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예규] 1세대1주택 지분양도 해도 1세대1주택 양도로 봐....양도소득세 비과세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
국세청은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본문의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질의인은 2005년 3월 부부 공동명의로 A주택을 취득했다.
이후 2025년 3월 본인명의 A...
국세청은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본문의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질의인은 2005년 3월 부부 공동명의로 A주택을 취득했다.
이후 2025년 3월 본인명의 A...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차규근 의원이 14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를 보면, 국세청은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를 통해 매월 782만 명에 달하는 근로소득자 외 노동자의 소득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여기에는 일용근로자부터 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 등이 모두 포함된다. 이렇게 파악된 자료는 현재 15개 기관에 공유되어 21개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었다. 차규근 의원은 "우리나라 사회보험제도가 고용 여부가 아닌 소득 중심으로 전환되어 보편적 안전망이 구축되는 중요한 계기가 마련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차규근 의원
지난해에도 국내 주요 재벌그룹들은 비상장 계열사를 통해 총수 일가에게 막대한 배당을 안겨주는 행태를 반복했다.전문가들은 이는 명백한 '배당 터널링'이자 편법 승계 수단으로 주주 권익 침해와 경제 생태계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증권가에서는 이사회 감시 기능 및 금전적 제재 강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온다.◇ 비상장사로 새는 이익… 상장사 주주 피해·중소기업 성장 저해 우려1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게시된 한국 재계 서열 상위 기업집단 소속 기업 감사보고서를 보면 여러 재벌그룹에서
삼성전자가 16일 소비자시민모임이 주최하고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한국에너지공단이 후원하는 ‘제28회 올해의 에너지 위너상’에서 ‘에너지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에너지 대상’은 에너지 절감이 뛰어난 고효율 제품 중 가장 우수한 제품에 수여된다.삼성전자는 올해 ‘비스포크 AI 하이브리드 키친핏 맥스’ 냉장고로 에너지 대상을 수상하며, 7년 연속 ‘에너지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또 이 제품은 ‘산업통산자원부 장관상’도 받으며 2관왕에 올랐다.‘비스포크 AI 하이브리드 키친핏 맥스’ 냉장고는 삼성전자가 지난해 국내 최초로 가정용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지난 11일 평의원회 의결을 거쳐 행정부회장에 김동철 공인회계사, 연구부회장에 조연주 공인회계사, 회계감리부회장에 오기원 공인회계사를 각각 선임했다고 14일 밝혔다. 임기는 3년이다.한국공인회계사회는 “높은 전문성과 실무역량을 갖춘 3분을 신임 부회장으로 선임했다”며, “앞으로 '회계기본법' 제정 등을 통해 회계개혁의 완성과 국가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자녀들이 심장 수술을 받고 퇴원한 아버지를 곧장 찾아가 재산을 증여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것은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 해당해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민사14부는 원고 A씨 등 3명이 부친 B씨를 상대로 낸 '증여 계약에 따른 금원 지급'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재판부는 "부친이 심장 수술을 받고 퇴원한 후 12시간 동안 안정과 휴식도 취하지 못한 채 자녀들로부터 재산 증여 계약 요구를 받았고 새벽 1시경 이 사건 증여 계약서에 날인을 한
천용욱 전 김해세무서장이 2025년 6월말 40년의 공직생활을 명예롭게 마무리하고 세무대리인으로서 새출발한다.천용욱 전 서장은 앞으로 경상남도 김해시 가락로 26, 7층에 '천용욱 세무회계 사무소" 대표세무사로 활동한다.천용욱 세무사는 "오늘이 있기까지 많은 관심과 도움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앞으로 국세청에서 쌓은 다양한 세법 지식과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최상의 세무 서비스를 충실하게 수행하는 세무대리인이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일시 : 2025년 7월 18일(
전국 곳곳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는 이상 기후가 지속되는 가운데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지난 17일 산사태 취약 지역 중 한 곳인 서울 우면산 관문사 현장을 찾아 안전점검을 했다.이 일대는 2022년 폭우로 사면 유실 등 산사태가 발생한 곳으로 이듬해 바닥막이, 골막이, 기슭막이 등 복구 사업을 마무리한 바 있다. 이날 최 의장은 서울시와 서초구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호우 대비 산사태 사전 조치 활동 현황을 보고받고 현장을 둘러봤다. 최 의장은 "집중호우로 인한 각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동해시의회는 18일, 제35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3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할 계획이다.이날 의안심의에서 안성준 의원은 자율방범대의 특별방범활동의 정의, 활동범위와 경비 지원 근거를 명확히하여 지역사회 안전 증대에 기여하고자 '동해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이동호 의원은 모든 동해시민이 개별시설에 접근·이용하거나 이동하는데 불편이 없는 생활환경을 갖춘 무장애 도시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내용을 담은 '동해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안'을 발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지난16일 서울 aT센터에서 더불어민주당 물가대책TF와 간담회를 열고 농수산물 유통 현황과 가격 안정 방안을 논의했다.최근 농산물 가격 변동성이 커지는 가운데, 디지털 기반 유통 혁신을 통해 농산물 가격 안정과 생산자·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유통 구조 개선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간담회에서는 aT가 운영하는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의 현황과 운영 시스템 점검이 이뤄졌다.김병기 원내대표와 유동수 위원장 등 TF 위원들은 온라인도매시
역대급의 기록적 폭우로 충남도내에서 1200명이 넘는 주민이 18일 임시 대피시설에서 밤을 지새웠다.충남도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 현재까지 622세대 1223명이 귀가하지 못하고 각 시·군이 마련한 체육관이나 마을회관 등에서 머물렀다.지역 별로는 예산군이 462명으로 가장 많은 가운데 아산 251명, 당진 196명, 천안 84명 등으로 파악됐다.대피 주민들에게는 응급구호 물품이 전달됐지만, 갑작스레 삶의 터전을 잃은 충격을 달래기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김태흠 충남지사는 전날 당진초등학교 임시대피소를 찾아 피해 주
KB국민은행은 전체 퇴직연금사업자 중 최초로 퇴직연금 자산 적립금 50조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9월 퇴직연금 자산관리 기준 적립금 규모 45조원을 달성한데 이어 10개월 만이다. KB국민은행은 고객이 직접 가입하고 운용하는 확정기여형·개인형퇴직형퇴직연금 적립금 규모 1위를 기록 중이다. 은행연합회 퇴직연금 비교 공시를 기준으로 DC형 퇴직연금은 18년 연속, 개인형IRP는 15년 연속으로 적립금 규모 1위를 유지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 최우선 과제인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정부의 ‘8월 주민투표’ 요구가 가시밭길에 놓였다.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는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주민투표에 올리기까지 아직 여건이 성숙되지 않았다”고 밝혔다.윤 후보자는 “이 문제는 기초단체를 과거처럼 4개가 아니라 2개 아니면 3개로 부활하자는 논의가 아직도 진행 중인데, 어느 쪽으로 선택이 돼야 주민투표에 부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주민투표는 하나의 안을 놓고 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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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지사, 새 정부 추경예산 대응 민생경제 점검 회의’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와 새정부가 추진하는 추경 예산이 민생을 살리는 ‘산소호흡기’가 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사업을 진행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10일 경기도청에서 ‘새 정부 추경예산 대응 민생경제 점검 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번 회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포함한 정부 추경예산 집행 현황을 공유하고, 정부 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도 차원의 추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김 지사는 새 정부가 31조 8천억 추경을 확정한 데 대해 “민생회복
김태효 “尹 화내는 것 들었다”…‘VIP 격노설’ 첫 인정
윤석열 정권의 외교안보 실세 참모였던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순직해병 특검에 출석해 ‘VIP 격노설’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전 차장은 11일 오후 2시 50분께 서울 서초구 서초동 특검 사무실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7시간가량 조사를 받고서 오후 10시께 귀가했다.그는 출석할 때와 마찬가지로 귀갓길에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격노가 정말 없었는가’, ‘순직해병 사건 이첩 보류 지시는 윤 전 대통령과 무관한가’ 등의 취재진 질문에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다만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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