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기준 위반 형벌 합리화 논의 본격화…자사주 소각 회계·세무 쟁점 부각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지난 17일에 여의도 FKI타워 3층에서 한국투자자포럼 주최로 ‘제2회 한국투자자포럼 학술토론회’가 열렸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회계처리기준 위반을 형사처벌의 구성요건으로 삼고 있는 현행 외부감사법 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원칙중심 회계기준하에서 합리적인 해석과 판단의 여지가 존재하지만, 이를 사후적으로 범죄화하는 현 제도는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훼손한다는 이유에서다.
또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대한 형벌 규정과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이날 토론회에서는 회계처리기준 위반을 형사처벌의 구성요건으로 삼고 있는 현행 외부감사법 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원칙중심 회계기준하에서 합리적인 해석과 판단의 여지가 존재하지만, 이를 사후적으로 범죄화하는 현 제도는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훼손한다는 이유에서다.
또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대한 형벌 규정과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KT사회보험 EDI 서비스를 이용해 사회보험 업무를 수행해 온 1인 사무소가 올해 말로 KT서비스가 종료됨에 따라 2026년부터 건강보험·국민연금 업무를 할 수 없게 될 위기에 처했으나 한국세무사회 노력으로 건강보험․국민연금 사회보험EDI를 직접 이용할 수 있게 됐다.한국세무사회는 지난 7월 제34대 집행부 출범을 기념해 전국적으로 가진 타운홀미팅과 지방세무사회 순회 간담회에 많은 청년세무사들이 해결을 요청한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EDI 이용문제 해결을 위해 보건복지부·건보공단은 물론 국회 보건복지위와 끈질기게 협의한
상장법인의 자기주식 공시 제도를 강화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등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공시 대상과 횟수가 확대되고, 공시 내용과 실제 이행 여부를 비교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중대재해 발생 사실도 정기공시 항목에 포함된다.금융위원회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과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안도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쳤다. 개정 규정은 관련 공시서식 개정과 함께 오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개정안에 따라 상장법인이 발
국세청은 공정과세 실현을 위해 부동산 등기자료 등 과세자료를 국세의 부과·징수에 활용하고 있으나, 일부 과세자료 처리가 지연되어 납세자에게 세금이 늦게 고지되면서 납부지연가산세 등 납세자 부담이 가중된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많았다.이에 국세청은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납세자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 ‘과세자료 처리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납세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가산세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목표 하에 업무 혁신을 추진했다.그 결과 올해 과세자료 평균 처리 기간을 전년 동기 대비 25일 단축
효성중공업이 전력 인프라의 본고장 유럽에서 독보적 기술력으로 수주 영토를 전방위로 넓히고 있다.효성중공업은 이달 영국·스웨덴·스페인 등 유럽 주요 국가에서 약 2300억원이 넘는 초고압 전력기기를 잇따라 수주했다. 조현준 회장의 ‘기술 경영’이 유럽 시장의 까다로운 진입 장벽을 뚫어낸 결과라는 평가다.효성중공업은 최근 영국 스코틀랜드 전력망 운영사 SPEN과 약 1200억원 규모의 초고압변압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영국은 유럽 내에서도 신재생에너지 연계 전력기
금융감독원은 이찬진 원장 취임 이후 처음으로 국·실장급 신규 승진 및 전보를 포함한 정기 인사를 단행했다고 22일 밝혔다.이번 인사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핵심 기조로 한 조직 개편에 속도를 내기 위한 것으로 각 분야별 ‘최고의 적임자’를 전진 배치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는 것이 금감원 설명이다.금감원은 우선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 강화를 위해 원장 직속 소비자보호총괄 부문에 문제 해결 능력과 대내외 조정 능력을 갖춘 부서장들을 배치했다.특히 은행·보험·증권 등 다양한 금융업권과 소비자 보호 분야에서 근무 경험을 쌓은 인사들을 선임 국장으
국민권익위원회의 올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국세청 종합청렴도가 지난해보다 한 단계 내려간 '4등급'을 기록했다.국세청은 최하위가 5등급인 평가에서 4등급을 기록한 것이다. 23개 차관급 중앙행정기관에서 5등급은 경찰청이 유일했다.국세청은 이번 평가에서 세부지표인 청렴체감도가 민원인과 내부공직자에게 낮은 평가를 받으며 작년보다 2등급 급락한 최하위를 기록했다.또한 기관의 개선의지를 나타내는 청렴노력도도 작년보다 한 등급 하락한 3등급에 머물며 전반적인 지표가 후퇴했다.반면, 관세청 종합청렴도는 3등급으로
한국갤럽이 26일 발표한 올해 연간 통합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대체로 호남과 40대, 50대, 성향 중도층은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 성향이 매우 강하고 대구/경북과 20대 남자는 국민의힘 지지세가 뚜렷한 걸로 나타났다. 부산/경남과 60대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박빙이었다.참고로 지난 6월 3일 당선, 6월 4일 취임한 이재명 대통령 직무수행 지지율은 6월 넷째주부터 조사가 시작돼 7월 첫째주부터 발표됐다.이 조사는 한국갤럽이 1~12월 이동통신 3사 제공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씨씨알컨텐츠트리는 자사의 슈팅 게임 포트리스M의 e스포츠 대회 ‘제2회 탱크보이배 포트리스M 챔피언십’을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해태아이스가 후원하는 이번 대회 결선은 오는 28일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리얼대난투’와 ‘클래식’ 두 가지 모드에서 각각 5판 3선승제로 결승전을 치러 우승팀을 가린다.우승팀에는 우승 상금과 함께 부상으로 한정 피규어가 제공된다. 또한 참가자가 아니더라도 대회를 함께 즐길 수 있도록 공식 온라인 채널을 통해 생중계하며, 경기 진행 중 퀴즈 이벤트와 시청자 참여 이벤트도 마련할 예정이다.‘제2회 탱크보이
농림축산식품부가 여성농업인 정책을 한시적으로 전담해 온 농촌여성정책팀을 ‘농촌여성정책과’로 정규 직제화한 데 대해 농업계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는 지난달 24일 성명을 통해 “그동안 농업·농촌을 지탱해 온 여성농업인의 역할과 가치를 정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결정”이라며 “여성농업인을 농정의 핵심 주체로 확립하는 의미 있는 조직 개편”이라고 평가했다.한종협은 특히 현장에서 오랫동안 요구돼 온 여성농업인 전담 부서 설치가 현실화됐다는 점에서 이번 과 승격의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에이수스는 유럽 기반의 IoT 플랫폼 기업인 CTHING.CO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확장 가능한 엣지 AI 및 IoT 솔루션 공급 가속화에 나섰다.이번 협력은 에이수스 IoT가 보유한 하드웨어 기술력과 CTHINGS.CO의 엣지 컴퓨팅 소프트웨어 전문성을 결합해 기업들이 IoT 기기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실질적인 인사이트를 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다.양사의 협력을 통해 에이수스 IoT의 산업용 게이트웨이는 CTHINGS.CO의 오케스트라 플랫폼과 통합돼 과정을 간소화하고 구성을 가속화하며 중앙
디지털터치는 KOEI TECMO GAMES의 다크 전국 액션 RPG ‘인왕’ 시리즈의 최신작 ‘인왕 3’와 관련해 ‘The Game Awards 2025’에서 신규 트레일러가 공개됐고, 체험판을 2026년 1월 29일에 배포할 것을 밝혔다. ‘인왕 3’ TGA 2025 트레일러 ■ 2026년 1월 29일, 체험판 배포 결정2026년 1월 29일부터 PlayStation 5 및 Steam에서 체험판 배포가 결정됐다. 체험판은 최대 3명이서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광명시 오병이어 교회는 26일 경기항공고등학교에 장학금 500만 원을 후원했다. 오병이어 교회에서 열린 이날 장학금 수여식은 지역인재 육성과 사랑나눔실천의 일환으로 2024년에 이어 두번째다. 오병이어 교회는 지역사회 청소년과 이웃을 위한 나눔을 꾸준히 실천해왔다. 특히 경기항공고에 2년째 지속되고 있는 교육기부는 직업계고 학생들의 기술과 역량을 키우고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 권영구 담임목사는 “미래 기술인재를 꿈꾸며
여수 앞바다에 위치한 세이지우드 여수경도가 서울경제가 주관한 ‘2025 대한민국 10대 골프리조트’에 선정되었다.이번 평가는 서울경제신문과 서울경제 골프먼슬리, 10대 골프장 선정위원회 소속 전문가 81인의 심사를 통해 진행되었으며, 골프코스 품질, 객실 구성과 청결도, 식음 서비스, 부대시설의 다양성, 직원 전문성과 응대, 소비자 평판 등 총 10개 항목에 대해 정량·정성 평가가 이뤄졌다.세이지우드 여수경도는 섬 전체가 골프장과 리조트로 조성된 국내에서도 보기 드문 입지를 갖추고 있으며, 사면이 바다로 둘러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지역 청년 러닝크루 ‘구보’와 함께 추진한 ‘삼다! 구보 보안관’ 시범운영 결과 긍정적인 성과를 거둬 정식 운영을 검토한다고 26일 밝혔다. ‘삼다! 구보 보안관’은 지난 10월 중순부터 11월 말까지 매주 목요일 제주시 구도심 일대에서 야간 러닝 방범순찰을 진행했다.대원 36명은 산지천과 임항로, 용담동 일대에서 모두 7차례 순찰활동을 벌여 보도블록 파손, 도로시설물 개선 필요, 가로등 미작동, 불법 현수막 등 위험요소와 생활 불편 요인 18건을 안전신문고에 신고했다.특히 ‘삼다! 구보 보안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해운대 빛축제도 보고 천체 관측도 하고
해운대구가 해운대빛축제 특별 이벤트 ‘우주 보러 갈래’를 12월 24~28일, 12월 31일~1월 3일에 운영한다.축제 현장에서 천체 망원경으로 달과 토성을 관측하는 체험 행사로 오후 6시~오후 9시 30분에 해운대해수욕장에서 진행된다.모두 10대의 천체 망원경이 설치되며 사전 예약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구는 지난 11월 29일부터 구남로와 해운대해수욕장 일대에서 ‘제12회 해운대빛축제’를 개최하고 있다. ‘별의 물결이 밀려오다’라는 뜻의 ‘스텔라 해운대’를 주제로 내
부여군, 전국 최초 ‘기후 적응 농촌형 쉼터’ 완공
김만식 기자 = 충남 부여군이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농업진흥구역 내에 ‘기후 적응 농촌형 쉼터’ 조성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
연천군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 ‘2025 자원봉사 우수 활동처’ 선정
연천군자원봉사센터는 지난 18일 연천군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에서 ‘2025 자원봉사 우수 활동처 현판 전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우수 활동처로 선정된 연천군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은 방과 후 및 방학 기간 동안 아동을 대상으로 간식 제공과 돌봄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학습지도와 함께 미술활동, 코딩 수업 등 다양한 특기·적성 프로그램을
김태규 전무이사, 딥노이드 주식 보유 현황 공시
의료 AI 기업 딥노이드의 전무이사 김태규가 2025년 12월 22일 공시를 통해 주식 보유 현황을 밝혔다. 김태규 전무이사는 이번 보고 기준일인 2025년 12월 22일 기준으로 딥노이드의 주식 308만4155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10.5%의 지분율에 해당한다.12월 22일 공시에 따르면, 직전 보고일인 2025년 11월 18일에는 특정증권등의 수가 308만4155주로, 지분율은 13.63%였다. 이번 보고일 기준으로 주식 수는 동일하지만, 지분율은 10.5%로 감소했다. 이는
조인철 의원, 반복 개인정보 유출 시 과징금 감경 금지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은 22일, 동일한 개인정보 유출 위반이 반복될 경우 과징금 감경을 금지하는 내용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법안은 최근 쿠팡에서 발생한 3,370만 명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계기로, 과징금 감경 제도의 문제점이 부각되면서 마련됐다. 조 의원은 “ISMS-P 인증 등이 사실상 ‘면죄부’처럼 작용해선 안 된다”며, “반복 위반에는 예외 없는 책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인철 의원 발의 개인정보
최신기사
서귀포시, 수산1리 마을단위 특화개발사업 기본계획 수립
서귀포시는 한국어촌어항공단과 ‘수산1리 마을단위 특화개발사업’에 대해 본격적으로 기본계획 수립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시는 道 심의 승인 후 2026년 하반기부터 세부설계 및 사업 일부를 추진할 예정이며, 수산1리 주민들로 구성된 지역협의체와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실효성 있고 내실 있는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이 사업은 2025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道 해양산업과 공모 선정된 사업이며, 총 사업비 20억을 투입해 수산1리 마을의 고유자원과 연계하여 낙후된 정주여건 개선을 목표로 2027년에 사업을 마무리할
[1204회 로또당첨번호 조회]1등 당첨 지역 및 연금복권 720+ 당첨번호 확인!(종합)
12월 27일 추첨한 제1204회 로또복권에서는 18명의 1등 당첨자가 탄생했다. 동행복권에 따르면 12월 27일 추첨한 제1204회 로또 1등 당첨번호는 '8,
원주시 곽문근 부의장,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면담
곽문근 원주시의회 부의장은 지난 24일, 최혁진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최 의원 사무실에서 김성환 기후에너지 환경부 장관을 만나 원주시 당면과제인 물공급 문제의 해결을 요청했다.횡성군민은 횡성읍 일부지역에 지정된 상수도 보호구역 해제를 요구하는 시위를 최근 원주시청 등에서 강행했지만, 원주시는 뚜렷한 입장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현재 용역수행 중에 있는 ‘국가 수도 기본 계획’에 원주시를 포함시켜 지자체의 문제가 아닌 국가차원의 현안으로 인식해 처리해야 한다고 정책을 제안했다.이를 통해 충주댐이나 소양강댐에서 물을 공급 받거나 원주시
평창문화원, 2025 제야의 올림픽 대종 타종 행사 31일 개최
평창문화원은 다가오는 12월 31일 22시 30분부터 2025년 을사년을 마무리하고 희망찬 2026년 병오년 새해를 기원하는 2025년 제야의 올림픽대종 타종행사를 개최한다.올림픽 대종 타종 행사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의 성공개최를 염원하는 군민의 마음을 모아 제작된 올림픽 대종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지역 주민과 방문객이 함께 모여 희망의 메시지를 공유하는 등, 새해의 시작을 맞이하는 타종식을 통해 군민의 화합과 번영을 기원하는 특별한 시간으로 자리 잡아왔다.올해는 특히, 평창둔전평농악보존회와 평창아라리보존회의 지역
울산축협한우 브랜드 빛낸 주역들, 한자리에
울산축협은 지난 12월 16일 육가공공장 회의실에서 ‘2025년도 울산한우 브랜드 생산 우수농가 시상식’을 열고, 울산한우 브랜드 육성에 기여한 우수 농가들을 선정·시상했다. 이번 시상식은 울산한우 브랜드육 생산 성과를 공유하고, 현장에서 품질 향상과 브랜드 경쟁력 강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 온 농가들의 노고를 격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