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후위기특위, 첫 조찬세미나 개최… “헌법재판소 기후위기 위헌 결정, 입법 과제 논의 시작됐다”
국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는 1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첫 번째 조찬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2024년 기후위기 위헌 결정의 헌법적 의미와 과제”를 주제로,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대한 법적·정책적 함의를 점검하고 향후 국회의 입법 대응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2024년 8월 29일 헌법재판소는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8조제1항 중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지 않은 것은 헌법불합치라고 판결했다.
이는 기후위기에 대응할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하...
이날 세미나는 “2024년 기후위기 위헌 결정의 헌법적 의미와 과제”를 주제로,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대한 법적·정책적 함의를 점검하고 향후 국회의 입법 대응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2024년 8월 29일 헌법재판소는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8조제1항 중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지 않은 것은 헌법불합치라고 판결했다.
이는 기후위기에 대응할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하...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농림지역 내 단독주택 건축 허용과 개발행위 규제 완화 등을 포함한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인구 감소로 침체된 농어촌 지역의 정주 여건 개선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림지역에서도 일반 국민이 1천㎡ 미만 부지에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게 됐다. 단, 보전산지나 농업진흥구역은 제외된다.또한, 허가된 범위 내에서의 유지·보수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 개발행위 허가가 면제된다. 예컨대 기존 공작물을
국민의힘 김미애 국회의원이 27일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면책하는 내용을 담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교원면책법’을 대표발의했다.이번 법안은 교사가 「초·중등교육법」상 학생생활지도에 따라 학칙과 관계 법령을 준수하며 수행한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서는 민사상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는 ‘면책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핵심이다. 세부 적용 기준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최근 교권 침해가 심각해
넥슨은 국내 최대 규모의 게임 산업 지식 공유 행사인 ‘2025년 넥슨 개발자 콘퍼런스’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27일 밝혔다.NDC 25는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경기도 판교 넥슨 사옥과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개최됐으며, 6년 만에 오프라인으로 복귀한 이번 행사에는 3일간 누적 7,600여 명의 참관객이 현장을 찾았고, 온라인 생중계 조회수는 58,500회를 기록했다.이번 콘퍼런스는 넥슨 일본법인 이정헌 대표의 개막 환영사와 넥슨게임즈 박용현 대표의 기조강연으로 시작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27일 제426회 국회 제1차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및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외교부, 통일부 등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남북협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수정의결했다.이번 수정의결에서 외교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한일과거사 대응 및 미래지향’ 사업 항목이 10억 원 증액됐다. 이 예산은 한일수교 60주년을 맞아 조선통신사 경로를 자전거로 달리는 행사에 사용될 예정이다.재외동포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29억 2,700만 원 증액됐다.
서영교 국회의원은 4월 기준 대한민국 출생아 수가 전년 동월 대비 8.7% 증가한 2만 717명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1991년 이후 34년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로, 지난해 7월 이후 10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같은 기간 합계출산율도 0.73명에서 0.79명으로 상승했다. 서 의원은 “이번 증가세를 일시적 현상으로 끝내지 않기 위해 주거·출산·양육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서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출산·육아 공약 이행을 위한 입법 활동에도 나서
국민의힘 박충권 국회의원은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석사학위 논문에서 사용한 ‘반도자’ 표현에 대해 “중립적 의미”라고 해명한 것은 명백한 거짓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이번 기자회견에는 허광일 북한민주화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탈북민 인권단체 대표 및 활동가들이 함께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자’는 중국어 번역상 ‘배신자’에 해당하는 용어로, 탈북민을 폄훼하는 뚜렷한 의도가 반영된 표현”이라며 김 후보자의 해명을 강하게
인천광역시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와 협력해 오는 9월 ‘2025 한중지사 성장회의’와 11월 ‘2025 한일지사회의’에 핵심 도시로 참여함으로써 지방정부 차원의 외교무대에서 인천의 국제도시 위상을 한층 더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2025년은 한·중 수교 33주년이자 한·중 자유무역협정 체결 10주년이 되는 해로, 양국 간 경제·문화 협력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특히, 인천시와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시는 한중 FTA 시범도시로 지정돼, 양국 지방 간 경제협력의 대표적 모범
위메이드는 3일 '나이트 크로우'에 여름 시즌 특별 의상과 무기 외형을 선보였다.이 회사는 또 특설 페이지를 개설하고, 이벤트 일정과 보상 등을 소개했다. 특히 이달 24일 업데이트 예정인 새 서버와 클래스, 격전지에 대한 내용도 공개했다.이 회사는 또 강화에 실패한 장비를 복구할 수 있는 '클레멘스의 쿠폰'을 출석 보상으로 지급하는 등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한다. 특히 이벤트 던전 '한여름 휴양지'를 선보이고, '전설 글라이더 도전 상자' 등을 제작할 수 있도록 했다.[더게임스데일리 신석호 기자 stone88@tgda
2025 하나은행 코리아컵이 본격적인 결승 진출 경쟁에 돌입하며 축구 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8강전이 2일 열리면서, K리그2 부천FC가 9년 만에 사상 첫 결승 진출을 향한 도전에 성공했고, K리그1의 강호들도 승리를 거두며 준결승 무대에 올랐다.부천, K리그2 최초로 4강 진출 부천은 김포FC와의 8강전에서 전반 최재영과 김동현의 연속골로 일찌감치 승기를 잡았으며, 후반 자책골과 갈레고의 쐐기골로 3-1 승리를 확정했다. 이는 부천이 2016년 이후 9년 만에 4강에 오르는 쾌거로, 사상 첫 결승 진출을 노리고 있습니다.
서기열 전 파주세무서장이 2025년 6월말 38년간의 공직생활을 명예롭게 마무리하고 세무대리인으로서 새출발한다.서기열 전 서장은 앞으로 경기도 파주시 경의로 1246 유은8차 11층, 1102호 '서기열 세무사 사무소" 대표세무사로 활동한다.서기열 세무사는 본지에 "지금까지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국세청 안팎의 선·후배님과 동료, 아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국세청에서 근무하면서 쌓은 다양한 실무 경험과 세법지식을 바탕으로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국세행정의 협조자로서 소임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
제주특별자치도는 예산 소진으로 공공배달앱 ‘먹깨비’ 배달비 쿠폰 지원을 이달부터 일시 중단한다고 3일 밝혔다.제주도는 소상공인 외식업체 소비 활성화를 위해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하루 1회 3000원의 먹깨비 배달비 쿠폰을 지원해왔다.그 결과 월별 매출액이 1월 약 7억원에서 5월 약 26억원으로 4배 가까이 급증했고, 배달비 쿠폰 지원 금액도 늘어나 올해 예산 6억3000만원이 모두 소진됐다. 제주도는 하반기 2차 추가경정예산에서 6억3000만원 이상의 예산을 확보해 쿠폰 지원을 재개할 계획이다. 배달비 쿠폰 지원은 일시 중단됐지
본 기사는 평화통일시민연대 공동대표이자 본지의 전문기자인 문정기 박사가 평택 현지에서 활동하는 미군기지환수연구소의 협조로 편집 수정하여 본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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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조난신호기의 오작동을 막기 위해 동해해경과 유관기관이 함께 나섰다. 동해해양경찰서는 지난 7월 1일, 삼척항에 정박중인 어선을 대상으로 위성조난신호기 합동 점검을 실시하며 4개월 간의 장기 점검에 본격 돌입했다.위성조난신호기는 선박이 침몰하거나 조난 상황에 처했을 때, 자동 또는 수동으로 작동해 위성을 통해 조난 위치를 송신하는 장비로 해상에서의 신속한 구조 활동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이번 점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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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사막' 새 지역 마계 '에다니아'로 대전환
펄어비스가 '검은사막'의 서비스 10년을 넘어, 다음 10년을 열어가기 위한 새 지역 마계 '에디니아'의 실체를 공개하는 등 대대적인 공세를 예고했다. 펄어비스는 이를위해 성장부터 전투까지 게임 전반의 편의성을 개선하는 등 대대적인 업데이트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펄어비스는 28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검은사막'의 오프라인 행사 '하이델 연회'를 갖고 향후 업데이트의 상세 계획을 밝혔다.펄어비스는 28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검은사막'의 오프라인 행사 '하이델 연회'를 갖고 향후 업데이트 방
울산동구노인복지관, 노인일자리 참여 어르신 대상 안전교육 실시
울산광역시동구노인복지관은 지난 20일과 25일 양일간 복지관 2층 대강당에서 ‘2025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자 172명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및 혹서기 대비 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일자리 활동에 참여하는 어르신들이 일상 속에서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울산경찰청 교통과 소속 봉이슬 경장이 강사로 나서 보행 시 안전수칙, 대중교통 이용 시 주의사항, 도로교통법 개정 사항 등을 어르신 눈높이에 맞춰 쉽고 실용적으로 전달했다.이어 본격적인 무더위에 앞서 폭염 대응법에
헤어진 연인에 문자 72회…스토킹한 50대 벌금형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수십차례 접근을 시도한 50대 남성이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울산지법 형사7단독 이현경 판사는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10만원 당 하루 비율로 노역장에 유치되며,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9월 헤어진 피해자 정모씨에게 같은 해 11월6일부터 9일까지 나흘간 총 72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주거지 주변에 접근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반복적으로
에픽게임즈 '언리얼 페스트' 사전 등록 시작
에픽게임즈코리아는 27일 '언리얼 페스트 2025 서울'의 사전등록 및 얼리버드 할인을 시작했다고 밝혔다.언리얼 페스트는 2010년 한국에서 최초로 시작해, 개발자 및 크리에이터들에게 언리얼 엔진 및 에픽게임즈의 에픽 에코시스템을 구성하는 제품들에 대한 최신 기술과 다양한 산업에서의 혁신적인 리얼타임 3D 인터랙티브 제작 경험을 공유하는 에픽게임즈의 연례 행사다.올해 언리얼 페스트는 8월 25일과 26일 이틀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열릴 예정이다.참가자들은 에픽게임즈 CEO 팀 스위니와 언리얼 엔진
월 전통시장 장보기, 지역이 함께 지역을 살린다
김만식 기자 = 논산시가 27일 화지중앙시장에서 6월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진행했다. 이 날 행사에는 논산시 주민자치회 회원 180 여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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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연삼로.중앙로 교통혼잡, AI신호체계로 뚫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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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미래연구원, 개원 기념 세미나 강연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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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화월드 행복공작소, 중증장애인 보호자 초청 간담회
제주신화월드 행복공작소는 3일 서귀포시 안덕면 행복공작소에서 중증장애인 보호자를 초청해 가족간담회를 개최했다.간담회는 신체적, 정신적 한계로 인해 자신이 처한 어려움에 대해 제대로 표현하기 힘든 중증장애인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행복공작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43명의 장애인 중 33%가량인 14명이 발달장애인 등 중증장애인이다. 이날 행복공작소는 보이스피싱 등 다양한 사회적 위험 요인에 노출돼 있는 중증장애인의 현실에 대해 공유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보호자들과 함께 소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