현장에 필요한 전문 연기자 양성을 위한 ‘연기자 양성과정’ 개강식을 개최했다. 이번 심화반 교육과정은 기초반을 바탕으로 실제 연기 현장에서 요구되는 실무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교육은 독백 및 즉흥 연기 시선 처리와 자세 실습, 캐릭터 설정 및 분석 등으로 구성되며 현장 중심의 실습 위주로 운영된다. 특히 수강생들은 향후 문경을 비롯한 전국 영화 드라마 촬영 현장에 연기자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통해 실질적인 경험을 쌓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