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차규근 의원이 14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를 보면, 국세청은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를 통해 매월 782만 명에 달하는 근로소득자 외 노동자의 소득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여기에는 일용근로자부터 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 등이 모두 포함된다. 이렇게 파악된 자료는 현재 15개 기관에 공유되어 21개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었다. 차규근 의원은 "우리나라 사회보험제도가 고용 여부가 아닌 소득 중심으로 전환되어 보편적 안전망이 구축되는 중요한 계기가 마련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차규근 의원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보조금·직불금 다 어디로?”… 사육밀도 조정 혼란
정부 “부정수령·법적 근거 미비로 집행 어려워” 스마트화 사업자금으로 시설 개선 지원 확대 규정 지난 2017년 살충제 계란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발표했던 ‘식품안전 개선 종합대책’에서의 동물복지형 축산 전환 7년 유예기간이 막바지에 달하고 있지만 당시 약속했던 농가 보조금 및 직불금 지원이 사라져 논란이 일고 있다. 2017년 1
광명 창고형 비닐하우스서 불...비상 1단계 발령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9일 오후 3시 59분경 경기 광명시 노온사동에 소재한 온라인 쇼핑몰 창고형 비닐하우스에서 화재가 발생했다.소방당국은 화재 현장 인근에 있는 다른 비닐하우스 등으로 번질 우려가 있다며 화재 발생 10여분 만인 오후 4시 13분께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다. 투입한 소방력은 장비 33대와 소방관 85명 등이다. 현재까지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울산남구아이돌봄센터, ‘영아돌봄 실무팁’ 중심 역량강화 교육 2회차 마무리
울산남구아이돌봄센터가 아이돌보미의 현장 대응 능력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마련한 ‘2025년 아이돌보미 역량강화 교육’ 2회차가 지난 7일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이번 교육은 영아돌봄 실무에 초점을 맞춰, 현직 아이돌보미가 강사로 참여해 생생한 현장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됐다.‘사례로 풀어보는 영아돌봄’을 주제로 열린 이번 교육은 실질적인 상황을 중심으로 구성돼 교육 참가자들의 높은 만족도를 이끌어냈다. 특히 돌봄 현장에서 빈번히 마주치는 영아의 낯가림 대처법, 아이돌보미의 위생 및 복장 관리, 관절 보호를 위한 돌봄 자세, 영아 맞춤
제주시, 7월 정기분 재산세 715억 원 부과
제주시는 2025년 7월 정기분 재산세 28만 5,139건에 총 715억 원을 부과하고, 오는 11일부터 납세자에게 고지서를 순차적으로 발송한다고 9일 밝혔다.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제주시내 주택, 건축물, 토지, 선박, 항공기 등을 소유한 자이며, 납부기한은 이달 31일까지다.매년 7월에는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대해 부과되며, 9월에는 ▲주택, ▲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된다. 다만, 주택분 본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는 7월에 전액 부과된다.시는 편리한 재산세 납부
수원 청와아파트에 37년 만에 수돗물 공급··· 수원시, 급수율 100% 달성
경기 수원시 상수도사업소가 지하수를 사용하던 수원 망포동 청와아파트에 지난 4일부터 수돗물을 공급하기 시작했다. 청와아파트에 상수도를 공급하면서 수원시는 급수율 100%를 달성했다.1988년 준공된 청와아파트 37년 동안 지하수를 사용하는 전용 상수도 방식으로 운영됐다.1995년 화성군 태안읍에서 수원시로 편입된 후 수원시는 주민들에게 ‘상수도 전환’을 지속해서 요청했지만, 주민들은 세입자 위주 거주, 급수 공사비 부담, 재건축 예정 등의 이유로 상수도 전환을 미뤘다.최근 폭염으로 지하수가 고갈됐고, 지난 1일 청와아파
최신기사
건입동연합청년회, 산지천 해안변 수중정화 활동 실시
건입동연합청년회는 지난 13일 건입동 및 제주시 청년회원 등 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산지천과 제주항 6부두 해안변 일원에서 수중정화 활동을 실시했다.이번 활동을 통해 하천과 바다에 버려진 약 1톤의 해양쓰레기를 수거했다.
장현국 넥써쓰 대표, 자본시장법 위반 1심 무죄 선고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현국 넥써쓰 대표가 1심 재판부로부터 무죄를 선고 받았다.1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는 장현국 넥써쓰 대표에 대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위메이드에 대해서도 무죄 선고를 내렸다.이번 재판은 2023년 5월 위믹스 투자자들이 장 대표와 위메이드를 고소하며 시작됐다.검찰에 따르면 장 대표는 위메이드 재직 당시 위믹스 코인 유동화를 중단하겠다고 허위로 발표해 회사 주가와 위믹스 코인 시세 하락을 방지했다. 투자자들을 속여
“폭염도 재난입니다”…구미시, 취약계층 여름나기 총력전
구미시가 연일 이어지는 폭염에 대응해 어르신, 장애인,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생명과 건강 보호에 한 더위를 보내고 있다.시는 7일부터 오는 25일까지를 ‘폭염 대응 집중 점검기간’으로 정하고, 각종 복지시설과 취약가구를 직접 찾아 현장을 점검하며 폭염을 잊고 있다.점검은 사회복지국장
쿠팡, 프리미엄 반찬 브랜드 '예향' 입점… 집밥 품격 높인다
쿠팡이 프리미엄 신선식품 서비스 '프리미엄 프레시'에 20년 전통의 프리미엄 반찬 브랜드 '예향'을 새롭게 입점시키며 고품질 집밥 수요를 충족하는 즉석반찬 시장 공략에 나섰다.쿠팡은 프리미엄 반찬 브랜드 예향을 프리미엄 프레시 라인업에 추가했다고 15일 밝혔다.1990년대 후반부터 국
새마을지도자 아라동協, 버스정류소 주변 환경정비
새마을지도자 아라동 협의회는 지난 7월 12일 마을지도자 10명이 참여한 가운데 비 내리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깨끗한 버스정류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버스승차대 청소와 도로 주변 쓰레기 수거 등 환경정비를 실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