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첫 변론을 앞두고 장외 여론전에서 제기된 문제들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어떤 판단을 내릴 것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헌재에 접수된 지 한달 만이다.
윤 대통령 측은 적법한 통치행위인 비상계엄 선포 과정은 상당 기간 심리가 필요하며, 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하는 것은 각하 사유라고 주장한다. 반면 헌재는 '신속 재판' 의지를 강조하고 있어 법리 다툼과는 별개로 절차상 문제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는 14일 오후 2시 문형배 헌재 소장 권한대행 주재로 열리는
한덕수 국무총리 측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에 앞서 자신을 먼저 심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국회 탄핵 소추 의결이 200명이 아닌 151명으로 이뤄졌으므로 절차적 정당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회 측은 정국 안정을 위해 비상계엄 사건을 종결해야 한다며 윤 대통령 사건에 앞서 진행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헌재는 신속 재판을 강조하며 양측의 협조를 요청했다.
헌재는 13일 오후 4시 소심판정에서 한 총리 탄핵 사건 1차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 변론준비기일은 청구인과 피청구인 측이 쟁점을 정리하고 향후 절차를 논의
계명문화대가 전국 전문대학 최초로 KOICA 해외봉사단 학점인정제도를 도입한다.
지난 12월26일 계명문화대와 한국국제협력단은 KOICA 청년 중기봉사단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학점을 부여하기 위해 KOICA 해외봉사단 학점인정제도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KOICA 해외봉사단 학점인정제도는 우리 정부가 청년층의 해외봉사 참여 확대 방안의 일환으로 대학의 학점인정 제도를 활용해 ‘휴학 없는 해외봉사 참여’를 추진하고자 마련한 제도이다.
전국 전문대학으로는 처음으로 한국국제협력단과 해외봉사단 학점인정제도에
15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친위 쿠데타와 같은 국방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방 개혁의 필요성이 논의됐다. 이번 세미나는 박선원 국회의원 주최로 뉴스토마토, 오마이뉴스, 매일노동뉴스와 공동으로 열렸다.박선원 의원은 "12·3 계엄 내란 사태는 한국 사회가 군사 쿠데타의 위험에서 여전히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을 보여줬다"며, 군의 통수 체계와 내부 지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여석주 전 국방부 정책실장은 국방부 직속 부대들이 쿠데타를 기도하는 세력에게 매력적인 도구가
국민의힘 의원 35명이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재집행에 반발하며 대통령 관저 앞을 지켰다. 친윤계를 중심으로 한 중진과 영남권 의원들이 많았다. 지난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44명에 비해선 9명이 감소했다.
여당 의원 30여명은 이날 오전 3시 20분부터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집결해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이 집행된 오전 10시 33분까지 약 7시간 동안 수사당국의 영장 집행에 강하게 항의했다.
현장에는 김기현·나경원·윤상현·조배숙·박대출·윤영석·김석기·김정재·성일종·송언석·이만희·이철규·
서부지방산림청은 14일 2025년 숲가꾸기 사업 본격 착수에 앞서 산림사업장 안전보건체계 강화 및 무사고 사업장 달성을 목표로 국유림영림단장, 영림단원 및 숲가꾸기 담당자 등 1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라북도인재개발원에서 숲가꾸기 발대식을 개최했다.이번 발대식에서는 산림사업 재해예방 안전실천 결의문을 낭독하여 산림사업 무사고 안전 예방을 다짐했으며, 작년 한해동안 산림사업의 품질을 높이고 안전사고 없는 산림사업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 국유림영림단에게 격려품을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전문강사를 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핵심 참모는 MBK파트너스와 영풍의 고려아연 적대적 인수합병 시도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제기했다. 산업계에 따르면 15일 로버트 오브라이언 전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은 언론기고문을 통해 적대적 M&A가 이뤄질 경우 중국에 핵심 자원이 넘어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오브라이언 전 보좌관은 "한국의 정련 아연 생산력은 중국에 이은 세계 2위로 한국은 중국의 매우 매력적인 타켓이자 자원 무기화 전략에 노출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고려아연 인수에 나선 사모펀
한국남동발전이 5개 발전본부 업무계획 보고회를 통해 사장 경영방침인 창의와 도전의 정신으로 올해 목표 달성과 현안 해결의 각오를 다졌다.한국남동발전은 13일 강기윤 사장 주관으로 영흥, 삼천포, 여수, 분당, 영동 에코 등 5개 발전본부의 올해 계획과 현안에 대해 CEO와 공유하고 소통하기 위한 2025년 발전본부 업무계획 보고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보고회는 강 사장의 지침에 따라 침체된 내수경기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지역 발전과 함께하는 사업 추진 방향 및 대외 협력 체계 구축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이
한국은행 제주본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오는 20일부터 24일까지 신권 교환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1인당 하루 신권 교환한도는 5만원과 1만원권은 각 100만원, 5000원권은 50만원, 1000원권은 20만원까지 가능하다.교환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다.관계자는 "매 시간당 10분 동안 영업장과 로비 방역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방문 시 독감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해 개인 방역을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했다.
투썸플레이스가 겨울부터 봄까지 이어지는 딸기 시즌을 맞아 스트로베리 시즌 케이크를 선보인다고 밝혔다.투썸플레이스는 딸기 원물의 매력을 고스란히 살린 케이크를 선보이며 ‘딸기 맛집’으로 자리매김해 왔다. 특히 생딸기를 듬뿍 올린 ‘스초생’과 반전 매력을 자랑하는 ‘화이트 스초생’은 단연 인기다. 지난 12월 스초생과 화이트 스초생을 포함한 ‘스초생 라인업’의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약 2배 증가하며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 딸기 케이크의 뜨거운 인기를 입증했다
공수처가 15일 경찰의 압도적인 물리력을 앞세워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한 것을 두고 여야가 강력하게 맞서며 충돌했다.공조본은 이날 새벽부터 경찰 수천명을 동원해 윤석열 대통령 체포 작전에 나섰고 이 광경은 TV로 전국에 생중계됐다. 공수처는 체포 작전 시작 5시간 20분 만인 오전 10시 33분께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윤 대통령을 체포했다. 체포된 대통령은 곧바로 공수처로 옮겨졌다. 현직 대통령이 수사 기관에 체포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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