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매월 780만 명 실시간 소득파악, 소득 중심 사회보험 전환 눈앞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차규근 의원이 14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를 보면, 국세청은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를 통해 매월 782만 명에 달하는 근로소득자 외 노동자의 소득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는 일용근로자부터 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 등이 모두 포함된다.
이렇게 파악된 자료는 현재 15개 기관에 공유되어 21개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었다.
차규근 의원은 "우리나라 사회보험제도가 고용 여부가 아닌 소득 중심으로 전환되어 보편적 안전망이 구축되는 중요한 계기가 마련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차규근 의원...
여기에는 일용근로자부터 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 등이 모두 포함된다.
이렇게 파악된 자료는 현재 15개 기관에 공유되어 21개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었다.
차규근 의원은 "우리나라 사회보험제도가 고용 여부가 아닌 소득 중심으로 전환되어 보편적 안전망이 구축되는 중요한 계기가 마련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차규근 의원...
동아오츠카는 13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진행되는 임신·출산·육아 박람회인 ‘2025 글로벌 베이비페어’에 포카리스웨트 이온워터가 참가한다고 밝혔다.글로벌 베이비페어는 육아용품부터 유아 교육 서비스까지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최대 규모의 박람회다. 아이와 부모에게 필요한 모든 육아 아이템과 최신 트렌드를 직접 체험하고 비교할 수 있어 매년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포카리스웨트 이온워터는 물처럼 산뜻하고 가볍게 마실 수 있는 데일리 수분 보충 음료로, 인체 체액과 유사한 전해질 농도를 유지해 빠르게 체내
금융당국이 다음 주 방시혁 하이브 의장을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9일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기구인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증선위에 관련 의견을 넘겼다.증선위는 오는 16일 정례회의를 열어 방 의장 관련 안건을 처리할 예정인데, 자조심 결정이 뒤집히긴 쉽지 않은 구조다.금융당국 관계자는 "방 의장이 자본시장법을 정면으로 위배한 측면이 있어 무겁게 볼 필요가 있다고 봤다"고 말했다.업계에
금융위원회는 ‘25.7.9일 제13차 정례회의를 개최,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지정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삼성·한화·미래에셋·교보·현대차·DB·다우키움 등 7개 금융그룹을 2025년도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금융복합기업집단 제도는 금융그룹 차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전이·위험집중, 내부거래 등 재무·경영상의 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감독하기 위한 제도로서, 금융위원회는 ‘21.6월 법 시행 이후 매년 금융복합기업집단을 지정하고 있다.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금융그룹에 적용되는 주요 사
대리점이 생산업자와 작성한 공급계약서에 부가세가 별도 기재되지 않은 경우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110분의 100을 곱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대리점이 생산업자와 작성한 공급계약서에 부가세가 별도 기재되지 않은 경우 과세표준 계산방법 및 세금계산서 발급대상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7항에 따라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돼 있는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110분의 100을
역삼지역세무사회는 11일 서울 역삼동 강남씨어터 3층에서 2025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역삼지역회는 회원수 1179명의 전국 최대 지역회로 대구·광주·대전지방세무사회 보다 많은 세무사들이 회원으로 있다. 김정훈 회장과 함께 정균태·임지연·남영혁 간사를 맡아 봉사하고 있다.김 회장은 2022년 7월 역삼회장에 당선돼 2년간 지역회를 이끌었으며, 회원들로부터 헌신적 회무 수행을 평가 받아 지난해 7월 3년 임기의 재선에 성공했다.첫 당선 이후 공약에 따라 회원 친목과 교류 확대, 세무 및 사무소운영 노하우 공유와 애로 해
최근 고물가 지속으로 유통제품의 가격이 급등해 가계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한국소비자원이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한 ‘제품 비교정보’가 실제 제품 선택과 구매 결정에 미치는 영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소비자원은 9일 품질·가격 등 객관적 비교정보가 제품 구매·선택에 미치는 영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소비자원에 따르면 제품 비교정보를 접한 후 실제 해당 제품을 구매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 중 87.1%는 해당 정보가 ‘구매할 제품을 결정하는 과정에 영향을 끼쳤다’
오는 8월부터제주의 대표적 섬속의 섬 관광명소인 우도에 단체 관광객들이 타고 다닐 수 있는 16인승 전세버스의 운행이 허용된다. 개별 관광객들의 전기 렌터카 운행도 가능해진다. 2017년 외부 차량의 통행이 전면 금지된 후 8년만이다. 그러나 다른 일반 차량들의 우도 진입 및 운행은 종전처럼 규제된다.제주특별자치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우도면내 일부자동차 운행 4차 제한 명령'을 마련해 고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4차 제한 명령은 외부 차량의 우도 섬 진입 및 통행 제한 기간을 내년 7월31일까지로 1년 연장
진성협 나눔적십자봉사회 봉사원은 대한적십자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방문, 희망나눔특별성금 1,000,000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이번 성금은 붇다클럽 사회봉사대상을 시상하며 받은 시상금으로 마련, 제주적십자사는 혹서기를 맞아 재난 취약계층, 밑반찬 지원 등 도내 복지 증진을 위하여 사용할 예정이다.진성협 봉사원은 “붇다클럽에서 상을 준 것은 앞으로도 남을 더 도우라는 의미인 것 같다.”며 “앞으로도 더 나누고, 도우며 더불어 가는 사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한편 진성협 봉사원은 전국 최다헌혈자로서 헌혈로 생명나눔
제27회 부천국제애니메이션페스티벌은 15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되는 ‘명탐정 코난: 척안의 잔상 @ THE POP-UP by BIAF’ 팝업스토어 기간 중 20일에 성우 김선혜의 팬사인회를 개최한다.김선혜 성우는 2000년 CJ ENM에 입사해 데뷔한 이래, ‘날아라 호빵맨’의 짤랑이, ‘또봇 V’의 강태양, ‘정글은 언제나 맑은 뒤 흐림’의 웨다, ‘학교괴담’의 마리아, ‘캐치 티이핑’의 믿어핑 등 다양한 애니메이션에서 활약해 왔다.특히 21년째 ‘명탐정 코난’의
KB국민은행은 금융취약계층의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도움드림창구’를 새롭게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개편으로 인해 만 6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은 물론, 만 7세 이하 자녀를 동반한 보호자도 영업점에서 금융상담 및 창구 이용 시 우선 안내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도움드림창구’는 기존 ‘고령·장애인 금융소비자 전담창구’의 이용 대상을 확대하고 명칭을 새롭게 바꾼 것으로, 영유아 동반 고객도 금융취약계층에 포함한 것이 주요 특징이다. 또한, KB국민은행은 장애인
인천시가 ‘소셜 아이어워드 2025’ 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인터넷전문가협회가 주최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이 후원하는 ‘소셜 아이어워드 2025’에서 유튜브 플랫폼 광역자치단체 부문 대상을 차지했다고 15일 밝혔다.‘소셜 아이어워드’는 블로그,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 6개 플랫폼별로 9개 부문에 걸쳐 콘텐츠, 디자인, 브랜드, 마케팅 등이 우수한 인터넷서비스를 선정해 시상한다.올해 ‘소셜 아이어워드’에는 273개 업체·단체가 335개의 소셜 인터넷서비스를 출품
NH농협은행은 지난 14일 서울 중구 본사에서 LIG넥스원과 'K방위산업 발전을 위한 금융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LIG넥스원은 첨단 무기체계를 개발·생산하는 종합방위산업체이다. 이번 업무협약은 양사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 및 국가 방위산업의 발전 강화를 목표로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NH농협은행은 3년 간 1조50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실시하고, LIG넥스원의 기술개발과 시설투자, 해외시장 확대 등을 위한 다양한 금융거래도 제공한다. 엄을용 NH농협은행 기업금융부문 부행장은
오리온이 햇감자 제철에만 맛볼 수 있는 ‘포카칩 햇감자 3MIX 버터감자맛’과 ‘포카칩 햇감자 3MIX 매콤치즈감자맛’ 2종을 내놨다.포카칩 햇감자 3MIX는 국내 생감자칩 최초로 3가지 모양의 감자칩을 한 데 담았다. 가벼우면서 바삭한 식감의 일자컷, 굴곡 사이 진한 양념 맛을 느낄 수 있는 사선컷, 묵직하면서 풍성한 식감을 선사하는 직각컷 등 햇감자를 3가지 모양으로 썰고 튀겨냈다. 모양과 두께에 따라 각각 다른 맛과 식감을 한 번에 경험할 수 있다.오리온은 1988년 포카칩 출시부터 40여 년 가까이 축적해 온 생감자칩 제조
인천신용보증재단과 케이뱅크는 인천시 긴급 민생경제 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7월 18일부터 소상공인 상생동행 협약보증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으로 케이뱅크는 지역 상생 금융을 위한 보증재원 30억원을 재단에 특별 출연하고, 재단은 이를 기반으로 인천 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총 450억원 규모의 운영자금 대출을 지원한다.지원 대상은 케이뱅크가 추천한 인천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업체당 최대 1억원 이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보증료는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보조금·직불금 다 어디로?”… 사육밀도 조정 혼란
정부 “부정수령·법적 근거 미비로 집행 어려워” 스마트화 사업자금으로 시설 개선 지원 확대 규정 지난 2017년 살충제 계란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발표했던 ‘식품안전 개선 종합대책’에서의 동물복지형 축산 전환 7년 유예기간이 막바지에 달하고 있지만 당시 약속했던 농가 보조금 및 직불금 지원이 사라져 논란이 일고 있다. 2017년 1
제주시, 7월 정기분 재산세 715억 원 부과
제주시는 2025년 7월 정기분 재산세 28만 5,139건에 총 715억 원을 부과하고, 오는 11일부터 납세자에게 고지서를 순차적으로 발송한다고 9일 밝혔다.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제주시내 주택, 건축물, 토지, 선박, 항공기 등을 소유한 자이며, 납부기한은 이달 31일까지다.매년 7월에는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대해 부과되며, 9월에는 ▲주택, ▲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된다. 다만, 주택분 본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는 7월에 전액 부과된다.시는 편리한 재산세 납부
유아이패스, 2025 가트너 매직 쿼드런트 RPA 부문 리더 선정
유아이패스는 가트너가 발표한 ‘2025 가트너 매직 쿼드런트 로보틱 프로세스 자동화 연구 보고서’에서 리더로 선정됐다고 9일 밝혔다. 유아이패스는 7년 연속 리더로 선정됐으며, 실행 능력 부문에서 최고 평가를 받았다.가트너는 “RPA 시장은 중요한 전환점에 있다. RPA 시장은 2024년, 전년 대비 18% 증가한 38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했으며, 이는 전체 인프라 소프트웨어 성장률인 10.7%에 비해 높은 수치다. 하지만 AI 혁신은 기존의 전통적
넥슨, 축구 경기 '2025 아이콘매치' 출전 선수 공개
넥슨은 10일 축구 게임 ‘FC 온라인’과 ‘FC 모바일’에서 개최하는 전세계 레전드 선수들의 축구 경기 '2025 아이콘매치: 창의 귀환, 반격의 시작'의 출전 선수로 드로그바와 부폰을 첫 공개했다.‘아이콘매치’는 전설적인 축구 선수들이 ‘창과 방패’ 콘셉트로 대결을 펼치는 축구 이벤트다. 올해는 지난 경기에서 패배한 ‘FC 스피어’가 복수를 다짐하며 재대결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기획됐다.첫 번째 출전 선수로 지난해 ‘FC 스피어’의 공격수로 활약한 코트디부아르의 드로그바가 올해도 출전을 확정했으며, 이탈리아의
일산소방서, 초고층 대응 해법 담은 교육 영상 제작
일산소방서는 지난 7일 초고층건축물 화재 현장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 영상을 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 영상은 초고층건축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절차를 체계화하고, 이를 소방공무원 교육 자료로 활용하고자 제작되었다. 특히 고위험군 유형별 특수재난 대응기술 편람, 재난현장 작전 표준절차, 소방청 「초고층 건축물 재난대응훈련 추진계획」을 바탕으로 구성되어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였다. 영상에는 ▲ 초고층건축물 특성을 반영한 대피훈련 ▲ 소방차량 배치 및 지휘체계 훈련 ▲ 비상
최신기사
진성협 봉사원, 희망나눔 특별성금 1백만원 기탁
진성협 나눔적십자봉사회 봉사원은 대한적십자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방문, 희망나눔특별성금 1,000,000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이번 성금은 붇다클럽 사회봉사대상을 시상하며 받은 시상금으로 마련, 제주적십자사는 혹서기를 맞아 재난 취약계층, 밑반찬 지원 등 도내 복지 증진을 위하여 사용할 예정이다.진성협 봉사원은 “붇다클럽에서 상을 준 것은 앞으로도 남을 더 도우라는 의미인 것 같다.”며 “앞으로도 더 나누고, 도우며 더불어 가는 사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한편 진성협 봉사원은 전국 최다헌혈자로서 헌혈로 생명나눔
제주경찰청, 여름 휴가철 음주운전 특별단속 기간 운영
제주경찰청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8월 24일까지 6주간 도내 해수욕장, 시내권 유흥가·외국인 밀집지역 중심으로 음주운전 특별단속기간을 운영한다.경찰 관계자는 이번 단속에 대해 "여름 휴가철 분위기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느슨해질 수 있다고 판단됨에 따라 실시되는 것"이라고 단속 배경을 설명했다.경찰은 숙취 운전을 막기 위해 주야 불문 장소도 불시에 바꿔 음주 운전자가 예측할 수 없도록 스팟 이동식 단속을 진행하며, 이륜차와 개인형 이동장치, 무단횡단 등도 함께 적발할 예정이다.김수영 청장은, “음주운전은 중
제주 한경 저지리에 농촌 유학 공간 조성...체험.숙박 운영
제주 마을관광 통합브랜드 '카름스테이' 서카름 마을인 제주시 한경면 저지리에 농촌 유학 거점 공간이 새롭게 조성됐다.제주관광공사는 15일 제주시 한경면 저지리 마을에서 지역 내 농촌 유학 및 관계 인구 형성을 위한 거점 체류 시설로 ‘저지리미센터’의 리뉴얼을 완료해 이날 공식 오픈했다고 밝혔다.공사는 제주도와 함께 지난해부터 지방 소멸 대응 기금 과제를 추진 중인 가운데 새로운 콘셉트를 적용한 지역 체류형 공간으로 저지리미센터를 완전히 탈바꿈했다.저지리미센터는 ‘책밭’이라는 콘셉트를 중심으로 1층은 아이들이 다양한 책과 체험
봉화교육, 학생 감염병 위기대응 모의훈련
봉화교육지원청은 11일 봉화 관내 유, 초, 중, 고등학교 및 보건소를 대상으로 학생 감염병 위기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하였다.이번 훈련은 학교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감염병 상황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고자 마련되었으며, 관내 학교와 보건소의 감염병 담당자들과 함께 실제 상황을 가정해 각자의 역할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며 대처 방법을 익혔다.특히 이날 훈련에서는 학생 확진자 발생 시 초기 대응부터 상황보고, 유관 기관 협조 요청 등의 과정을 점검했으며, 이를 통해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각종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BIAF2025, ‘명탐정 코난’ 코난 김선혜 성우 팬사인회
제27회 부천국제애니메이션페스티벌은 15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되는 ‘명탐정 코난: 척안의 잔상 @ THE POP-UP by BIAF’ 팝업스토어 기간 중 20일에 성우 김선혜의 팬사인회를 개최한다.김선혜 성우는 2000년 CJ ENM에 입사해 데뷔한 이래, ‘날아라 호빵맨’의 짤랑이, ‘또봇 V’의 강태양, ‘정글은 언제나 맑은 뒤 흐림’의 웨다, ‘학교괴담’의 마리아, ‘캐치 티이핑’의 믿어핑 등 다양한 애니메이션에서 활약해 왔다.특히 21년째 ‘명탐정 코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