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사법개혁 3법, 국회 절차 거친 법안… 헌법 따라 공포”
청와대는 5일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것과 관련해 “국회에서 소정의 절차를 거쳐 의결된 법안인 만큼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의결하고 공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는 해당 법률안의 내용과 국회 논의 경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말했다.
법조계 일부에서 반발이 나오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국무회의 의결이 대통령과 청와대의 법 취지 공감을 의미하는 것이냐는 질문이 이어졌지만 청와대는 절차적 원칙을 강조...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는 해당 법률안의 내용과 국회 논의 경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말했다.
법조계 일부에서 반발이 나오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국무회의 의결이 대통령과 청와대의 법 취지 공감을 의미하는 것이냐는 질문이 이어졌지만 청와대는 절차적 원칙을 강조...
지난해 경북 대형 산불 이후 복구 업무를 담당해 온 지방자치단체 재난 담당 공무원들의 퇴직·휴직이 잇따르고 있다.12일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북 산불 1차 피해 조사와 지원이 이뤄진 2025년 3∼8월 경북도청과 산불 피해 5개 시군의 재난 담당 직원 의원면직·휴직자는 19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58.3% 증가했다.이 같은 증가세는 일반 행정직 공무원과 비교해 더욱 두드러졌다. 경북도청과 5개 시군 전체 공무원 6222명 가운데 재난안전 담당은 262명
울진군은 지난 10일 중증장애인들의 자립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에서 스스로 선택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돕고 발달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는 공간인 ‘울진군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 리모델링 개소식’을 개최했다.
낮 시간대 산업용 전기요금이 1kWh당 최대 16.9원 인하되고, 밤 시간대 요금은 5.1원 인상된다. 재생에너지 발전 증가로 낮 시간 전력이 남는 상황을 반영해 전력 소비를 낮 시간대로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은 13일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계절·시간대별 전기요금 개편안'을 발표했다.이번 개편은 1977년 산업용 전기요금 체계에 시간대별 차등 요금제가 도입된 이후 49년 만에 계절·시간대별 요금 체계를 조정하는 것이다. 기존 요금 체계는
대구에서 알몸으로 동네를 활보한 혐의를 받는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공연음란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현행범으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일 오후 9시쯤 수성구 두산교와 인근 상동네거리 일대 도로 위를 알몸 상태로 돌아다닌 혐의를 받는다.그는 도로에서 운행 중인 차량 앞을 가로막으며 검지를 치켜세우거나 무릎을 꿇으며 차량을 보내는 행동을 반복하는 등 차량 흐름을 방해하기도 했다.경찰은 목격자 신고를 잇달아 접수하고 현장에서 A씨를 체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술이나 약
경북소방본부 박성열 본부장이 지난 12일 울진소방서를 방문해 봄철 화재취약시설 대형화재 예방 및 재난대비태세 실태 확인의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박 본부장은 이날 한울원자력본부의 현장 점검에 이어 북면119안전센터 소통 방문에 나섰다. 한울원자력본부를 방문해 이세용 본부장과 원전 사고에 대비한 상호 긴밀한 대응 협력 방안을 논의한 박 본부장은 원전 현황, 재난상황 전파 체계, 자체소방대 운영, 지진 및 기타 재해 방지대책을 살펴보며 양 기관의 애로사항을 서로 공유하고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또한, 북면119안전센
정선군의회가 13일부터 오는 19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제313회 정선군의회 임시회를 열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한다.회기 첫날인 13일 오전 11시, 제1차 본회의를 열어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 각종 특별위원회 구성 등을 처리했다. 이어 같은 날 오후에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민간위탁심사특별위원회를 차례로 개최해 주요 안건을 심의했다.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정선군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해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광명시는 중동발 유류 가격 상승에 편승한 불공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주유소 현장 점검과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앞서 광명시는 지난 12일과 13일 직원 30명, 15개 조로 구성된 특별 점검반을 편성해 관내 주유소 27개소 전체를 대상으로 ‘석유류 가격 표시 및 유통 질서 일제 점검’을 전격 실시했다.이번 점검은 ▲석유류 가격표시제 준수 여부 ▲게시 가격과 실제 판매가격의 일치 여부 ▲가격담합 등 불공정 거래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점검 과정에서 가격 표시 등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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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공직자는 선거중립의무를 엄정하게 지켜주시기 바랍니다."이재준 경기 수원특례시장이 12일 집무실에서 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경기북부 수계 20곳 생태독성 실태조사 실시
중부뉴스통신 =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이 경기북부 주요 하천의 수질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3월부터 분기별로 ‘경기북부 수계 생태독성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대구 연웨딩박람회, 3월 15일까지 개최… 웨딩홀·스드메·허니문까지 한 자리 상담
대구 지역 예비부부들을 위한 연웨딩 박람회가 3월 15일 일요일까지 개최된다. 이번 박람회는 웨딩홀부터 스드메, 허니문, 스냅, 영상까지 결혼 준비 전반을 한자리에서 상담할 수 있도록 구성돼, 효율적인 예식 준비를 원하는 예비 신랑신부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이번 행사의 가장 큰 특징은 실질적인 비용 혜택이다. 박람회 현장에서는 최대 50만원 계약금 지원이 제공되며, 참가 고객을 위한 다양한 사은 혜택과 선물도 함께 마련된다. 또한 대구 지역 웨딩홀 상담 시 식대 할인, 현금 지원, 부대사용료 혜택, 계약 시 현금 캐시백 등 예식
화성시 효행구, SK인텔릭스와 스마트 클린 청사 구축 위해 맞손
경기 화성특례시 효행구가 13일 SK인텔릭스와 ‘공기청정기 무상임대 설치 및 운영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청사 내 실내 공기질 개선을 위한 인공지능
울산시장애인체육회, 제1차 생활체육위원회 개최
울산시장애인체육회는 12일 회의실에서 2026년 제1차 생활체육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위원회에는 신의식 위원장과 위원 7명이 참석한 가운데 보고사항 2건과 심의사항 3건을 논의·의결했다. 이날 △2026년 생활체육교실 및 동호인클럽 지원 사업 선정안 △2026년 지역 생활체육대회 개최안 △2026년 장애인어울림생활체육대회 개최안 등 3건을 심의·의결했다. 울산시장애인체육회는 이번 위원회 심의를 통해 생활체육교실과 동호인클럽 81곳, 지역 생활체육대회 9곳, 장애인어울림생활체육대회 16곳을 지원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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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 글로컬캠퍼스 전동킥보드 안전 이용 캠페인 실시
건국대학교 글로컬캠퍼스는 지난 17일 교내에서 올바른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문화 정착을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캠페인’을 실시했다.이날 캠페인은 건국대 글로컬캠퍼스 학생복지위원회와 학생지원팀이 공동으로 주관하고, 교내 총무인사팀과 충주경찰서의 적극적인 협조 아래 진행됐다.캠페인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전동킥보드 관련 사고를 예방하고, 교내 보행자들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뒀다.주요 홍보 내용으로는 △공유형 전동킥보드 지정 주차구역 이용 △탑승 시 안전장비 착용 △승차 정원 준수(다
증평소방서 농업용 가온장치 화재 주의 당부
충북 증평소방서는 최근 비닐하우스와 양봉장에서 농업용 전기 가온장치 화재가 잇따르자 농가의 주의를 당부했다. 18일 소방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34분쯤 증평읍 한 비닐하우스와 양봉장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비닐하우스 1동과 양봉집 60개가 불에 탔다. 앞서 이달 초에도 이 같은 농업용 시설에서 불이 나면서 농가들이 긴장하고 있다. 농가에서 흔히 사용하는 난방필름히터, 열선 등은 현장에서 혼용되지만 실제로는 비닐하우스 육묘용 ‘전열온상선’, 필름 형태의 ‘전기 발열필름’, 양봉용 ‘전기가온판’
논산시 농업용수 무료 수질분석 서비스 제공
충남 논산시가 지역 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과 품질 향상을 위해 농업용수 수질분석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농업용수의 수질은 작물 생육과 수확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로 작물별 생육 단계에 맞는 관리가 필요하다. 특히 수경재배 농가의 경우 분석 결과를 양액 조성의 기초자료로 활용해 균일한 생육과 정확한 양분 공급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논산시농업기술센터는 pH, EC, 양이온, 음이온, 중탄산 등 주요 항목을 정밀 분석해 농업용수의 상태를 진단하고 작물 재배에 적합한 관리 방안을 안내할 예정이다
괴산군보건소 암·비만 예방 캠페인
충북 괴산군보건소는 18일 괴산전통시장에서 암 예방 캠페인을 했다. 보건소는 오는 21일 18회 암 예방의 날을 맞아 이날 오일장터를 찾은 군민들에게 암 조기검진의 중요성, 국가암검진 참여 안내, 암 예방을 위한 생활수칙 10가지 등을 홍보했다. 아울러 같은 장소에서 ‘가볍게 일상에서 걷고 물을 마시고 나트륨·당·지방 줄이자’를 슬로건으로 캠페인을 벌였다. 보건소는 치매안심센터에서 영양플러스사업 대상자인 임산부와 영유아 보호자 20명을 대상으로 빈혈예방교육도 했다. /괴산 강신욱기자 [email protected]
보령시, 한국국토정보공사와 2026년 지적재조사측량 위·수탁계약 체결
충남 보령시는 2026년도 3개 지구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한국국토정보공사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와 오는 12월 31일까지 진행하는 지적재조사측량 위·수탁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계약은 국토교통부가 국책사업인 지적재조사사업의 측량·조사 등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한국국토정보공사를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으로 지정한 데 따른 것이다. 보령시는 올해 국비 3억 4천여만 원을 확보해 내항동과 웅천읍 대창리 일원 총 1686필지, 124만7490㎡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지난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