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9월부터 세무조사 때 자료제출 안 하면 이행강제금 1일 5백만원 부과
오는 9월15일부터 세무조사를 받을 때 장부 등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강제이행금 제도는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했다.
따라서 이 제도가 시행되면 세무 조사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세법상 장부 등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납세자에게 1일 평균 수입금액의 0.1~0.2%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세법에서는 상당 부분을 시행령에 위임했고 6월 2일 국세기본법 시행령도 정비되면서 내용이 많이 구체화됐다.
다만 실무 적용에 반드시 필...
강제이행금 제도는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했다.
따라서 이 제도가 시행되면 세무 조사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세법상 장부 등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납세자에게 1일 평균 수입금액의 0.1~0.2%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세법에서는 상당 부분을 시행령에 위임했고 6월 2일 국세기본법 시행령도 정비되면서 내용이 많이 구체화됐다.
다만 실무 적용에 반드시 필...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지자체로 이원화된 대부업 감독체계에서 지자체등록 대부업과 금융위 등록 대부업 간 일관성 있는 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자체 대부업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다.금번 설명회는 18일 금감원 대강당에서 개최됐으며, 개정 '대부업법' 및 제정 '개인채무자보호법'의 주요내용을 설명하는 동시에 이를 반영한 현장 점검 방법 등을 소개했다.개정 '대부업법' 시행 및 '개인채무자보호법' 본격 시행으로 대부업권 관리·
비즈니스 데이터 플랫폼 기업 쿠콘이 외국인 종합 금융 플랫폼 ‘한패스’에 ‘We-Check’를 제공해 외국인 고객을 위한 비대면 증명서 발급 서비스를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We-Check는 별도의 앱 설치 없이 각종 증명서를 실시간으로 조회하고 발급할 수 있는 쿠콘의 대표 서비스다. 이번 협업을 통해 한패스는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 고객이 앱 내에서 주요 공공문서를 간편하게 신청하고 즉시 발급받을 수 있는 환경을 구축했다.또한 쿠콘은 한패스의 글로벌 고객층을 고려해 18개 언어로 번역된 사용자 인
2024년말 기준 지방국세청 조사 및 조사지원 직원이 총 2065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2023년 대비 16명 증가한 수치다.또 서울국세청이 958명으로 전체의 46.4%를 차지했다.국세청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지방국세청 조사관련 인원이 총 2065명으로, 조사인력이 1988명, 조사심의가 7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서울국세청이 958명으로 지방국세청 조사인력 전체의 46.4%를 차지했다.중부국세청이 조사 354명, 심의 16명 등 370명으로 17.9%를 차지해 두번째로 많았고, 그 다음으
국세청은 6월 18일부터 19일까지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개최된 제29차 유럽 조세행정협의기구 총회에 참석했다.IOTA는 유럽 지역 조세행정의 공동 발전과 협력 강화를 위해 1996년 설립된 과세당국 간 협의체로, 이번 총회에는 44개 회원국 외에도 OECD, IMF, 아시아개발은행 등 국제기구와 다양한 민간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우리나라는 ’21년 제25차 총회에서 준회원국으로 가입한 이후, IOTA의
한국철강자원협회는 지난11일 KTX 천안아산역사 회의실 202호에서 ‘2025년 제2차 철강자원 상생포럼 실무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회의는 한국철강협회와 공동 사무국 체제로 운영 중인 철자원 상생포럼의 실무위원회 회의로, 제강사·공급사 등 20명이 참석해 철스크랩 거래질서 개선, KS 규격 개정, 폐배터리 혼입 대응 등 다양한 현안을 논의했다고 전했다.황호정 한국철강자원협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철자원 상생포럼이 한국철강협회와 공동 사무국 체제로 발족해 양 기관이 협력하고 있다”며, “최근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공정거래위원회는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인 ㈜스튜디오프리즘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손자회사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공정거래법은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출자단계를 3단계로 제한하고 단순·투명한 수직적 출자구조를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손자회사가 국내 계열회사 발행주식총수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국내
정원이 도시를 품은 열흘간의 기적. ‘2025 대한민국 정원산업박람회 in 진주’가 22일 진주시 초전공원과 월아산 숲속의 진주 일원에서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6월 13일 개막 이후 단 5일 만에 관람객 20만 명을 돌파하였고, 하루 평균 3만명이 넘는 관람객이 방문하는 등, 21일까지 33만7000여명이 방문하여 전국적인 관심과 열기를 증명했다. 향후 빅데이터 분석이 완료되면 최종 방문객 수는 폐막일인 22일까지 집계되어 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이번 박람회는 단순한 전시를 넘어, 정원 문화의 발전과 산업의 비전, 그리고 시
KT가 올해 ‘한국통신학회 하계종합학술발표회’에서 산업계, 학계, 연구기관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AI 시대의 사이버 보안‘을 주제로 특별세션을 개최했다.22일 KT에 따르면 한국통신학회 하계종합학술발표회는 산·학·연·관이 최신 연구내용 및 혁신기술에 대해 토론하는 국내 최고 ICT 학술행사로,. 올해는 지난 18일부터 21일까지 열렸으며 KT 특별세션은 19일에 진행됐다. 최근 네트워크 보안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는 분위기를 반영해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주를 찾은 자리에서 제주4.3을 '남로당 총파업'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이라고 발언해 논란이 일고 있다.김 위원장은 21일 국민의힘 제주도당 당사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제주4.3을 언급하며 이렇게 말했다.그는 "제주 4.3사건에 대해서는 보수적 시각과 진보적 시각이 대립되어 온 부분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념 대림 속에 제주 주민들의 삶이 처참하게 희생당했다는 희생당했다는 것"이라며 "당시 미군정과 이승만 정부는 단독 선거에 반대하는 남로당의 총파업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수만 명
춘천시가 글로벌 전략산업 육성과 미래 교육기반 확장을 위해 추진한 미국 출장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육동한 시장은 바이오, 교육, 도시외교를 3대 전략축으로 내세우며 지난 14일부터 22일까지 7박 9일간 미국 보스턴, 아나폴리스, 워싱턴 D.C.를 잇따라 방문해 춘천시의 비전과 정책을 세계무대에 알리고 실질 협력 기반을 다지는 성과를 거뒀다.먼저 춘천시는 미국 보스턴에서 열린 ‘K-BioX Summit 7 ABDD in Boston’ 국제심포지엄을 공동 주최하고, K-BioX와의
AI로 문서를 작성하고, 자료검색도 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도 수립하는 AI행정시대가 이르면 내년 경기도에 선보인다. 이와 함께 도는 공공서비스 개발을 위해 민간 AI기업과 협업하고, 선도 AI기업이 중소기업에 관련 기술을 전수하는 AI산업 생태계 조성도 추진하기로 했다.경기도는 19일 경기도청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AI기업 상생협력 공동선언식’과 ‘경기 생성형 AI 기반 혁신행정 사업’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행사에는 고영인 경기도 경제부지사와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제영 위원장,
넷마블이 화제작 'RF 온라인 넥스트'의 서비스 100일을 맞아 대규모 업데이트를 단행키로 하는 등 장기 레이스를 위한 기반구축을 마쳤다.넷마블은 오는 25일 MMORPG 'RF 온라인 넥스트'의 출시 100일을 기념하는 대규모 업데이트에 나설 계획이다. 이에 앞서 사전 등록 페이지를 오픈하는 등 유저들의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넷마블은 이번 대규모 업데이트에서 ▲신규 지역 '세베리아' ▲신규 퀘스트 ▲필드 보스 추가 등을 단행할 계획이다.신규 지역 '세베리아'는 설원이 펼쳐진 10챕터 스토리의 무대다. '세베린 연구기
한국고용정보원은 20일부터 21일까지 경기도 안산 상록수 체육관에서 열린 ‘2025 안산청년페어’에 참가해 통합 청년정책 안내 플랫폼인 ‘온통청년’을 적극 홍보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안산시가 주최하고 40여 개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이 함께하며, 지역 내외 청년 2천여 명이 참여했다. 한국고용정보원은 행사 현장에서 청년정책 부스를 운영하며 진로·취업, 청년주거, 교육 등 다양한 정책에 대한 맞춤형 상담 서비스를 제공했다.특히 ‘온통청년’ 플랫폼은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정책과 전국 청년센터
20일 코스피 지수가 3년 5개월여 만에 장중 3000선을 돌파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주식시장 제도 개혁을 본격화하기 위해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 출범을 예고했다.오기형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글을 올리고 "시장의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밝혔다. 오 위원장은 민주당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TF를 이끌었으며 최근에는 상법 개정안을 재발의한 바 있다. 오 위원장은 코스피가 금요일 장중 3000선을 넘은 것을 두고 "달라진 것은 두 가지밖
네이버페이는 제주특별자치도, 한국로봇산업진흥원과 함께 내년 제주에서 개최되는 제107회 전국체육대회 및 제46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디지털·로봇 기술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내년 10월 개최 예정인 2026 제주 전국체전은 다양한 기술이 도입된 ‘디지털 체전’으로 기획돼 참가자와 관람객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게 된다. 이에 대체불가토큰, 생성형 AI, 로봇 등 다양한 기술이 적극 도입되며, 궁극적으로는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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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몬스, 소비자웰빙환경만족지수 가구부문 8년 연속 1위
종합가구 브랜드 에몬스가 한국표준협회가 주관한 2025년 소비자웰빙환경만족지수에서 가정용 가구 부문 8년 연속 1위를 수상하며, 웰빙 가구 브랜드로서의 입지를 다시 한 번 입증했다.소비자웰빙환경만족지수 시상식은 18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개최됐으며, 한국표준협회 문동민 회장을 비롯한 수상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소비자웰빙환경만족지수는 한국표준협회와 연세대학교 환경과학기술연구소가 공동 개발한 국내 유일의 웰빙 소비 만
강원자치도, 농업인단체와 정기간담회... 농업 현장과 소통 이어가
강원특별자치도는 19일 오후 4시 30분, 도 농업인단체회관에서 농업인단체와의 소통을 위한 정기 간담회, 정담회를 개최했다.정담회는 농업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운영 중인 소통 창구로 2024년에는 총 3회 개최되었으며 이번은 올해 두 번째 정담회다.그간 정담회를 통해 반값 농자재 지원품목 확대, 농업인 수당 상향, 노동경감사업 지원 품목 확대 등 전국 최초 수준의 농정 현안을 선제적으로 해결하며, 농가 경영안정에 실질적인 기여를 해오고 있다.이번 정담회에는 김진태 도지사를
유가, 이스라엘-이란 무력 충돌에 다시 불 붙나
5주 연속 하락하던 휘발유 가격이 이스라엘과 이란 간 무력 충돌 여파로 반등하며, 유류비부터 일상을 흔들고 있다.18일 인천지역 주유소를 찾은 시민들은 가격표를 유심히 살피며, 벌써 체감 물가 상승을 호소했다.부평구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직장인 이강민씨는 “서울에선 기름값이 이
2025 청춘런 마라톤 대회, 평화광장 열정으로 물들이며 성료
상암동 평화의공원 평화광장이 6월 8일 이른 아침부터 열정으로 물들었다. 약 4000명의 러너들이 함께한 ‘2025 청춘런 마라톤 대회’가 성황리에 개최되며 젊음의 도전과 희망을 나누는 특별한 축제의 장이 펼쳐졌다.이번 대회는 런앤런이 주최·주관하고, 라멜린, 광동제약 비타500 ‘나의 굿럭 에너지’, 빙그레 더위사냥, 공덕마디탄탄의원, 씨랄라 워터파크&찜질스파, 한국해비타트가 공식 협찬사로 참여해 풍성한 구성과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참가자들의 만족도를 높였다.10km와 5km 두 코스로 진행된 이번 마라톤에는 남녀노소 다양한 연령대
기부숲 텃논서 손 모내기 체험 행사 열어
부산시설공단은 본격적인 모내기철을 맞아 17일 오전 부산시민공원 내 기부숲 텃논에서 손 모내기 체험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올해로 6회째를 맞이한 이번 행사는 농협중앙회 부산지역본부와 함께 해마다 공동으로 추진해오고 있으며, 도심에서 보기 드문 손 모내기 체험을 통해 시민들에게 농업의 소중함을 알리는 뜻깊은 시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이날 행사에는 공단 임직원을 비롯해 지역 주민, 유치원생 등 100여 명이 참여해 손수 모를 심으며 농부의 땀과 노고를 직접 체험했다.특히 어린이들에게는 모내기 방법과 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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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2025 안전제안 정책오디션’ 공모전 접수를 마감한 결과 모두 296건의 제안이 접수됐다.22일 경기도에 따르면 '안전제안 정책오디션'은 도민 일상 속 불편과 위험요소를 스스로 제안해 정책으로 발전시키는 과제해결형 공모전으로, 지난 5~19일 동안 296건이 접수돼 지난해 260건보다 14%가량 많았다.도는 지난해보다 일주일 짧았던 접수기간에도 더 많은 제안이 몰렸다고 설명했다. 공모전에는 개인 211개 팀, 단체 40개 팀 등 모두 251개 팀이 참여했다. 이 중 일반 국민 제안이 185건,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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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무부가 이란의 핵무기 보유를 저지하기 위해 군사적 경고 수위를 날로 높이고 있다.마르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22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은 이란 정권의 교체가 아닌 핵무기 포기를 원한다"면서 "이란이 이를 거부할 경우 정권 자체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루비오 장관은 "우리는 이란과 전쟁을 벌이는 것이 아니다. 미국의 목표는 단 하나, 이란이 핵무기를 갖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며 "원한다면 내일이라도 협상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그러나 그는 “이란이 핵무기 개발을 고집한다면, 그 선택이
에코프로그룹, 전사 경영설명회…“위기 극복, 함께 해냅시다”
에코프로그룹이 최근 온라인 경영설명회와 현장 간담회를 잇따라 열며 위기 극복을 위한 전략과 중장기 비전을 임직원들과 공유했다. 송호준 에코프로 대표는 지난 16일 오창 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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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AI 중심 경제협력 새 지평…동북아 도시 간 교류 강화 경북 포항시는 지난 21일 포스코국제관에서 ‘제10회 동북아 CEO 경제협력 포럼’을 성황리에 개최하며 동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