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 정원을 현행 14명에서 10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8일 발의했다.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 판결 이후, 사법개혁 필요성이 제기된 가운데 나온 조치다.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장경태 의원은 “현행법상 대법관 수가 14명에 불과해, 연간 수만건에 달하는 사건을 처리하는 데 구조적 한계가 있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대법관 1인당 수천건의 사건을 맡고 있는 현실에서는 개별 사건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사실상 어렵고, 이로 인해 상고심 제도에 대한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9일 핵추진 잠수함 개발과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상시 주둔 수준의 전개 등을 통해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김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캠프사무실에서 "북한의 현실적인 핵과 미사일 위협에는 보다 근본적이고 엄중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며 북핵 억제력 강화 공약을 발표했다. 핵 억제력이란 한 국가가 핵공격을 하려고 해도 상대편 국가의 핵반격이 두려워서 공격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전략을 말한다.김 후보는 "북한은 '핵을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고, 2022년에는 핵무력을 선제
정부가 지난해 집단 사직한 전공의들에게 5월 중 복귀 기회를 열어주기로 방침을 사실상 정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7일 입장문에서 “수련병원을 떠난 사직 전공의들의 복귀 의사가 확인된다면, 이달 안이라도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이는 당초 ‘상반기 추가 모집은 없다’는 기존 입장에서 선회한 것으로, 현재 대통령 권한대행 역할을 수행 중인 이주호 교육부 장관의 요청이 결정적이었다는 분석이 나온다.복지부가 이 같은 입장을 밝히자 전공의들 사이에서도 복귀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특히 고연차 전공의들
제21대 대선 후보 등록 첫날인 10일 총 6명의 후보자가 등록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 구주와 자유통일당 후보, 황교안·송진호 무소속 후보등 6명이 후보자 등록 절차를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김문수 후보 확정 후 한덕수 후보로 교체 절차를 진행하면서 내분에 휩싸인 국민의힘은 이날 후보 등록을 하지 못했다.후보자 등록은 11일 오후 6시까지며, 기호는 등록 마감 이후 결정된다.공식 선거운동은 12일 시작된다
인천 수봉도서관은 6월부터 이재은 소설가와 함께하는 초단편 소설 창작 과정을 운영한다.수봉도서관 창작콘텐츠 제작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며 짧지만 강한 인상을 남길 수 있는 초단편 소설 창작을 진행한다. 초단편 소설은 단편소설 보다 더 짧은 분량의 소설을 말한다. 원고지 기준 20매 내외 분량의 이야기로 최근 독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문학 형식이다.심훈문학상 소설 부분 수상자이자 인천지역에서 활동 중인 이재은 작가가 직접 초단편 과정을 지도한다.참가자들은 8회에 걸친 수업을 통해 초단편 소설에 대한 이론적 바탕과
SK텔레콤은 유심 재설정 설루션 도입 첫날인 지난 12일 모두 2만3000명의 고객이 해당 서비스를 이용했다고 13일 밝혔다.SKT는 사이버 침해 피해 대응의 일환으로 실물 유심 교체 없이 유심 일부 사용자 정보를 변경해 복제를 차단하는 '유심 재설정' 서비스를 전날부터 시행 에 들어갔다.임봉호 이동통신 사업부장은 이날 삼화빌딩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전체 유심교체의 대략 20% 정도가 서비스 첫날 유심 재설정을 선택했다"며 "첫날이다 보니 안내나 진행에 시간이 걸렸고 미흡한 부분이 있었는데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숲 이용 경험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수치로 측정할 수 있는 국내 최초의 삶의 질 지표를 개발했다.이번에 개발된 지표는 기존의 생활 만족도 중심 지표와 달리, 숲을 실제로 이용한 경험이 개인의 삶에 어떤 긍정적 영향을 주었는지를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고안되었다.지표는 △성장 △지적 △건강 △심미 △사회 등 다섯 가지 삶의 욕구 영역에 기반해 총 20개 문항으로 구성되며, 응답자는 각 항목에 대해 ‘매우 그렇다’부터 ‘전혀 그렇지 않다’까지 5단계 리커트 척도로 답변하게 된다.전국 만
제주지역 아파트 입주 전망이 개선되고 있지만, 실제 입주율은 전국 최저 수준에 머물러 체감 경기에 대한 회복은 더딘 것으로 나타났다.13일 주택산업연구원이 발표한 ‘2025년 5월 아파트 입주전망지수’에 따르면 제주 지수는 85.7을 기록하며 전월 대비 7.2포인트 상승했다. 전국 평균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2개월 연속 오름세를 보이며 회복 흐름을 보이고 있다.입주전망지수는 아파트 분양자들이 정상적으로 잔금을 치르고 입주할 가능성을 주택사업자들이 판단해 수치화한 지표다. 기준선인 100을 넘기면 입주 여건에 대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제21대 대통령선거운동을 하던 국민의힘 김종오 광명시의회 부의장을 폭행한 20대 여성이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이 여성은 13일 오전 11시경 광명시 철산역 3번 출구 앞에서 유세차 앞에서 김문수 후보 지지 연설을 하기 위해 대기하던 김종오 부의장에게 벽돌을 던지고 멱살을 잡았다. 이 여성은 김 부의장에게 “김문수 오느냐”, “윤석열은 왜 사과하지 않느냐”고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도주하던 여성을 인근에서 체포해 범행동기와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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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대 특성화대학원-한국기상산업협회, 전략적 동맹 체결
국립 강원대학교 '기상기후데이터 융합분석 특성화대학원'과 한국기상산업협회가 지난 4월 15일, 기후위기 시대의 핵심 경쟁력이 될 기상기후데이터 융합분석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과 산업 혁신을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기후변화와 자연재해가 심화되는 현 시점에서 기상기후데이터와 AI 기술을 융합한 재난관리 분야의 선도적 인재 양성과 산업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 양 기관은 학술연구뿐 아니라 현장 중심의 실천활동을 위한 지속가능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합의했다.구체적인
인천시, 폐수배출사업장 특별점검 29개 업체 위법 적발
인천광역시는 지난달 7일부터 25일까지 남동국가산업단지와 기타 산업단지 내 고농도 폐수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벌여 위법행위를 한 29개소 업체를 적발했다고 7일 밝혔...
고동진 의원, '이재명 방탄 대응 허위사실공표죄 강화법' 국회 제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이 이른바 '이재명 방탄 대응 허위사실공표죄 강화법'을 국회에 제출했다.고동진 의원은 7일 "민주당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파기환송심을 앞두고 있는 이재명 후보를 위한 법안 처리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다"며 "'허위사실공표죄'의 구성요건 중 '행위'에 대한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다"고 밝혔다.현행 '공직선거법'은 후보자가 '행위'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할 경우에 처벌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지난 2일 허위사실 공표 구성 요
6·3 대선 후보 등록 첫날, 이재명·이준석 등 6명 등록....'내분' 국힘은 못해
제21대 대선 후보 등록 첫날인 10일 총 6명의 후보자가 등록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 구주와 자유통일당 후보, 황교안·송진호 무소속 후보등 6명이 후보자 등록 절차를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김문수 후보 확정 후 한덕수 후보로 교체 절차를 진행하면서 내분에 휩싸인 국민의힘은 이날 후보 등록을 하지 못했다.후보자 등록은 11일 오후 6시까지며, 기호는 등록 마감 이후 결정된다.공식 선거운동은 12일 시작된다
직방, VIG파트너스서 600억원 투자 유치…“성장 가능성 기대”
국내 대표 프롭테크 기업 직방이 총 600억원 규모의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 8일 직방에 따르면 이달 7일 VIG파트너스의 크레딧 투자부문 VIG얼터너티브크레딧과 600억원 규모의 BW 인수 계약을 체결했다. 직방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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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모란역 주변을 떠돌던 노숙인 6명이 관계 기관의 협력·지원으로 환경미화 일자리를 얻게 됐다.성남시와 한국철도공사, 성남시노숙인종합지원센터 등 3개 기관은 13일 성남 중원구 노숙인종합지원센터에서 '노숙인 일자리 협력 사업에 관한 업무협약'을 했다.협약에 따라 노숙인 6명은 오는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6개월간 모란역 일대를 청소하는 업무를 맡는다.해당 노숙인들은 성남시와 노숙인종합지원센터가 지난 3~4월 모란역 일대와 여수고가교 밑에서 진행한 수차례의 거리 상담과 설득에 응해 "기회가 되면
경산시, 출산율 반등 성공…맞춤형 정책으로 인구 구조 개선 이끈다
경산시가 결혼부터 육아까지 전 생애주기에 걸친 적극적인 맞춤형 정책 추진으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로 발돋움하고 있다. 올해 4월 말 기준 경산시의 주민등록상 출생아 수는 449명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63명이라는 괄목할 만한 증가율을 나타냈다.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