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9월부터 세무조사 때 자료제출 안 하면 이행강제금 1일 5백만원 부과
오는 9월15일부터 세무조사를 받을 때 장부 등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강제이행금 제도는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했다.
따라서 이 제도가 시행되면 세무 조사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세법상 장부 등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납세자에게 1일 평균 수입금액의 0.1~0.2%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세법에서는 상당 부분을 시행령에 위임했고 6월 2일 국세기본법 시행령도 정비되면서 내용이 많이 구체화됐다.
다만 실무 적용에 반드시 필...
강제이행금 제도는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했다.
따라서 이 제도가 시행되면 세무 조사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세법상 장부 등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납세자에게 1일 평균 수입금액의 0.1~0.2%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세법에서는 상당 부분을 시행령에 위임했고 6월 2일 국세기본법 시행령도 정비되면서 내용이 많이 구체화됐다.
다만 실무 적용에 반드시 필...
공정거래위원회는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인 ㈜스튜디오프리즘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손자회사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공정거래법은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출자단계를 3단계로 제한하고 단순·투명한 수직적 출자구조를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손자회사가 국내 계열회사 발행주식총수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국내
비즈니스 데이터 플랫폼 기업 쿠콘이 외국인 종합 금융 플랫폼 ‘한패스’에 ‘We-Check’를 제공해 외국인 고객을 위한 비대면 증명서 발급 서비스를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We-Check는 별도의 앱 설치 없이 각종 증명서를 실시간으로 조회하고 발급할 수 있는 쿠콘의 대표 서비스다. 이번 협업을 통해 한패스는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 고객이 앱 내에서 주요 공공문서를 간편하게 신청하고 즉시 발급받을 수 있는 환경을 구축했다.또한 쿠콘은 한패스의 글로벌 고객층을 고려해 18개 언어로 번역된 사용자 인
삼정KPMG가 경영위원회를 열고 총 30명의 신임 파트너 승진 인사를 발표했다고 18일 밝혔다.이번 인사 배경은 디지털 전환, 글로벌 공급망 재편, 규제 강화 등 복합적인 시장 변화 속에서 고객에게 보다 고도화된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기반을 강화하려는 전략의 일환이다.신임 파트너들은 서비스 분야와 산업별 전문성을 갖춘 인재들로 구성됐다. 인공지능, 기후변화, 사이버보안, 밸류업 등 새로운 비즈니스 과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온 전문가들이 대거 포함됐다.또한, 관세통상 및 이전가격, 지방세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 경제1분과는 부처 업무보고 둘째 날인 19일), 금융위원회 업무보고를 진행했다.오전 10시부터 12시경까지 진행된 금융위 업무보고에는 정태호 경제1분과장, 경제1분과 기획위원 및 전문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위 권대영 사무처장과 주요 국장 등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오늘 업무보고에서는 금융위원회 주요 당면 현안, 금융 분야 공약 이행방안 등을 논의했다.당면 현안으로 가계부채, 부동산PF, 금융회사 건전성과 공급망 재편·관세 대응방안 등을 점검했으며, 금융분야 공
한국철강자원협회는 지난11일 KTX 천안아산역사 회의실 202호에서 ‘2025년 제2차 철강자원 상생포럼 실무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회의는 한국철강협회와 공동 사무국 체제로 운영 중인 철자원 상생포럼의 실무위원회 회의로, 제강사·공급사 등 20명이 참석해 철스크랩 거래질서 개선, KS 규격 개정, 폐배터리 혼입 대응 등 다양한 현안을 논의했다고 전했다.황호정 한국철강자원협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철자원 상생포럼이 한국철강협회와 공동 사무국 체제로 발족해 양 기관이 협력하고 있다”며, “최근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지자체로 이원화된 대부업 감독체계에서 지자체등록 대부업과 금융위 등록 대부업 간 일관성 있는 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자체 대부업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다.금번 설명회는 18일 금감원 대강당에서 개최됐으며, 개정 '대부업법' 및 제정 '개인채무자보호법'의 주요내용을 설명하는 동시에 이를 반영한 현장 점검 방법 등을 소개했다.개정 '대부업법' 시행 및 '개인채무자보호법' 본격 시행으로 대부업권 관리·
2025년 한국전자통신학회 춘계학술대회가 지난 6월 13일부터 14일까지 이틀간 대전 계룡스파텔에서 성황리에 열렸다.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총 86편의 논문이 발표됐으며, 구두 발표 28편, 포스터 발표 58편으로 구성됐다. 전자통신 분야의 최신 연구성과와 기술 동향이 공유되며 산학 간 활발한 교류가 이뤄졌다.특히 ‘연구윤리와 연구부정행위’를 주제로 한 특별 세션이 마련돼 참석자들의 높은 관심을 받았다. 전 회원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세션에서는 연구자의 윤리 의식과 부정행위 예방 방안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핵시설 공습을 공식 확인한 이후 비트코인 가격이 급락하며 10만2000달러 아래로 떨어졌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 22일 보도했다.일부 시장 분석가들은 비트코인이 9만3000~9만4000달러까지 하락할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 과거에도 지정학적 충돌이 발생했을 때 비트코인은 단기 하락 후 강하게 반등한 사례가 있다.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당시 비트코인은 35일 만에 42% 상승하며 강한 회복력을 보였다.그러나 이번에는 상황이 다를 수 있다. 주간 마감이 다가오면
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지역화폐 국비 지원을 대폭 확대하면서 재정 부담에 시달리던 충북 자치단체들의 숨통이 트일지 주목된다. 충북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역화폐 할인액 지원 사업에 6000억원을 편성했다. 올해 지역화폐 발행 규모는 종전 21조원에서 29조원으로 8조원 늘어난다.지역화폐 할인액에 대한 국비 지원율도 지역 여건에 따라 차등적으로 확대했다. 수도권은 기존 2%에서 5%로, 비수도권은 2%에서 8%로, 인구감소지역은 5%에서 10%로 상향 조정됐다.소비
강릉시는 23일부터 24일까지 프랑스 엉깅엉레방에서 개최되는 제17회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국제 연례회의에 참석한다.이번 회의는 유네스코 창의도시 간 상호 협력과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한 전략을 공유하는 자리로, 전 세계 100여 개국 350여 개 도시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 다양한 분야의 창의적 정책을 논의할 예정이다.강릉시는 2023년 10월 31일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에 ‘미식(Gastro
한국 미술사와 미학에 대해 체계적으로 정립한 우현 고유섭 탄생 120주년을 기념한 ‘우현의 길’ 걷기와 토론회가 성황리에 열렸다.인천언론인클럽과 순례길학교는 지난 21일 오후 2시 인천시청 지하 1층 소통회의실에서 ‘우현 고유섭의 길에서 한국미를 만나다’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했다.토론회에 앞서 고유섭 평전을 지은 이원규 작가는 “올해 고유섭 탄생 120주년을 기념한 길 걷기, 학술 토론회, 시 낭송, 전시회, 판소리 공연 등 각종 행사가 다채롭게 진행되고 있다”며 “지난 2005년 탄생 100주년
국립포항검역소·포항시 남구보건소·대한간호협회 차세대 간호리더 경북지부는 지난 20일 포항국제불빛축제에서 선제적 해외감염병 유입 예방을 위한 합동 홍보활동을 펼쳤다. 이번 홍보는 국제불빛축제를 맞아 관광객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지역주민 및 관광객을 대상으로 감염병 예방수칙에 대한 인식 제고 및 해외 감염병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자 마련됐다. 이날 현장에서는 축제를 찾은 관광객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감염병 예방수칙 교육 △해외여행객 대상 무료 뎅기열 간이키트검사 안내 △손씻기 교육용 뷰박스 체험 △출국 전 해외감염병 정보 확인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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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경기.서울.인천 언론연합 지역발전대상 시상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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