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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제주도당 "이재명 후보 파기환송 , 대법원의 사법쿠데타"

조국혁신당 제주도당은 1일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선고에서 파기환송을 선고한 것에 대해 성명을 내고 "이는 절차를 무시하고 저지른 대법원의 사법쿠데타"라고 성토했다.

제주도당은 "6만 페이지가 넘는 1, 2심의 자료들을 꼼꼼히 보고 기각 혹은 파기환송을 결정해야 하는 절차적 부분에서도 이해가 되기 어려운, 대한민국 사법부 역사상 가장 빠른 파기환송 결정"이라며 "과정이 허술하기 그지없고, 유례없이 빠른 진행은 오히려 ‘내란의 공범자’라서 저렇게 행하는가 하는 의심만을 만들 뿐"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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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자동차 급증에 따른 주차난과 읍․면․동 주차장 확보율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25년 제주시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실태 조사’용역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사업비 1억 000만 원이 투입되는 이번 용역은 주차장법 규정에 따라 3년마다 시행되는 중장기 계획으로, 지난주 보고회를 갖고 본격 착수했다. 앞으로 현장 조사 결과 완료 등 중간보고를 거쳐 올해 11월 마무리될 예정이다.용역은 제주시 공영주차장의 효율적인 확충 및 관리를 위한 주차장 수급실태, 안전관리 기초자료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주요 내용으로는 블록
제주특별자치도가 신재생에너지의 불안정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 연구개발 사업에 선정됐다. ‘메가시티협력 첨단산업 육성지원 사업’에 전남, 전북, 광주와 함께 참여해 전력망 안정화 기술 개발에 나선다.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메가시티 협력 첨단산업 육성지원 사업’은 여러 도시와 지역을 하나로 묶어 발전시키는 「초광역권 발전계획」의 핵심 사업으로, 각 지역이 보유한 기술력, 인재, 연구시설 같은 혁신자원을 연계해 첨단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목표다.4개 시·도가 협력하는 이번 초광역사업으로 첨단산업 전체 과정(밸류체인
지난 주말 제주시 원도심에서 진행된 ‘차 없는 거리’ 걷기 행사를 통해 탄소중립과 함께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평가됐다.28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26일 원도심에서 열린 차 없는 거리 걷기 행사에서 대중교통 이용객이 평소 주말 평균보다 27% 증가했으며, 오전 7시부터 오후 1시까지 6시간 동안 차량 통제로 인한 이산화탄소 저감효과는 1085kg에 달했다.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주말 평균 대중교통 이용객 10만 5248명이었는데, 지난 26일 행사 당일 대중교통 이용객은 13만 4152명을 기록해 2만
‘제29회 한라산 청정 고사리 축제’가 지난 26일부터 27일까지 한남리 고사리축제장 일원에서 이틀간 성황리에 개최됐다.이날 축제에는 주최측 추산 방문객 2만 9000여명이 다녀간 것으로 전해졌다.'자연이 살아숨쉬는 남원읍에서 혼디 고사리 꺾으멍, 지꺼지게!'라는 슬로건 아래 개최된 이번 축제는, 고사리 꺾기 체험, 어린이 체험존, 감성 포토존 등 남녀노소 누구나 함께할 수 있게 구성됐다.양지은, 나태주 등 인기 가수의 공연과 고사리 가요제, 여성 팔씨름 대회, 어린이 제주어 노래 부르기 대회 등도 관람객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제주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실시한 도내 유통 식품 안전성 검사 결과, 조사 대상 864건 모두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27일 밝혔다. 유통식품 안전성 검사는 도민들의 건강 보호와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실시됐으며, 도내 유통매장, 대형 및 중·소형 마트 등에서 판매 중인 가공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을 대상으로 했다.가공식품 700건, 건강기능식품 164건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정한 기준·규격에 따라 유해물질 및 안전성 검사를 진행했다.가공식품은 보존료, 타르색소, 중금속 등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 문화의 세계화를 위해 예술인 복지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글로벌 문화콘텐츠산업을 본격 육성한다.제주도는 28일 제주도청 탐라홀에서 ‘제2기 문화협력위원회 2025년 제1차 회의’를 열고 문화예술 정책방향을 공유하는 한편, 제주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회의에는 문화협력위원회 당연직 위원인 오영훈 제주도지사와 김석윤 제주문화예술재단 이사장, 강민부 제주콘텐츠진흥원장과 위촉직 위원인 양영길 공동위원장을 비롯해 문화협력위원 30여 명이 참석했다.오영훈 지사는 “문화는 도민 삶의 품격을 결정짓는 핵
11시간전
2일 울산대공원 현충탑에서 열린 울산 출신 고 김도현 중령 순국 19주기 추모식에서 대한민국 공군 블랙이글스의 추모비행이 펼쳐지고 있다.고 김도현 중령은 블랙이글스의 멤버로 지난 2006년 5월 5일 어린이날 행사 비행중 순국했다.김경우기자 [email protected]
11시간전
서울시 공무원의 배우자 출산 휴가 사용 기간이 확대될 전망이다.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신동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5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개정안은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육아지원 3법에 따라 개정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반영했다. 주요 내용은 서울시 및 서울시의회 공무원의 배우자 출산 휴가 기간을 기존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는 것이다.신 의원은 특히 이번 개정안을 통해 배우자 출산 휴가의 사용
11시간전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을 서울고법 형사7부에 배당하기로 결정된 가운데 첫 공판은 15일 시작된다.서울고법 형사7부는 이날 대법선고 하루 만에 첫 공판 일정을 지정했다. 이에 이재명 후보는 12일 공식선거운동 돌입 후 열리는 파기환송심 재판에 출석해야 한다.
인재가 되기 위해 여러 방면으로 열심을 내지만 정작 자신의 건강에는 소홀할 때가 있다. 건강을 어떻게 하면 잘 점검하고 관리할 수 있을지 개인 주치의가 되어줄 이달의 멘토를 통해 우리 몸 각각의 컨디션을 체크해보며 롱런을 위한 건강법을 찾고 실천해 보자.「습관이 건강을 만든다」윤영호과거에 ‘암’은 불치의 병이었지만 의학기술이 발달해서 이제는 조기에 발견하면 완치될 수 있고, 나이가 들면 한번쯤 경험하게 되는 질병 중 하나다. 그럼에도 여전히 국내 사망률 1위인 이유는 치료가 끝난 뒤 재발이나 새로운 이차 암, 만성질환 등의 위험에
금융위원회가 우리금융지주의 동양생명·ABL생명 자회사 편입을 조건부 승인했다. 우리금융은 숙원 과제였던 생명보험사 인수를 8개월 만에 매듭짓게 됐다.금융위는 2일 제8차 정례회의에서 우리금융의 동양생명과 ABL생명 자회사 편입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우리금융이 작년 8월 중국 다자보험그룹과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한 지 약 8개월 만이며, 내부통제 개선계획과 중장기 자본관리계획의 이행을 전제로 한다. 금융위는 우리금융이 제출한 내부통제 개선계획과 중장기 자본관리계획을 2027년 말까지 충실히 이행할 것
11시간전
제주특별자치도가 도내 최대 현안인 제2공항 건설 사업에 있어 ‘제주도의 시간’이라고 강조해 온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제주도는 2일 국토교통부 소속 제주지방항공청으로부터 제주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 준비서가 제출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협의 및 승인 부서, 주민 대표 2인, 전문가 등 12명이 모인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협의회는 현장 방문을 통해 평가 대상지역, 환경 보전 목표, 대안 설정, 평가 항목, 항목별 조사 방법, 주민 의견 수렴 계획 등을 결정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반
거제경찰서는 오는 5일 불기 2569년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주요 사찰과 암자에 대해 특별방범진단을 한다고 2일 밝혔다.거제경찰서는 사찰·암자 내 불전함 절도와 봄철 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순찰활동을 강화한다.김상호 서장은 지난 1일 안적사를 방문해 주지에게 범죄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증가하는 불법 산림훼손 행위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강력히 대응한다고 2일 밝혔다.도는 원상복구 명령 이후에도 추가 훼손이 발생하는 사례가 잇따르자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원상복구 이행을 철저히 감독하기로 했다.도는 불법 산림훼손지에 대한 원상복구 이행 실태를 행정시 공원녹지과, 자치경찰단과 협업해 주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원상복구 명령 후에도 계속되는 불법행위를 차단하고 원상복구가 완전히 이행될 때까지 관리감독을 강화한다고 말했다.또한 2018년 전국 최초로 제정된 '불법 산지전용지 원상복구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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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3월 경북·경남·울산에서 발생한 대형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1조8809억원을 투입한다.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일 심의를 거쳐 경북·경남·울산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 피해액 1조818억원을 확정하고 복구비 총 1조8809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산불로 183명의 인명피해와 10만
12시간전
송홧가루가 다량 흩날리면서 대기오염물질 농도가 황사 수준까지 치솟고 있다. 2일 기상청 지정 관측기관 고려대기환경연구소에 따르면 1일 오후, 충북 청주지역의 낮 12시~오후2시 사이 송홧가루 농도는 270~315㎍/㎥였다.5분간 미세먼지 평균값은 320~523㎍/㎥를 기록하기도 했다. 이는 약한 황사가 유입될 때 관측되는 농도 수준이다. 연구소 정용승 박사는 “매년 5월 초순엔 황사가 줄어들고 식물성 꽃가루가 대기 오염의 주범이 된다”며 “황사와 송홧가루가 동시에 기승을 부리면 인체 호흡기에 악영향을 끼치고, 정밀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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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장 등 공공기관 '알박기'인사 논란 확산...김회선·김경규 "윤석열·한덕수와 인연...정권말기 보은성 인사?"
한국마사회장 등 정권 말기의 의혹이 증폭돼고 있다. 더구나 새 정부 출범을 불과 한 달을 앞둔 시점에서, 공공기관의 주요 인사를 강행하려는 움직임이 곳곳에서 포착되며 큰 파문이 일고 있다. 특히,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한국마사회장 최종 후보를 의결한 것을 시작으로, 정권 말기 '알박기 인사'를 통한 국정 장악 시도라는 비판이 야당과 공공기관 노동조합으로부터 쏟아지고 있다. 공공기관장 임명 절차는 일반적으로 기획재정부의 공운위 심의를 거쳐 최종 후보자 3명을 선정한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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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장, 美 실리콘밸리 방문 성숙된 벤처생태계 조성방안 모색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4월 23일~ 24일 양일간 美 실리콘밸리를 방문해 현지에서 열린 KDB 넥스트라운드에 참석, 국내 벤처기업이 국내외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투자설명회에 힘을 실어주는 한편, 韓美 벤처캐피탈 및 미국계 기업벤처캐피탈 등과의 간담회를 개최해 국내 혁신기업 육성 및 벤처시장 발전을 위한 정책지원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넥스트라운드는 혁신기업 지원을 위해 스타트업과 VC를 연결해주는 국내 최대의 벤처플랫폼이다. ‘16.8월 출범 이후 국내에서는 총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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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 촉진 위한 팝업 콘서트, 세종청사서 성황리에 개최
4월 장애인 고용촉진 강조기간을 맞아, "편견 없는 직장, 차별 없는 성장"을 주제로 한 특별한 행사가 세종 정부청사에서 열려 많은 이들의 관심과 호응을 얻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28일, 미술 전시와 함께하는 팝업 콘서트를 개최하며 장애인 고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에 나섰다. 이날 행사에서 관람객들은 장애 예술가들의 연주와 미술 작품을 감상하고, 장애인 바리스타들이 제공하는 특별한 커피를 맛보며 장애인들의 뛰어난 직업 역량을 직접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이벤트 ‘우리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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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소방서, 119구급차 비응급 이용 자제 당부
충북 제천소방서는 28일 올바른 119구급차 이용 문화 확산을 위해 비응급 환자의 119신고 자제를 당부했다.구급차는 심정지, 호흡곤란, 중증 외상 등 생명이 위태로운 응급환자에게 신속한 처치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되는 중요한 공공 자원이다.하지만 일부 시민들이 단순 감기, 복통, 과음 등 비교적 가벼운 증상으로 구급차를 이용하면서 실제 위급한 상황에 처한 환자들이 적시에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우려되고 있다.이훈모 재난대응과장은 “119구급차는 실제 응급환자에게 신속한 대응을 보장하고 소중한 구급 자원을 효율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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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지스올엔지니어링-중국 데이몬-아이텍코리아, 물류 자동화 공동사업 협약 체결
로지스올그룹 스마트 물류 자동화 전문기업 로지스올엔지니어링이 중국 데이몬테크놀러지그룹, 아이텍코리아와 물류 자동화 공동사업을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이번 MOU는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개최된 ‘KOREA MAT 2025’ 전시회 현장에서 이뤄졌다.협약은 ▲국내 물류 자동화 시장 공동 개척 ▲차별화된 솔루션 공동 개발 ▲기술 및 인력 교류 ▲마케팅 협력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으며, 각 사의 핵심 역량을 기반으로 상호 보완적 시너지를 창출해 나간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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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시민들 대상 2024년 삼척시 사회조사 결과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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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평소 생활에 대한 만족도 및 사회적 관심사에 대한 의식구조를 조사한 ‘2024년 삼척시 사회조사 보고서’를 공표했다.이번 보고서는 삼척시 관내 표본 950가구를 대상으로 가족과 가구, 건강, 사회통합, 안전, 환경 등 38개 공통항목과 11개 특성항목에 대해 지난해 8월 9일부터 8월 28일 까지 18일간 조사한 결과△가족과 가구에 있어 ‘생활비 부모님 스스로 해결’이 64.9%, ‘전반적인 가족관계 만족도’는 5점 만점에 4.2점, ‘배우자의 경제활동 비율’은 59.7%로 나타났다. △ ‘건강’은 좋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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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적으로, 서울고법 항소7부가 5월 27일까지 ‘쿠데타판결’을 하고, 7일 기간을 꽉 채워 6월 2일까지 ‘이재명 피고인’이 상고를 제기하면, 6월 3일 투표일에 ‘조희대’는 ‘파기자판’으로 ‘쿠데타판결’을 확정할 수 있다.
‘이재명대통령’ 임기는 6월 4일 오전 10시경 선관위의 당선 의결로 시작함으로 6월 3일까지 대법원이 ‘쿠데타판결’을 확정하면 형식적인 법률절차로는 ‘이재명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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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불법 주·정차 단속 문자알림 서비스 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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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는 불법 주·정차를 예방하고 시민 중심의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주·정차 단속 문자알림 서비스 시스템’ 구축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주·정차 단속 문자알림 서비스는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에 차량이 진입했을 때 차량 소유자에게 문자로 단속 사실을 사전 안내해, 운전자가 차량을 자발적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단속 중심이 아닌 계도 중심으로 전환하여, 행정 신뢰도와 교통질서 수준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삼척시는 현재 고정형 CCTV 23대와 주행형 CCTV 1대를 활용해 주·정차 단속을 실시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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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세계라면축제’ 부산서 개막… K-미식 세계화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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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세계라면축제’가 2일 부산 기장군 오시리아관광단지에서 개막했다. 국산 라면과 세계 유명 라면을 주제로 한 이번 축제는 오는 11일까지 열흘간 열린다.개막식에 앞서 KNN 황범 아나운서의 사회로 후원금 및 후원물품 전달식이 진행됐다.세계라면축제 조직위원회는 부산장애인총연합회에 1억 원의 후원금을, 부산 16개 구·군 장애인법인연합회에 1억 원 상당의 라면을 기부했다. 주류회사 무학도 소외계층을 위해 1000만 원 상당의 라면 400박스를 후원했다.이날 개막식은 강인한 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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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공항 환경영향평가 착수... 초안 작성에 최소 12개월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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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2공항 건설을 위한 본격적인 사업 절차가 진행된다. 국토교통부은 2일 제주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 준비서를 제주도에 제출했다. 이에 제주도는 평가협의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평가협의회는 협의부서, 승인부서, 주민대표 2인, 전문가 등 총 12명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현장 방문을 통해 평가대상지역, 환경보전목표, 대안설정, 평가항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