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매월 780만 명 실시간 소득파악, 소득 중심 사회보험 전환 눈앞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차규근 의원이 14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를 보면, 국세청은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를 통해 매월 782만 명에 달하는 근로소득자 외 노동자의 소득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는 일용근로자부터 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 등이 모두 포함된다.
이렇게 파악된 자료는 현재 15개 기관에 공유되어 21개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었다.
차규근 의원은 "우리나라 사회보험제도가 고용 여부가 아닌 소득 중심으로 전환되어 보편적 안전망이 구축되는 중요한 계기가 마련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차규근 의원...
여기에는 일용근로자부터 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 등이 모두 포함된다.
이렇게 파악된 자료는 현재 15개 기관에 공유되어 21개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었다.
차규근 의원은 "우리나라 사회보험제도가 고용 여부가 아닌 소득 중심으로 전환되어 보편적 안전망이 구축되는 중요한 계기가 마련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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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삼지역세무사회는 11일 서울 역삼동 강남씨어터 3층에서 2025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역삼지역회는 회원수 1179명의 전국 최대 지역회로 대구·광주·대전지방세무사회 보다 많은 세무사들이 회원으로 있다. 김정훈 회장과 함께 정균태·임지연·남영혁 간사를 맡아 봉사하고 있다.김 회장은 2022년 7월 역삼회장에 당선돼 2년간 지역회를 이끌었으며, 회원들로부터 헌신적 회무 수행을 평가 받아 지난해 7월 3년 임기의 재선에 성공했다.첫 당선 이후 공약에 따라 회원 친목과 교류 확대, 세무 및 사무소운영 노하우 공유와 애로 해
최근 고물가 지속으로 유통제품의 가격이 급등해 가계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한국소비자원이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한 ‘제품 비교정보’가 실제 제품 선택과 구매 결정에 미치는 영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소비자원은 9일 품질·가격 등 객관적 비교정보가 제품 구매·선택에 미치는 영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소비자원에 따르면 제품 비교정보를 접한 후 실제 해당 제품을 구매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 중 87.1%는 해당 정보가 ‘구매할 제품을 결정하는 과정에 영향을 끼쳤다’
금융위원회는 9일 제13차 금융위원회 회의를 통해 한국거래소 기업지배구조보고서의 공시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일부 개정안을 승인했다.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제도는 기업이 지배구조 핵심원칙 준수 여부를 공시하고,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설명토록 하는 제도로 ’17년 한국거래소 자율공시로 처음 도입된 이후 단계적으로 의무공시대상이 확대되어 왔다.이번 거래소 공시규정 개정으로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의무공시 대상이 현재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코스피 상장기업(541개
동아오츠카는 13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진행되는 임신·출산·육아 박람회인 ‘2025 글로벌 베이비페어’에 포카리스웨트 이온워터가 참가한다고 밝혔다.글로벌 베이비페어는 육아용품부터 유아 교육 서비스까지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최대 규모의 박람회다. 아이와 부모에게 필요한 모든 육아 아이템과 최신 트렌드를 직접 체험하고 비교할 수 있어 매년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포카리스웨트 이온워터는 물처럼 산뜻하고 가볍게 마실 수 있는 데일리 수분 보충 음료로, 인체 체액과 유사한 전해질 농도를 유지해 빠르게 체내
고광효 관세청장은 9일 부산 감만동에 위치한 HD현대오일뱅크 부산 물류센터를 방문해 석유 저장시설과 업무 현황을 살펴보고 업체 애로사항을 청취했다.관세청은 국제 무역선에 대한 연료 공급을 활성화해 북극항로 개척을 지원하고자 부산 소재 석유제품 저장시설들을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번 방문은 그 사전 점검 차원에서 이뤄졌다.종합보세구역은 관세 등의 과세가 보류되는 보세상태로 외국물품을 제조·가공하거나 물류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관세청장이 지정한 보세구역이다.석유 저장시설이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해
금융당국이 다음 주 방시혁 하이브 의장을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9일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기구인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증선위에 관련 의견을 넘겼다.증선위는 오는 16일 정례회의를 열어 방 의장 관련 안건을 처리할 예정인데, 자조심 결정이 뒤집히긴 쉽지 않은 구조다.금융당국 관계자는 "방 의장이 자본시장법을 정면으로 위배한 측면이 있어 무겁게 볼 필요가 있다고 봤다"고 말했다.업계에
고정밀·고해상도 공간 디지털 트윈 플랫폼 기업 테크트리이노베이션이 자사 플랫폼 ‘어라운드’의 활용 영역을 국방 분야로 확장한다.테크트리이노베이션은 SK텔레콤, 어썸블리와 ‘군 및 공공부문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신규 국방사업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3사가 보유한 보안 기술, 무선 네트워크, 디지털 트윈 역량을 결합해 국방 및 공공 분야의 신사업을 공동으로 발굴, 수주, 수행하기 위한 전략적 협력의 일환이다.이번 협약에 따라 SK텔레콤은 전반적인 영업과 무선 네트워크 구축, 기술 지원을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와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는 지난 9일 강원도 정선 강원랜드에서 공동 정책토론회를 열고, 지역이 주도하는 농정 전환의 실현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지역이 주도하는 농정, 농산어촌의 미래를 바꾸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농어촌주민수당과 햇빛연금 등 새 정부의 농정공약을 중심으로, 농산어촌의 지속가능성과 국가균형발전 전략을 심도 있게 다뤘다.첫 발제에 나선 박경철 충남연구원 연구위원은 ‘농어촌기본소득의 필요성과 활성화 방안’을
강원관광재단은 강원 청정 자연과 하나 되는 특별한 시간 ‘별빛 요가’ 프로그램을 오는 8월 2일 저녁 6시, 태백 오로라파크에서 200여 명의 참가자와 함께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별빛 요가’ 행사는 해발 900m 고지에 자리한 태백 오로라파크에서 펼쳐지며 빛 공해가 없는 청정 자연 속에서 은하수가 흐르는 밤하늘을 배경으로 자연과 하나 되는 요가와 명상 체험의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특히, 이 특별한 경험은 ‘별빛이 내리는 요가’라는 행사명에 걸맞게, 오로라파크의 고요하고 신비로운 밤하늘과 완벽하게 조화를
경북형과학중점학교를 운영 중인 청도고등학교는 2025년 7월 11일, 2학년 학생들의 주도로 ‘제2회 물리학 페스티벌’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는 물리학에 흥미를 가진 학생들이 직접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전교생을 대상으로 물리학의 원리를 쉽고 흥미롭게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이 펼쳐졌다.올해 페스티벌은 “생활 속 물리, 즐겁게 실험하다”라는 주제로 구성되었으며, 학생들은 조별로 실생활과 연결된 물리 개념을 기반으로 총 12개의 체험 부스를 직접 설계하였다. ‘자이로스코
OK저축은행 배구단과 부산시가 새로운 동반자로 본격적인 여정을 시작한다.OK저축은행 읏맨 프로배구단은 14일 부산시청에서 부산시와 연고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OK금융그룹 최윤 회장, OK 읏맨 배구단 권철근 단장, 신영철 감독, 이민규 선수가 참여했고 부산시 박형준 시장, 손태욱 체육국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식을 통해 OK 읏맨 배구단과 부산시는 지역 배구 저변 확대와 아마추어, 배구 동호회 연계를 통한 유소년 배구 발전과 생활체육 규모 확대 등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했다. OK 읏맨 배구단은 유소년 배구교
14명의 생명을 앗아간 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가 발생한 지 15일로 2주년을 맞는 가운데 국회가 국정조사를 통해 참사의 명확한 책임 소재 규명에 나설지 주목된다. 유가족, 생존자, 시민단체, 지역 정치권은 여전히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있어서다.오송참사는 폭우가 쏟아진 지난 2023년 7월 15일, 부실하게 축조된 미호강 임시제방이 터지며 유입된 하천수로 청주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가 침수되면서 발생했다.검찰 조사 결과 관계 기관들은 참사의 직접적 원인인 부실 제방을 수년간 방치한 것으로 나타
초록이 쏟아지고, 노란 원추리가 반겨주는 구례 서시천 원추리 꽃길 걷기만 해도 더위가 식고 기분 맑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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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소방서는 지난 7일 초고층건축물 화재 현장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 영상을 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 영상은 초고층건축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절차를 체계화하고, 이를 소방공무원 교육 자료로 활용하고자 제작되었다. 특히 고위험군 유형별 특수재난 대응기술 편람, 재난현장 작전 표준절차, 소방청 「초고층 건축물 재난대응훈련 추진계획」을 바탕으로 구성되어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였다. 영상에는 ▲ 초고층건축물 특성을 반영한 대피훈련 ▲ 소방차량 배치 및 지휘체계 훈련 ▲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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