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매월 780만 명 실시간 소득파악, 소득 중심 사회보험 전환 눈앞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차규근 의원이 14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를 보면, 국세청은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를 통해 매월 782만 명에 달하는 근로소득자 외 노동자의 소득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는 일용근로자부터 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 등이 모두 포함된다.
이렇게 파악된 자료는 현재 15개 기관에 공유되어 21개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었다.
차규근 의원은 "우리나라 사회보험제도가 고용 여부가 아닌 소득 중심으로 전환되어 보편적 안전망이 구축되는 중요한 계기가 마련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차규근 의원...
여기에는 일용근로자부터 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 등이 모두 포함된다.
이렇게 파악된 자료는 현재 15개 기관에 공유되어 21개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었다.
차규근 의원은 "우리나라 사회보험제도가 고용 여부가 아닌 소득 중심으로 전환되어 보편적 안전망이 구축되는 중요한 계기가 마련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차규근 의원...
금융위원회는 9일 제13차 금융위원회 회의를 통해 한국거래소 기업지배구조보고서의 공시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일부 개정안을 승인했다.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제도는 기업이 지배구조 핵심원칙 준수 여부를 공시하고,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설명토록 하는 제도로 ’17년 한국거래소 자율공시로 처음 도입된 이후 단계적으로 의무공시대상이 확대되어 왔다.이번 거래소 공시규정 개정으로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의무공시 대상이 현재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코스피 상장기업(541개
금융당국이 다음 주 방시혁 하이브 의장을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9일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기구인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증선위에 관련 의견을 넘겼다.증선위는 오는 16일 정례회의를 열어 방 의장 관련 안건을 처리할 예정인데, 자조심 결정이 뒤집히긴 쉽지 않은 구조다.금융당국 관계자는 "방 의장이 자본시장법을 정면으로 위배한 측면이 있어 무겁게 볼 필요가 있다고 봤다"고 말했다.업계에
최근 고물가 지속으로 유통제품의 가격이 급등해 가계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한국소비자원이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한 ‘제품 비교정보’가 실제 제품 선택과 구매 결정에 미치는 영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소비자원은 9일 품질·가격 등 객관적 비교정보가 제품 구매·선택에 미치는 영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소비자원에 따르면 제품 비교정보를 접한 후 실제 해당 제품을 구매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 중 87.1%는 해당 정보가 ‘구매할 제품을 결정하는 과정에 영향을 끼쳤다’
금융위원회는 ‘25.7.9일 제13차 정례회의를 개최,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지정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삼성·한화·미래에셋·교보·현대차·DB·다우키움 등 7개 금융그룹을 2025년도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금융복합기업집단 제도는 금융그룹 차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전이·위험집중, 내부거래 등 재무·경영상의 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감독하기 위한 제도로서, 금융위원회는 ‘21.6월 법 시행 이후 매년 금융복합기업집단을 지정하고 있다.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금융그룹에 적용되는 주요 사
대리점이 생산업자와 작성한 공급계약서에 부가세가 별도 기재되지 않은 경우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110분의 100을 곱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대리점이 생산업자와 작성한 공급계약서에 부가세가 별도 기재되지 않은 경우 과세표준 계산방법 및 세금계산서 발급대상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7항에 따라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돼 있는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110분의 100을
고광효 관세청장은 9일 부산 감만동에 위치한 HD현대오일뱅크 부산 물류센터를 방문해 석유 저장시설과 업무 현황을 살펴보고 업체 애로사항을 청취했다.관세청은 국제 무역선에 대한 연료 공급을 활성화해 북극항로 개척을 지원하고자 부산 소재 석유제품 저장시설들을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번 방문은 그 사전 점검 차원에서 이뤄졌다.종합보세구역은 관세 등의 과세가 보류되는 보세상태로 외국물품을 제조·가공하거나 물류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관세청장이 지정한 보세구역이다.석유 저장시설이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15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2025 강한 소상공인 밸류업 데이’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강한 소상공인의 기업가적 성장을 촉진하고 대기업·투자사와의 교류를 통해 미래 기업가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이날 행사는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경제인협회가 공동 주최했으며, 강한 소상공인, 소진공 및 운영기관 관계자 등 약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3부로 나뉘어 진행됐다.1부에서는 ‘강한 소상공인’의 대표적 성공 사례로 주목받
인천 대표 로컬 브랜드와 국내 대표 빈티지 셀러 등 90팀이 참여하는 ‘제2회 제물포웨이브마켓’이 26~27일 이틀간 상상플랫폼 웨이브홀에서 열린다.인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행사로, 지역 로컬크리에이터와 소상공인의 역량을 강화하고 판로 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6월 21~22일에 열렸던 제1회 제물포웨이브마켓 때는 약 2만3천000여명에 달하는 시민들이 방문했을 만큼 높은 관심을 모았다. 이번 제2회 행사에는 70팀의 인천 대표 로컬 브랜드와 지역 특화 프로그램으로의 빈티지 마켓이 함께 선보인다. 빈티지 마켓에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는 THE100리포트 109호를 발간했다고 15일 밝혔다. THE100리포트는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에서 발간하는 리서치자료로 행복한 100세시대를 위한 생애자산관리 및 100세시대 트렌드 등 다양한 주제를 연구한다.보고서는 미국의 대표적인 퇴직연금 제도인 401에서 ‘401 밀리어네어’라는 신조어가 나올 만큼 퇴직연금 계좌를 통한 자산 적립과 투자가 백만장자 은퇴 사례가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 역시 개인형 퇴직연금을 활용해 장기적
부산항만공사는 7월 7일부터 11일까지 닷새간 복지 시설을 퇴소한 자립 준비 청년의 안정적 구직 활동을 돕기 위해 항만 직업 연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15일 밝혔다.그간 BPA는 2021년부터 꾸준히 자립 준비 청년을 대상으로 항만 직업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다. 올해 수료한 3명을 포함해 모두 23명의 청년들에게 사회 구성원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직업 연수 교육을 제공했다. BPA의 항만 직업 연수 프로그램은 한국항만연수원 인천연수원과의 협업을 통해 추진되며 항만과 물류 현장에서 활용 가능
정부가 초강력 대출 규제 카드를 꺼내면서 부동산 실수요자들의 움직임에 귀추가 주목된다.지난 6월 27일 정부는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발표를 통해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상한선을 6억원으로 제한했다. 주택 가격이나 차주 소득에 관계없이 일괄 적용한 것은 전례 없는 일로, 실거주와 관계없는 투기 수요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자금 마련 부담이 커진 실수요자들은 비교적 집값 부담이 덜한 지역으로 눈을 돌리는 추세다. 서울에서는 중저가 아파트가 몰려있는 노도강 지역의 회복 흐름이 감지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해당 지역 아파
라인게임즈가 소울 라이크와 서바이벌의 재미를 결합한 ‘엠버 앤 블레이드’의 첫 시장 점검에 착수했다.라인게임즈는 최근 강남 사옥에서 ‘엠버 앤 블레이드’ 첫 데모 버전 시연을 진행했다. 이 작품은 소울 라이크와 서바이벌의 재미를 결합한 게임으로, 이 회사가 자체 개발했다. 오는 17일 스팀에 데모 버전을 공개하고, 연내 얼리 액세스로 출시할 예정이다.이 작품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사방에서 몰려드는 적과의 치열한 전투라 할 수 있다. 이렇게 몰려오는 적을 검을 통한 기본 공격이나, 활을 통한 보조공격으로 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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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2025년 7월 정기분 재산세 28만 5,139건에 총 715억 원을 부과하고, 오는 11일부터 납세자에게 고지서를 순차적으로 발송한다고 9일 밝혔다.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제주시내 주택, 건축물, 토지, 선박, 항공기 등을 소유한 자이며, 납부기한은 이달 31일까지다.매년 7월에는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대해 부과되며, 9월에는 ▲주택, ▲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된다. 다만, 주택분 본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는 7월에 전액 부과된다.시는 편리한 재산세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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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자 수색을 비롯해 농산물 절도 등 다양한 치안 기능을 수행하는 인공지능 드론 체계가 개발된다.제주자치경찰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한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사업' 공모에 선정된 '인공지능 기반 스마트 치안드론 시스템 구축'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지난 14일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이 사업은 국비 8억원과 지방비 2억원 등 총 10억원이 투자되며, 열화상 촬영 및 자율비행, 자동 이착륙 등 첨단기능을 내장한 드론과 통합관제실 등을 통해 다중운집행사 관리, 재난상황 대응, 이동식 치안센터 운영 등에 활용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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