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후위기특위, 첫 조찬세미나 개최… “헌법재판소 기후위기 위헌 결정, 입법 과제 논의 시작됐다”
국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는 1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첫 번째 조찬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2024년 기후위기 위헌 결정의 헌법적 의미와 과제”를 주제로,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대한 법적·정책적 함의를 점검하고 향후 국회의 입법 대응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2024년 8월 29일 헌법재판소는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8조제1항 중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지 않은 것은 헌법불합치라고 판결했다.
이는 기후위기에 대응할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하...
이날 세미나는 “2024년 기후위기 위헌 결정의 헌법적 의미와 과제”를 주제로,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대한 법적·정책적 함의를 점검하고 향후 국회의 입법 대응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2024년 8월 29일 헌법재판소는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8조제1항 중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지 않은 것은 헌법불합치라고 판결했다.
이는 기후위기에 대응할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27일 제426회 국회 제1차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및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외교부, 통일부 등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남북협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수정의결했다.이번 수정의결에서 외교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한일과거사 대응 및 미래지향’ 사업 항목이 10억 원 증액됐다. 이 예산은 한일수교 60주년을 맞아 조선통신사 경로를 자전거로 달리는 행사에 사용될 예정이다.재외동포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29억 2,700만 원 증액됐다.
국민의힘 김미애 국회의원이 27일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면책하는 내용을 담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교원면책법’을 대표발의했다.이번 법안은 교사가 「초·중등교육법」상 학생생활지도에 따라 학칙과 관계 법령을 준수하며 수행한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서는 민사상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는 ‘면책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핵심이다. 세부 적용 기준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최근 교권 침해가 심각해
서영교 국회의원은 4월 기준 대한민국 출생아 수가 전년 동월 대비 8.7% 증가한 2만 717명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1991년 이후 34년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로, 지난해 7월 이후 10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같은 기간 합계출산율도 0.73명에서 0.79명으로 상승했다. 서 의원은 “이번 증가세를 일시적 현상으로 끝내지 않기 위해 주거·출산·양육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서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출산·육아 공약 이행을 위한 입법 활동에도 나서
국민의힘 박충권 국회의원은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석사학위 논문에서 사용한 ‘반도자’ 표현에 대해 “중립적 의미”라고 해명한 것은 명백한 거짓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이번 기자회견에는 허광일 북한민주화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탈북민 인권단체 대표 및 활동가들이 함께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자’는 중국어 번역상 ‘배신자’에 해당하는 용어로, 탈북민을 폄훼하는 뚜렷한 의도가 반영된 표현”이라며 김 후보자의 해명을 강하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농림지역 내 단독주택 건축 허용과 개발행위 규제 완화 등을 포함한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인구 감소로 침체된 농어촌 지역의 정주 여건 개선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림지역에서도 일반 국민이 1천㎡ 미만 부지에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게 됐다. 단, 보전산지나 농업진흥구역은 제외된다.또한, 허가된 범위 내에서의 유지·보수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 개발행위 허가가 면제된다. 예컨대 기존 공작물을
넥슨은 국내 최대 규모의 게임 산업 지식 공유 행사인 ‘2025년 넥슨 개발자 콘퍼런스’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27일 밝혔다.NDC 25는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경기도 판교 넥슨 사옥과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개최됐으며, 6년 만에 오프라인으로 복귀한 이번 행사에는 3일간 누적 7,600여 명의 참관객이 현장을 찾았고, 온라인 생중계 조회수는 58,500회를 기록했다.이번 콘퍼런스는 넥슨 일본법인 이정헌 대표의 개막 환영사와 넥슨게임즈 박용현 대표의 기조강연으로 시작
경기 안산시는 지난 2일 안산상공회의소에서 ‘2025년 안산시 사회적경제 커넥트데이’를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사회적기업의 날인 지난 1일을 맞이해 사회적경제 기업가들의 활동을 장려하고 민·관 상호협력의 장을 마련하고자 추진됐다.이날 ‘가치를 잇고, 미래를 나누다, 사회적경제와 함께’라는 슬로건 아래 사회적경제의 가치 확산과 기업 간 화합의 장이 열려 사회적경제의 방향을 모색했다.행사에서는 사회적경제기업 간의 소통 시간을 통해 취약계층 대상 일자리 지속 창출과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기업 간 성장동력 확보 방안 등이 논의
인천지역 환경단체가 국토교통부의 ‘백령도 소형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가 부실하게 작성됐다고 지적하고 환경부에 철저히 검토해 의견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인천녹색연합은 3일 성명을 내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자체 검토한 결과 생태조사가 부실하게 진행됐고 대안도 제대로 마련하지 않는 등 허점 투성이임을 확인했다”며 “환경부는 마지막까지 철저하게 검토해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인천녹색연합은 “섬 주민들의 생활과 생존을 위한 안정적인 교통권 확보는 중요하지만 그 중요성만큼 충분히 검토하고 숙의하는 과정을 거쳐 인간과
반도체 소재 기업 제이아이테크가 자회사 제이아이카본엑스를 흡수합병하며 경영효율성 제고에 나섰다. 3일 공시에 따르면, 제이아이테크는 100% 자회사인 제이아이카본엑스를 흡수합병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병은 경영 효율성 제고와 사업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진행된다.합병비율은 1대 0으로 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무증자 합병 형태다. 이에 따라 합병 후에도 제이아이테크의 지분구조 변경은 없다.제이아이카본엑스는 액화탄산가스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이다. 지난해 매출은 20억8468만원, 당기순손실은 42억1030만원을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주4.5일제와 관련해 "반드시 해야 하지만 시점을 특정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취임 30일을 맞아 청와대 영빈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주4.5일제' 시행 시점을 묻는 질문에 "사회적 흐름으로 정착되면 주4.5일제가 실현가능한 현실적 목표"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 대통령은 "많이 일하고 생산성은 떨어지고, 힘은 들고, 국제 경쟁력이 점점 떨어지는 방식으로 갈 수 있겠냐"라며 "그야말로 질보다 양으로 승부해왔다"고 말했다.이어 이 대통령은 "노동 생산성은 올려야 하고 노동시간도 줄여서 워라
게이머, 크리에이터, PC 빌더를 위한 고성능 PC 부품의 세계적인 선도기업인 커세어는 본격적인 여름시즌을 맞아 7월 3일부터 오는 7월 16일까지 단, 2주간 커세어의 인기 게이밍기어와 하이앤드 PC 컴포넌트, 엘가토의 방송장비, 스커프 모바일 컨트롤러, 드랍 커스텀 키보드 등 다양한 품목의 프리미엄 제품들을 최대 40%까지 할인하는 '2025 커쎄일데이, CORSALE DAY 행사'를 연다.네이버 스마트스토어, G마켓, 옥션, 11번가, 롯데온, SS
서귀포경찰서와 제주자치경찰단이 아침 출근길 음주단속을 벌인 결과, 숙취운전자가 잇따라 적발됐다.서귀포경찰서는 3일 아침 자치경찰과 함께 음주단속을 벌인 결과, 정지 2건, 단속 수치 미만 9건이 적발됐다고 밝혔다.경찰은 지난 3월부터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한 중점 단속을 벌이고 있는데, 이날 아침 서귀포 중앙로터리 일대에서 음주단속을 실시했다.김용태 서장은 “교통 사망사고 예방과 음주운전 근절, 안전띠 착용 일상화 및 새치기 유턴 등 국민이 바라는 5대 반칙 운전 예방을 위해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지속 단속하고,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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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하임자산운용, 정정이 신임 대표이사 선임
현대하임자산운용이 정몽윤 현대해상 회장 장녀인 정정이 부대표를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한다고 27일 밝혔다. 투자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통한 부동산 특화 자산운용사로서 입지를 강화하겠다는 목표다.정 신임 대표는 부동산 개발 전문 스타트업인 ‘엠지알브이’에서 이사로 재직하며 국내 주거 시장과 부동산 기획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았다. 이후 작년 4월부터 대체투자 전문 자산운용사인 현대하임자산운용의 부대표를 역임하며, 시니어하우징 및 임대주택 등 주거 트렌드 변화에 따라 성장 잠재력이 큰 시장에 대응해 왔다.최근 독산동과 전농동
정부, 돈가 정산체계 ‘새판’ 짜나
새 정부가 돼지가격 정산체계의 재편을 모색하고 있다. 농가 수취가격의 기준이 되고 있는 도매시장 가격의 보완 수준을 넘어, 새로운 정산방식의 도입까지 염두에 둔 듯한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김종구 식량정책실장 주재하에 지난 6월24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개최된 ‘농식품 수급유통 개혁 T/F’ 1차 회의에서 돼지등
월 전통시장 장보기, 지역이 함께 지역을 살린다
김만식 기자 = 논산시가 27일 화지중앙시장에서 6월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진행했다. 이 날 행사에는 논산시 주민자치회 회원 180 여명이
울산동구노인복지관, 노인일자리 참여 어르신 대상 안전교육 실시
울산광역시동구노인복지관은 지난 20일과 25일 양일간 복지관 2층 대강당에서 ‘2025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자 172명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및 혹서기 대비 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일자리 활동에 참여하는 어르신들이 일상 속에서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울산경찰청 교통과 소속 봉이슬 경장이 강사로 나서 보행 시 안전수칙, 대중교통 이용 시 주의사항, 도로교통법 개정 사항 등을 어르신 눈높이에 맞춰 쉽고 실용적으로 전달했다.이어 본격적인 무더위에 앞서 폭염 대응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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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 전원 민간위원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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