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내란 프레임으로 국정 흔드는 특검, 즉각 재검증하라.
특검이 한덕수 전 총리에게까지 ‘내란 방조’ 혐의를 적용하며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증거보다 정치 프레임이 앞선 무리한 내란죄 남발은 이미 수사의 본령을 벗어난 정치개입이다.
내란죄를 정치도구처럼 사용하는 특검의 행태는 국민의 상식과 법치를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이다.
특검이 공정성과 중립성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이상, 특검을 견제하고 검증해야 할 대상은 이제 특검 자체다.
국민의힘 인천시당은 특검에 요구한다.
첫째, 정치적 내란 프레임 남용을 즉시 중단하라.둘째, 특검 수사 전 과정에 대한 독립적 재검증을 실시하라.셋째, 특검 제도를 전면...
증거보다 정치 프레임이 앞선 무리한 내란죄 남발은 이미 수사의 본령을 벗어난 정치개입이다.
내란죄를 정치도구처럼 사용하는 특검의 행태는 국민의 상식과 법치를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이다.
특검이 공정성과 중립성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이상, 특검을 견제하고 검증해야 할 대상은 이제 특검 자체다.
국민의힘 인천시당은 특검에 요구한다.
첫째, 정치적 내란 프레임 남용을 즉시 중단하라.둘째, 특검 수사 전 과정에 대한 독립적 재검증을 실시하라.셋째, 특검 제도를 전면...
수원시의회 도시미래위원회 최정헌 부위원장은 21일 상수도사업소를 대상으로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이날 감사에서 최 부위원장은 최근 수년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수도관 파손·파열 사고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특히 상수도관 노후화로 인한 싱크홀·침하 사고가 반복되며 시민 안전과 재산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보다 체계적이고 선제적인 예방 및 관리 체계 구축을 주문했다.한편, 24일에는 그린도시추진단, 도시디자인단, 권선구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될 예정이다.
충북대학교 생활과학대학은 국립대학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11월 20일 보은군 임한리 마을회관에서 지역 어르신을 위한 ‘보행 안전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고령자의 보행 안정성 향상과 낙상 예방을 목표로 마련되었으며, 충북대 소비자학과 송유진 교수의 프로그램 소개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교육이 진행됐다.20명의 지역 어르신이 참여한 가운데, 힐빙연구소 엄석주 대표가 ‘고령자 낙상사고 방지 및 최소화를 위한 스트레칭·맨손체조’를 지도했고, 충북대 국가위기관리연구소 권설아 센터장은 ‘낙상
서산시는 충청남도가 주관하는 ‘충남형 공동생활홈 조성사업’에 선정됐다고 21일 밝혔다.해당 공모 사업은 농촌지역 독거노인의 사회적 고립 해소와 노후생활 여건 개선을 위해 공동생활홈 조성과 기반 시설 정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시는 이번 선정으로 오는 2027년까지 해미면 휴암리 141번지 일원에 20세대 규모의 공동생활홈을 조성할 계획이다.도비 20억 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40억 원이 투입되며, 2026년 하반기 착공할 예정이다.공동생활홈은 1인 1실 형태의 연립형 주거 공간으로 조성되며 커뮤니티
17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0월 전국 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서울 주택종합 매매가격지수는 전달보다 1.19% 상승했다. 이는 9월 상승률의 두 배를 훌쩍 넘는 수준으로, 2018년 9월 이후 가장 높은 상승폭이다. 아파트만 따로 보면 1.43% 올라 6월 대출규제 시행 직전 급등했던 수준에 근접했다.대책 발표 전 규제지역 확대 가능성이 거론되며 한강변 주요 지역으로 매수세가 몰렸고, 발표 이후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적용 전에 서둘러 거래를 마치는 ‘막
광주 동구는 서석동 일원에 장기간 방치돼 안전 우려가 컸던 빈집을 철거하고,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정원으로 재탄생시킨 ‘빈집 순환정원 조성 사업’을 완료하고 지난 20일 기념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서석동 5-4번지 빈집을 광주 최초로 직권 철거한 뒤, 민간기업인 SM스틸의 사회공헌으로 주민 중심의 소규모 정원을 조성한 것이 특징이다.완료식에는 임택 구청장, 문선화 동구의회 의장, 성낙원 SM스틸 대표, 주민자치회, 주민 등이 참석해 사업 추진 경과를 공유하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은 21일 최교진 교육부 장관과 만나 고등학교 교육 현안 해소, 국정과제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정원확대, 교원의 안정적 교육활동 보호 및 지방교육자치 강화, 서해 5도 교원 처우 개선 등 핵심 교육과제를 전달하며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도 교육감은 최교진 교육부 장관과 만난 자리에서 “교육정책은 현장을 설득하고 함께 만드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인천과 전국의 교육 현장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도 교육감은 고등학교 현장에서 가장 시급하게
삼성전자가 노태문 디바이스경험부문장을 대표이사에 선임하며 8개월 만에 '2인 대표 체제'로 전환했다.삼성전자는 28일 이사회를 거쳐 노태문 사장을 대표이사에 신규 선임하는 내용의 '대표이사 변경'을 공시했다.앞서 삼성전자는 지난 21일 2026년도 사장단 인사를 발표하며, 지난 3월 말 한종희 부회장의 유고로 부문장 직무를 대행하던 노 사장을 정식 부문장 및 대표이사로 선임하겠다고 밝혔다.이를 통해 전영현 디바이스솔루션부문장 대표이사(부회장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이 28일 포항시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번 K-스틸법의 골자는 철강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지정하고,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정부가 직접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한 점”이라며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철강업계의 구조조정·규제 특례·고용안정·세제 지원 등을 논의하게 된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특별위원회 구성과 시행령은 내년 1월 말까지 초안을 잡고 내년 상반기에는 구체적 플랜을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법안의 배경에 대해 이 의원은 “철강산업이 힘든 상황이고, 미국 관세도 50%가 유지된
외국인이 인천에서 보유한 주택이 1만가구를 넘어섰다.28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외국인 토지·주택 보유 통계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외국인이 인천에 소유한 공동주택은 1만504가구로 나타났다.작년 12월 9,983가구 대비 5.2% 증가한 수치다.시도별로 보면 경기 4만794가구, 서울 2만4186가구, 인천 순으로 외국인이 소유한 주택이 많았다.인천에 주택을 소유한 외국인은 1만378명이다.외국인이 인천에 소유한 단독주택은 343가구로 나타났다.국토부는 인천 부평구를 비롯해 산업단지 인근 지역에 외국인 소유 주택이 다수 있
속보=경찰이 청주 장기실종 50대 여성 A씨를 살해한 김모씨에 대해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를 진행하기로 했다.28일 충북경찰청은 이날 중 프로파일러 2명을 투입해 살인, 사체유기 혐의를 받는 김씨를 상대로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를 할 예정이다.사이코패스 진단검사는 냉담함, 충동성, 공감 부족, 무책임 등 사이코패스의 성격적 특성을 지수화하는 검사다.모두 20문항으로 이뤄졌으며 40점이 ‘만점’이다. 국내에서는 통상 25점을 넘기면 사이코패스로 분류한다.경찰은 김씨의 범행 수법과 범행 이후 행적 등을
대구지방세무사회와 한국세무사회는 안동 스탠포드호텔에서 27일과 28일 이틀에 걸쳐 2025 세무전문가 지방세 포럼을 공동으로 개최했다.이번 포럼은 대구지방세무사회 소속 세무사들과 경북 지역 지방세 담당 공무원들이 함께 참여해 국내외 지방세 제도를 심도 있게 비교·분석하고, 우리 현실에 부합하는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포럼 제1부에서는 1주제로 ‘독일의 지방재정 및 지방세제도의 현황과 시사점’에 대해 서울여자대학교 이성봉 교수가, 2주제로 ‘일본의 지방재정 및 지방세제도의 현황과 시사점’에
세계유산본부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는 26~27일 어리목 탐방안내소 세미나실에서 ‘2025년 서비스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전 직원의 서비스 마인드 향상과 민원 대응 능력 강화를 목표로 9월 교육에 이어 실무 역량을 한층 강화하는 과정으로 운영됐다.최근 한라산 탐방객 증가로 다양한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직원들의 친절 응대와 고품질 CS 능력 강화를 위해 이번 교육을 기획했다.교육에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 전 직원이 참여했으며, 외부 CS 전문 강사를 초빙해 실무 중심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프로그램
중앙·대아·대구·인천·익산·안동 등 6곳 ‘우수상’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26~27일 부여 롯데리조트에서 개최한 ‘2025 농산물도매시장 발전방안 워크숍’에서 2025년 공영도매시장 우수 조직이 최종 선정됐다. 농식품부와 aT는 10월 23일부터 11월 7일까지 접수된 총 45건의 사례를 심사해 9개 우수사례를 확정했다.최우수상은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서울청과㈜ ▲안산농산물㈜ 등이 수상했다.우수상
유정복 인천시장이 28일 인천지방검찰청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것과 관련, 강력하게 반발했다. 이번 기소 대상에는 유 시장을 포함해 총 7명이 포함됐다. 유 시장은 SNS통해, 이번 사건이 정치적 의도를 가진 과잉 수사이며, 본인과 관련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유 시장은 그동안 기초단체장, 국회의원, 대통령 선거 등 다수의 선거를 치르면서 언제나 공직선거법을 철저히 준수해왔다고 강조했다. 그는 “선거운동 과정에서 단 한 번도 문제가 된 적이 없으며, 불법을 생각하거나 행한 적도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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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가 인공지능·민생경제·통합돌봄을 3대 핵심 분야로 삼고, 새 정부 국정과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연계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시는 지난 8월부터 국정과제 대응 TF를 가동해 정부 123대 국정과제 중 화성특례시와 연관된 분야를 중심으로 총 83개의 연계 사업을 발굴했으며, 이를 2026년도 본예산안 및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해 추진한다.시는 83개 사업 중 60개 사업을 2026년 본예산안에 2,088억 원 규모로 반영했으며, 12개의 비예산 사업과 함께 추진한다. 7개 사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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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는 19일 LS미래원에서 행정·시민·전문가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속가능관광의 미래 방향을 논의하는 ‘안성형 지속가능관광 타운홀 미팅’을 성황리에 개최했다.이번 타운홀 미팅은 전국 최초로 ‘AI 인사이트 기반의 혁신적이고 참신한 공론장 모델’을 도입한 것이 큰 특징이다. 안성시는 AI가 정교하게 분석·분류해 놓은 다양한 의제를 기반으로, 시민들이 자신의 생각을 더해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토론을 확장하는 방식으로 행사를 운영했다.그룹별 심층 토론을 통해 안성 지속가능관광의 가치 탐색과 우선 추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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