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9월부터 세무조사 때 자료제출 안 하면 이행강제금 1일 5백만원 부과
오는 9월15일부터 세무조사를 받을 때 장부 등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강제이행금 제도는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했다.
따라서 이 제도가 시행되면 세무 조사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세법상 장부 등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납세자에게 1일 평균 수입금액의 0.1~0.2%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세법에서는 상당 부분을 시행령에 위임했고 6월 2일 국세기본법 시행령도 정비되면서 내용이 많이 구체화됐다.
다만 실무 적용에 반드시 필...
강제이행금 제도는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했다.
따라서 이 제도가 시행되면 세무 조사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세법상 장부 등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납세자에게 1일 평균 수입금액의 0.1~0.2%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세법에서는 상당 부분을 시행령에 위임했고 6월 2일 국세기본법 시행령도 정비되면서 내용이 많이 구체화됐다.
다만 실무 적용에 반드시 필...
국세청은 6월 18일부터 19일까지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개최된 제29차 유럽 조세행정협의기구 총회에 참석했다.IOTA는 유럽 지역 조세행정의 공동 발전과 협력 강화를 위해 1996년 설립된 과세당국 간 협의체로, 이번 총회에는 44개 회원국 외에도 OECD, IMF, 아시아개발은행 등 국제기구와 다양한 민간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우리나라는 ’21년 제25차 총회에서 준회원국으로 가입한 이후, IOTA의
2024년말 기준 지방국세청 조사 및 조사지원 직원이 총 2065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2023년 대비 16명 증가한 수치다.또 서울국세청이 958명으로 전체의 46.4%를 차지했다.국세청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지방국세청 조사관련 인원이 총 2065명으로, 조사인력이 1988명, 조사심의가 7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서울국세청이 958명으로 지방국세청 조사인력 전체의 46.4%를 차지했다.중부국세청이 조사 354명, 심의 16명 등 370명으로 17.9%를 차지해 두번째로 많았고, 그 다음으
공정거래위원회는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인 ㈜스튜디오프리즘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손자회사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공정거래법은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출자단계를 3단계로 제한하고 단순·투명한 수직적 출자구조를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손자회사가 국내 계열회사 발행주식총수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국내
비즈니스 데이터 플랫폼 기업 쿠콘이 외국인 종합 금융 플랫폼 ‘한패스’에 ‘We-Check’를 제공해 외국인 고객을 위한 비대면 증명서 발급 서비스를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We-Check는 별도의 앱 설치 없이 각종 증명서를 실시간으로 조회하고 발급할 수 있는 쿠콘의 대표 서비스다. 이번 협업을 통해 한패스는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 고객이 앱 내에서 주요 공공문서를 간편하게 신청하고 즉시 발급받을 수 있는 환경을 구축했다.또한 쿠콘은 한패스의 글로벌 고객층을 고려해 18개 언어로 번역된 사용자 인
한국철강자원협회는 지난11일 KTX 천안아산역사 회의실 202호에서 ‘2025년 제2차 철강자원 상생포럼 실무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회의는 한국철강협회와 공동 사무국 체제로 운영 중인 철자원 상생포럼의 실무위원회 회의로, 제강사·공급사 등 20명이 참석해 철스크랩 거래질서 개선, KS 규격 개정, 폐배터리 혼입 대응 등 다양한 현안을 논의했다고 전했다.황호정 한국철강자원협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철자원 상생포럼이 한국철강협회와 공동 사무국 체제로 발족해 양 기관이 협력하고 있다”며, “최근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 경제1분과는 부처 업무보고 둘째 날인 19일), 금융위원회 업무보고를 진행했다.오전 10시부터 12시경까지 진행된 금융위 업무보고에는 정태호 경제1분과장, 경제1분과 기획위원 및 전문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위 권대영 사무처장과 주요 국장 등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오늘 업무보고에서는 금융위원회 주요 당면 현안, 금융 분야 공약 이행방안 등을 논의했다.당면 현안으로 가계부채, 부동산PF, 금융회사 건전성과 공급망 재편·관세 대응방안 등을 점검했으며, 금융분야 공
미국 국무부가 이란의 핵무기 보유를 저지하기 위해 군사적 경고 수위를 날로 높이고 있다.마르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22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은 이란 정권의 교체가 아닌 핵무기 포기를 원한다"면서 "이란이 이를 거부할 경우 정권 자체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루비오 장관은 "우리는 이란과 전쟁을 벌이는 것이 아니다. 미국의 목표는 단 하나, 이란이 핵무기를 갖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며 "원한다면 내일이라도 협상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그러나 그는 “이란이 핵무기 개발을 고집한다면, 그 선택이
경기 수원시는 오는 25일까지 진행되는 제5회 새빛세일페스타와 연계해 지역 전통시장과 착한가격업소 이용을 장려하는 ‘붐업 물가안정 릴레이 캠페인’을 펼쳤다.지난 21일 새빛세일페스타 개막식이 열린 금곡동 어울림공원에서 진행된 이날 캠페인에는 이재준 수원시장과 부인 이지영 여사, 수원시의회 이재식 의장을 비롯한 시의회 의원, 백혜련 국회의원, 오금희 소비자교육중앙회 수원시지회장, 수원시 관계자, 소비자단체 회원 등이 참여했다.지역 전통시장과 착한가격업소 이용을 독려하고, 새빛세일페스타를 알렸다. 또 불공정 상행위를 근절,
부산광역시 수영구는 오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광안리해수욕장을 개장한다고 밝혔다.특히 올해는 드론쇼와 연계한 광안리 레이저 쇼와 국제여자 비치발리볼 대회가 예정되어, 많은 관광객들이 광안리해변을 찾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SUP존, 매년 다양한 주제의 캐릭터존 및 드론존 등 테마가 있는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7~8월 광안리해변에서는 차 없는 문화의 거리, 광안리 발코니 음악회, 아트마켓, 광안리 비치 스트릿 댄스 등 다양한 문화 행사가 개최된다. 또한 드론존에는 광안리의 자랑
울산 동구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주관하는 ‘2025년 산업단지 환경 조성 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 동구는 국비 20억원을 포함한 총 28억6000만원의 예산을 확보, 동구 미포국가산업단지 주변 환경 개선에 본격 착수한다. 22일 동구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동구 미포국가산단 경계 구간 중 방어진순환도로 고늘사거리에서 안산사거리까지 약 4.2㎞에 걸쳐 추진된다. 동구는 올해부터 3년간 ‘배짱 가득 미포 산단 활력 있고 아름다운 거리 조성 플러스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단계적 정비에 나선다. 사업은 △‘자랑 가득’ 특
전주병원·호성전주병원이 한국수자원공사 금강유역본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소속 임직원 및 직계가족을 위한 건강검진 및 보건 의료 협력 체계 등을 구축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전...
지난해 제주도의 세입 여건은 악화됐지만 재정 집행잔액은 2900억원에 달하면서 재정 계획에 대한 정확도와 역량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한권 의원이 지난 20일 2024년도 결산 심사에서 이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한 의원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예산을 사용하고 남은 집행 잔액은 총 2910억원이다.사유 별로 보면 지출 잔액 1179억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792억원, 예비비 558억원, 보조금 정산잔액 291억원, 낙찰잔액 79억원, 예산 절감액 9억원
제주자연유산돌봄센터가 지난 18일 제주시 한림읍 소재의 천연동굴‘건지굴’ 주변에서 풀깎기 작업을 수행했다고 전했다.이날 작업을 통해‘건지굴’ 주변에 무성히 자란 풀을 제거하여, 주변 식생 변화로 인한 훼손을 예방했다. 또한, 울타리 주변의 덩굴식물 및 잡목을 정리하여, 울타리가 훼손되거나 가리지 않도록 조치했다. 한편 ‘건지굴’은 제주자연유산돌봄센터의 관리 대상으로 자연유산 돌봄 주기에 따른 체계적 관리로 보호받고 있다.자연유산 돌봄 활동을 통해 대상 자연유산은 주변 환경 변화로 인한 오염, 피해를 입지 않을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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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여는 미래’…토요 과학교실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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