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후위기특위, 첫 조찬세미나 개최… “헌법재판소 기후위기 위헌 결정, 입법 과제 논의 시작됐다”
국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는 1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첫 번째 조찬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2024년 기후위기 위헌 결정의 헌법적 의미와 과제”를 주제로,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대한 법적·정책적 함의를 점검하고 향후 국회의 입법 대응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2024년 8월 29일 헌법재판소는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8조제1항 중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지 않은 것은 헌법불합치라고 판결했다.
이는 기후위기에 대응할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하...
이날 세미나는 “2024년 기후위기 위헌 결정의 헌법적 의미와 과제”를 주제로,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대한 법적·정책적 함의를 점검하고 향후 국회의 입법 대응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2024년 8월 29일 헌법재판소는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8조제1항 중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지 않은 것은 헌법불합치라고 판결했다.
이는 기후위기에 대응할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하...
국민의힘 박충권 국회의원은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석사학위 논문에서 사용한 ‘반도자’ 표현에 대해 “중립적 의미”라고 해명한 것은 명백한 거짓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이번 기자회견에는 허광일 북한민주화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탈북민 인권단체 대표 및 활동가들이 함께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자’는 중국어 번역상 ‘배신자’에 해당하는 용어로, 탈북민을 폄훼하는 뚜렷한 의도가 반영된 표현”이라며 김 후보자의 해명을 강하게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27일 제426회 국회 제1차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및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외교부, 통일부 등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남북협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수정의결했다.이번 수정의결에서 외교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한일과거사 대응 및 미래지향’ 사업 항목이 10억 원 증액됐다. 이 예산은 한일수교 60주년을 맞아 조선통신사 경로를 자전거로 달리는 행사에 사용될 예정이다.재외동포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29억 2,700만 원 증액됐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농림지역 내 단독주택 건축 허용과 개발행위 규제 완화 등을 포함한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인구 감소로 침체된 농어촌 지역의 정주 여건 개선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림지역에서도 일반 국민이 1천㎡ 미만 부지에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게 됐다. 단, 보전산지나 농업진흥구역은 제외된다.또한, 허가된 범위 내에서의 유지·보수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 개발행위 허가가 면제된다. 예컨대 기존 공작물을
위메이드는 자사의 MMORPG ‘레전드 오브 이미르’에서 한국야구위원회와의 컬래버레이션 이벤트를 오는 7월 3일부터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이번 컬래버레이션을 통해 한화 이글스, LG 트윈스, 롯데 자이언츠, 삼성 라이온즈, KT 위즈, SSG 랜더스, 키움 히어로즈, KIA 타이거즈 등 **KBO 리그 소속 8개 구단의 마스코트를 활용한 시즌2 전용 디시르 8종**이 새롭게 선보인다. 디시르는 고유 능력치와 스킬을 갖춘 조력자로, 전투와 전략 전개에 다양한
서울 부동산 시장에서 갭투자 의심 거래가 폭증하며 3월 기준 최근 5년 내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 3구를 중심으로 한 갭투자 급증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토지거래허가제 해제와 재지정을 둘러싼 정책 혼선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은 29일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자금조달계획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갭투자 의심 조건에 해당하는 서울시 주택 매매 건수가 2025년 3월 한 달간 1,394건에 달했다고
국민의힘 김미애 국회의원이 27일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면책하는 내용을 담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교원면책법’을 대표발의했다.이번 법안은 교사가 「초·중등교육법」상 학생생활지도에 따라 학칙과 관계 법령을 준수하며 수행한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서는 민사상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는 ‘면책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핵심이다. 세부 적용 기준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최근 교권 침해가 심각해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주4.5일제와 관련해 "반드시 해야 하지만 시점을 특정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취임 30일을 맞아 청와대 영빈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주4.5일제' 시행 시점을 묻는 질문에 "사회적 흐름으로 정착되면 주4.5일제가 실현가능한 현실적 목표"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 대통령은 "많이 일하고 생산성은 떨어지고, 힘은 들고, 국제 경쟁력이 점점 떨어지는 방식으로 갈 수 있겠냐"라며 "그야말로 질보다 양으로 승부해왔다"고 말했다.이어 이 대통령은 "노동 생산성은 올려야 하고 노동시간도 줄여서 워라
게이머, 크리에이터, PC 빌더를 위한 고성능 PC 부품의 세계적인 선도기업인 커세어는 본격적인 여름시즌을 맞아 7월 3일부터 오는 7월 16일까지 단, 2주간 커세어의 인기 게이밍기어와 하이앤드 PC 컴포넌트, 엘가토의 방송장비, 스커프 모바일 컨트롤러, 드랍 커스텀 키보드 등 다양한 품목의 프리미엄 제품들을 최대 40%까지 할인하는 '2025 커쎄일데이, CORSALE DAY 행사'를 연다.네이버 스마트스토어, G마켓, 옥션, 11번가, 롯데온, SS
가상자산거래소 코인원은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 계열의 KIS자산평가와 ‘가상자산지수 개발 협력 업무협약’를 체결했다고 밝혔다.협약에 따라 코인원은 KIS자산평가에 가상자산지수 개발에 필요한 기초 데이터 및 지표 관련 정보, 가상자산 관련 교육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KIS자산평가는 해당 데이터를 기반으로 가상자산지수 기획 및 개발을 비롯해 지수 운영 노하우와 성과 평가 체계에 대해 공유한다는 계획이다.양사는 이번 협약으로 공동 개발한 지수가 주가지수처럼 시장 동향을 직관적으로 보여 주어 가상
홀트아동복지회는 지난 7월 2일, 가수 채연, 가수 신성, 뮤지션 육중완을 새로운 홍보대사로 위촉하며, 사랑과 나눔의 실천에 함께할 뜻깊은 자리를 마련했다.창립 70주년을 맞아 추진된 이날 위촉식에는 기존 홍보대사 윤택을 비롯해 3명의 홍보대사 및 홀트아동복지회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으며, 따뜻한 축하와 응원의 박수가 이어졌다.이번 위촉을 통해 홀트아동복지회 홍보대사는 총 13명으로 확대되었으며, 이들은 아동과 가족이 더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홀트아동복지회의 여정에 함께하게 된다.신규 홍
제주시새마을부녀회는 7월 3일 제주시청을 방문해 이웃사랑 성금 300만 원을 전달했다.이번 성금은 지난 4월 18일 개최된 ‘제59회 제주도민체육대회’ 기간 중 부녀회가 운영한 향토음심적 수익금의 일부를 모아 마련됐다.이날 전달식에는 제주시새마을부녀회 강길선 회장과 임원진이 참석, 기탁된 성금은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관내 에너지 취약계층의 여름철 냉방비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김완근 제주시장은 “이웃을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이야말로 지역사회를 단단히 만드는 힘”이라며, “제주시새마을부녀회의 나눔 실천에 감사드리고
한국수자원공사는 영산강, 섬진강 유역의 댐 주변 지역 농가의 판로 확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온라인 장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한국수자원공사는 공기업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 지역 사회와 상생을 도모하고자 지역 농가의 농특산물 판로 다각화에 힘쓰고 있다. 이번 장터는 댐 주변 지역 지원 사업의 하나로 그간 일회성 오프라인 장터 행사로 한정되던 농특산물 판매 방식을 온라인으로 확장해 지역 농가의 안정적 소득 창출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전라남도 출연기관이자 온라인
해상풍력발전이 전력계통 문제와 맞물리며 다시 한번 시장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국내에서는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으나 막상 생산된 전기를 물릴 송배전망이 부족하다는 지적은 수년째 되풀이되고 있다.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호남지역 간담회에서 “ 바꾸면 되죠. 왜 한전과 당국이 안 하고 있죠?”라는 일침은, 업계의 오랜 불만을 대변한 것이나 다름없다.전력과 전기를 생산하고도 팔지 못하는 구조가 고착되고 있다는 비판이 다시 쏟아지는 배경이다.이런 상황에서 최근 한 해외해상풍력개
KT가 3일 자체 개발한 한국적 독자 AI 모델인 .거대 언어모델 '믿:음 2.0'의 오픈소스를 인공지능 개발자 플랫폼 허깅페이스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한국적 AI는 한국의 사회적 맥락 같은 무형 요소와 한국어 고유의 언어적·문화적 특성을 학습시켜, 한국 상황에 가장 잘 맞게 개량된 AI를 의미한다. KT는 지난 2023년 믿:음 1.0 버전을 스탠다드, 프리미엄 두 종류로 출시해 KT AICC, 지니TV, AI 전화, 100번 고
축구명가 포항스틸러스가 FC서울 레전드 기성용을 전격 영입하면서 축구도시 포항에서도 뒷얘기가 무성하다. 이른바 ‘한물간’ 선수를 데려다 얼마나 써먹을지 의문을 갖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그래도 영국 프리미어에서 뛴 베테랑인데다 스타급이어서 포항으로서는 손해볼 게 없다는 얘기를 하는 이들도 있다. 축구전문가들도 기성용의 포항행에 대해 성공과 실패를 반반으로 보고 있다. 무엇보다 기성용의 노력여하에 달려 있다. 이번 여름 이적시장에서 FC서울과 결별하고 박태하 감독의 부름을 받아 포항행을 택한 기성용은 3일 메디컬테스트를 받으면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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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연인에 문자 72회…스토킹한 50대 벌금형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수십차례 접근을 시도한 50대 남성이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울산지법 형사7단독 이현경 판사는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10만원 당 하루 비율로 노역장에 유치되며,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9월 헤어진 피해자 정모씨에게 같은 해 11월6일부터 9일까지 나흘간 총 72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주거지 주변에 접근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반복적으로
월 전통시장 장보기, 지역이 함께 지역을 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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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한국산림복지진흥원, 국립진안고원산림치유원 현장점검
산림청과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26일 2025년 하반기 운영을 앞둔 국립진안고원산림치유원의 개장을 위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이번 점검은 여름철 집중호우 등 자연재난에 대비한 시설 안전관리 실태 확인과 시범운영 준비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추진되었다.특히 이번 점검은 산림복지시설의 운영 안정성과 안전을 위해 상반기 전국 국립치유의숲 대상 모니터링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진행되었다. 앞서 산림청과 진흥원은 전국 국립치유의숲을 대상으로 산림치유 프로그램 현장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안전관리와 프로그램 운영 현
현대하임자산운용, 정정이 신임 대표이사 선임
현대하임자산운용이 정몽윤 현대해상 회장 장녀인 정정이 부대표를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한다고 27일 밝혔다. 투자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통한 부동산 특화 자산운용사로서 입지를 강화하겠다는 목표다.정 신임 대표는 부동산 개발 전문 스타트업인 ‘엠지알브이’에서 이사로 재직하며 국내 주거 시장과 부동산 기획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았다. 이후 작년 4월부터 대체투자 전문 자산운용사인 현대하임자산운용의 부대표를 역임하며, 시니어하우징 및 임대주택 등 주거 트렌드 변화에 따라 성장 잠재력이 큰 시장에 대응해 왔다.최근 독산동과 전농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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