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후위기특위, 첫 조찬세미나 개최… “헌법재판소 기후위기 위헌 결정, 입법 과제 논의 시작됐다”
국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는 1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첫 번째 조찬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2024년 기후위기 위헌 결정의 헌법적 의미와 과제”를 주제로,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대한 법적·정책적 함의를 점검하고 향후 국회의 입법 대응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2024년 8월 29일 헌법재판소는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8조제1항 중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지 않은 것은 헌법불합치라고 판결했다.
이는 기후위기에 대응할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하...
이날 세미나는 “2024년 기후위기 위헌 결정의 헌법적 의미와 과제”를 주제로,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대한 법적·정책적 함의를 점검하고 향후 국회의 입법 대응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2024년 8월 29일 헌법재판소는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8조제1항 중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지 않은 것은 헌법불합치라고 판결했다.
이는 기후위기에 대응할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하...
우원식 국회의장은 27일 오전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게오르크 빌프리트 슈미트 주한독일대사를 접견하고, 한독 양국의 민주주의 협력과 기후위기 공동 대응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우 의장은 “한국과 독일은 법치와 민주주의라는 가치를 공유하고, 분단의 아픔을 지닌 핵심 우방국”이라며 “1960~70년대 파독 광부·간호사를 통한 노동력 제공과 독일의 재정·기술 지원으로 ‘라인강의 기적’과 ‘한강의 기적’이 이어진 특별한 역사적 연대가 있다”고 강조했다.또한 그는 “비상계엄 직후 독일 외교부가 한국 민주주의에 지지를 표
넥슨은 국내 최대 규모의 게임 산업 지식 공유 행사인 ‘2025년 넥슨 개발자 콘퍼런스’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27일 밝혔다.NDC 25는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경기도 판교 넥슨 사옥과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개최됐으며, 6년 만에 오프라인으로 복귀한 이번 행사에는 3일간 누적 7,600여 명의 참관객이 현장을 찾았고, 온라인 생중계 조회수는 58,500회를 기록했다.이번 콘퍼런스는 넥슨 일본법인 이정헌 대표의 개막 환영사와 넥슨게임즈 박용현 대표의 기조강연으로 시작
국민의힘 박충권 국회의원은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석사학위 논문에서 사용한 ‘반도자’ 표현에 대해 “중립적 의미”라고 해명한 것은 명백한 거짓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이번 기자회견에는 허광일 북한민주화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탈북민 인권단체 대표 및 활동가들이 함께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자’는 중국어 번역상 ‘배신자’에 해당하는 용어로, 탈북민을 폄훼하는 뚜렷한 의도가 반영된 표현”이라며 김 후보자의 해명을 강하게
서영교 국회의원은 4월 기준 대한민국 출생아 수가 전년 동월 대비 8.7% 증가한 2만 717명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1991년 이후 34년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로, 지난해 7월 이후 10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같은 기간 합계출산율도 0.73명에서 0.79명으로 상승했다. 서 의원은 “이번 증가세를 일시적 현상으로 끝내지 않기 위해 주거·출산·양육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서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출산·육아 공약 이행을 위한 입법 활동에도 나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27일 제426회 국회 제1차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및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외교부, 통일부 등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남북협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수정의결했다.이번 수정의결에서 외교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한일과거사 대응 및 미래지향’ 사업 항목이 10억 원 증액됐다. 이 예산은 한일수교 60주년을 맞아 조선통신사 경로를 자전거로 달리는 행사에 사용될 예정이다.재외동포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29억 2,700만 원 증액됐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농림지역 내 단독주택 건축 허용과 개발행위 규제 완화 등을 포함한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인구 감소로 침체된 농어촌 지역의 정주 여건 개선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림지역에서도 일반 국민이 1천㎡ 미만 부지에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게 됐다. 단, 보전산지나 농업진흥구역은 제외된다.또한, 허가된 범위 내에서의 유지·보수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 개발행위 허가가 면제된다. 예컨대 기존 공작물을
충남도가 도내 기업의 수출을 확대하고자 해외 바이어를 초청해 수출상담회를 연 가운데, 6570만 달러 규모의 수출 협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두면서 국제 통상 위기 속 도내 기업의 판로를 세계 무대에서 더욱 확장해 냈다.도는 1∼2일 이틀간 천안 소노벨에서 개최한 ‘2025 해외사무소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결과, 총 797건 1억 4628만 달러의 수출 상담을 진행했고 62건 6570만 달러의 수출 협약이 체결되는 성과를 이뤄냈다고 밝혔다.이번 상담회에는 도 해외사무소 7개소*와 4개국 통상자문관**, 도내 250여 개
충북 진천군은 ‘제17회 지방자치단체 건강증진사업 성과대회’에서 통합건강증진사업 종합 부문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군은 2024년 비만 예방관리사업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데 이어 종합 부문에서도 ‘우수기관’으로 이름을 올리며 통합건강증진사업 전 분야에 걸쳐 우수성을 입증했다.지방자치단체 건강증진사업 표창은 건강증진사업 활성화와 성과 달성을 위한 추진 동력을 마련하고 우수기관 포상과 사례 공유를 통해 건강증진사업의 확산을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이번 성과대회에서 군은 지역 특성을 반영한
KT가 자체 개발한 한국어 특화 대규모 언어모델 ‘믿:음 2.0’을 글로벌 오픈소스 플랫폼인 허깅페이스에 공개한다.기업과 개인, 공공기관 누구나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상업적 이용까지 허용한 오픈소스 공개로, KT는 국내외 개발자 생태계와 AI 기술 대중화에 본격적으로 나선다는 계획이다.3일 KT는 믿:음 2.0의 ▲베이스 ▲미니 두 모델을 동시에 출시한다고 밝혔다.두 모델 모두 한국어와 영어를 지원하며, 특히 한국
울산 남구돌고래FC가 ‘경상일보와 함께하는 제25회 한마음 축구대회’ 70대부에서 값진 우승을 차지했다. 이번 대회는 6월 28일부터 29일까지 이틀간 울산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에서 32~33도의 무더위 속에 열렸으며, 총 42개 팀이 일반부, 직장부, 여성부, 50·60·70대부로 나뉘어 뜨거운 열전을 펼쳤다.70대부 경기는 토요일 하루 동안 두 개 조로 나뉘어 토너먼트 형식으로 진행됐다. 남구돌고래FC는 첫 경기 부전승을 거둔 후, 2차전에서 서울산알프스팀과 0:0으로 비긴 끝에 코인추첨으로 결승에 진출했다. 결승에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이 2일 서울 광화문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갖고 공식 출범했다. 이날 특검팀은 김건희 여사를 포함한 주요 관계자 20여 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리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이번 출국금지 조치는 기존에 서울중앙지검이 명태균 의혹 등으로 김 여사에 대해 내렸던 조치를 특검이 사건을 넘겨받으면서 연장, 재신청한 것이다. 김 여사 외에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건진법사 금품수수, 양평고속도로 비리 등 16개 의혹 관련 핵심 인물들이 출국금지 대상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놀면서 탄소중립! 놀탄크루 모여라!”광명시청소년재단이 '제1기 놀탄크루'를 7월 18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구를 사랑하는 광명시 초등학생은 누구든 지원할 수 있다. 모집인원은 선착순 30명이다.놀탄크루는 시민행동 놀탄과 광명시청소년재단이 공동 추진하는 '놀탄벨트 프로젝트'의 서포터즈다. 놀탄은 '놀면서 탄소중립의 줄임말이다.놀탄크루는 ▲환경교육프로그램 참여 ▲탄소중립 실천 및 SNS 홍보 ▲K-놀탄페스타 기획 및 운영 등의 미션을 수행한다. 광명시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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