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 원짜리 건물을 새로 지은 건축주가 실제 공사비보다 한참 낮은 금액으로 취득세를 신고한다. 등기와 직접 연결되지 않는 신축·증축 취득세는 세무조사가 아니면 그 차액을 밝혀낼 방법이 없다. 그렇게 빠져나간 세금은 결국 지방자치단체의 시설보수비, 복지 예산의 몫이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한다. 취득세 성실신고확인제도는 바로 이 구멍을 막기 위한 제도다.지난 4월 23일 이상식 의원이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지방세법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쉽고 편리하게 국립공원 야영장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공개됐다.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10일 국립공원 야영장 성수기 잔여석 이용 방법과 주제별 추천 야영장을 발표했다.현재 공단은 야영장을 전면 추첨제로 운영하고 있다.2개월 단위로 짝수월 1일부터 5일 오전까지 예약시스템에서 접수한 후 5일 오후에 추첨하며, 이에 따라 올여름 성수기 7~8월 예약은 지난 6월 5일에 확정 완료됐다.공단에서 예약 현황을 확인한 결과 휴가객이 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조치가 결정되면 학생과 학부모는 사실관계가 잘못 인정됐거나 처분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이유로 결과를 다투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학교폭력 처분을 다투는 방법이 모두 같은 것은 아니다. 처분의 위법성을 이유로 취소를 구하는 경우가 있는 반면, 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처음부터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는 학교폭력무효소송이 문제 되는 경우도 있다.예를 들어 학교폭력 심의 과정에서 학생에게 제대로 된 의견 진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거나, 처분 권한과 관련해 중대한 문제가 발생했다면 절차적 하자의 정도가 쟁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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쿤달, 말레이시아 취약계층 아동 위해 현지 교육기관에 제품 기부
더스킨팩토리의 프리미엄 퍼스널케어 브랜드 쿤달이 말레이시아 취약계층 아동들을 위해 11일 현지 교육기관 T.L.C에 제품을 기부했다.이번 기부는 말
놀이로 배우는 저축·소비…경북 농어촌 유아 경제교육 격차 좁힌다
경북교육청이 전국 시·도교육청 최초로 영유아 맞춤형 경제교육 워크북을 개발해 농어촌 지역 유아들의 경제교육 격차 해소에 나선다.경북교육청은 15일 ‘미래에서 온 취약지역 희망 프로젝트’의 네 번째 핵심 사업인 ‘스마트한 저축 교실’ 워크북과 교사 지원 자료 개발을 완료하고 8월부
미경산암소, 한우 수급안정 새 카드 부상
번식우 일부 비육 전환…송아지 생산량 자연 조절 기대 저능력 암소 선별 활용…고급육 생산·농가 소득 향상 과도한 전환시 번식기반 약화 우려…공급불안 지적도 미경산암소가 한우 공급 안정과 고급육 시장 확대를 위한 새로운 카드로 주목받고 있다. 한우산업이 공급과잉 국면을 지나 점차 회복세에 접어들고 있지만, 업계의 최대 과제는 여전히
경남 거제시, 민선 9기 첫 추경안 '1조 4306억' 편성
김용광 기자 = 경남 거제시가 민선 9기 첫 추가경정예산으로 1조 4300억 원 상당을 편성해 민생 회복과 지역 경제 활력...
오픈소스컨설팅, GPU 운영 자동화·클라우드 개발환경 솔루션 출시
클라우드·AI 워크 매니지먼트 전문 기업 오픈소스컨설팅은 GPU 운영 자동화 솔루션 ‘플레이스 GPU옵스’와 클라우드 개발환경 솔루션 ‘플레이스 컨테이너’를 동시 출시했다.기업의 GPU 서버 투자는 빠르게 늘고 있지만 실제 활용률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AI 개발환경과 GPU 자원 관리가 서로 다른 시스템에서 각각 운영되다 보니 관리 복잡도는 높아지고, 정작 GPU가 필요한 곳에는 제때 배정되지 않기 때문이다.오픈소스컨설팅은 개발 환경을 컨테이너로 빠르게 제공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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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농어촌 기본소득 지역순회 간담회 개최
곡성군은 지난 20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주민 6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농어촌 기본소득 지역순회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와 농어촌기본소득 특별위원회 주관으로 개최됐으며, 지난해 시범 사업에 선정된 10개 군을 대상으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행사는 차흥도 기본소득특별위원회 위원장의 개회사와 조상래 곡성군수의 환영사, 김호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영상 축사에 이어 곡성군 이미정 군민활력과장의 ‘농어촌 기본소득 추진 현황’ 발제가 있었으
정명근 화성특례시장, 추미애 경기도지사와 함께 ASM코리아 방문... 반도체 현장의 목소리 청취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이 21일 추미애 경기도지사와 함께 화성시 영천동 소재 ASM코리아를 방문해 제조현장을 시찰하고 관내 기업들이 함께하는 기업간담회에 참석했다.이번 방문은 민선9기 첫 기업 현장 방문으로 진행됐으며, 기업간담회에는 반도체 소부장 기업인 ASM코리아와 미코, 아센디아, 씨엔원, 넥스틴이 참여했다.ASM코리아는 원자층 증착 분야 세계 1위 기업인 ASM의 한국법인으로, 화성시 영천동에 자리하고 있다. 2025년 기준 매출액 4,724억 원, 직원 수 534명 규모의 글로벌 반도체 소부장 기업으로, 2023년 발
원주시, 2026년 여름철 자연재난 호우 대비상황 점검회의 개최
원주시는 기후변화로 인해 올여름 예측하기 힘든 게릴라성 집중호우가 빈번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지난 20일 시청 3층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실에서 김정남 부시장 주재로 ‘2026년 여름철 자연재난 호우 대비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회의는 원주시 재난 관련 위주의 15개의 부서가 참석하여 집중호우 발생 시 실전 대응 역량을 철저히 점검하는 자리로 진행되었다.특히 원주시는 침수 및 붕괴 사고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풍수해 취약 시설에 대한 전수 점검을 마쳤다. 산사태 취약지역, 급경사지, 재해취약지구 등을 집중 점검
'짧은 머리로 변신' 제주SK 김륜성 "중1 때 마음가짐 떠올리려고 잘랐다"
후반기 시작을 앞두고 짧은 머리로 팬들을 놀라게 한 제주SK의 김륜성이 머리카락을 자르게 된 계기를 설명했다.김륜성은 21일 강원FC와의 홈경기 후 와의 인터뷰에서 "무엇보다 간절했던 중학교 1학년 때 마음으로 한 번만이라도 돌아가자라는 마음으로 머리카락을 잘랐다"고 말했다.그는 먼저 경기 소감으로, "오늘 저희가 전술적으로 잘 준비한 것 같은데 양 팀 다 좀 치열한 경기가 아니었나 싶다"고 말했다.이날 김륜성은 윙백이 아닌 측면 공격수로 경기를 펼쳤다. 이에 대해, "오랜만에 윙을 보는 거라 좀 어색하기도 했지만 (
포천시, 퇴원환자 의료·요양 통합돌봄으로 지역사회 정착 지원
포천시는 퇴원환자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과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퇴원환자 의료·요양 통합돌봄 사업을 지난 3월부터 운영하고 있다.퇴원환자 통합돌봄 사업은 병원 치료 후 퇴원하는 환자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골절·낙상 등 기능 저하 환자와 암·심부전 등 중증 만성질환으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퇴원환자를 대상으로 한다.시는 사업 추진에 앞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포천지사, 경기도의료원 포천병원, 범문의료재단 진요양병원, 일심재단 포천우리병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협력체계를 구축한 뒤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